철도노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코레일 노사 최종 협상 결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74일 동안 파업이 이어진 2016년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19일 대화로 문제를 풀기 바라는 국민들과 철도 노동자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사의 최종 교섭은 결렬됐다며 20일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국토교통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당부에도 4조 2교대에 필요한 안전인력 증원 안을 단 한 명도 제시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과 파업의 책임을 정부와 사측에 돌렸다. 또 KTX-SRT 고속철도통합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과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TX와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운행이 감축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과 수출입 업체의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수도권으로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도 클 전망이다. 코레일은 노조 측의 무기한 파업 선언에 따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들어갔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82.0%로 운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ㆍ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출근 시간 92.5%, 퇴근 시간 84.2%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파업이 5주 차에 접어들면 대체 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춘다.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1.0% 운행하되 수출입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경기도도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9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가동한다. 도는 도민들의 출ㆍ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감축 운행되는 광역전철 노선에 출ㆍ퇴근 시간대 시내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막차 운행시간을 연장한다.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비차 및 전세버스를 투입한다. 시외버스는 수도권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17개 노선에 33회 증회할 예정이며, 이용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 마을버스 682개 노선 2천457대는 현행대로 운행하되 시ㆍ군 자체 실정에 맞게 노선연장, 막차 1시간 연장운행 등을 실시한다. 택시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재 해제를 통해 1일 4천566대를 추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미리 보는 4·15 총선] 3. 빅매치에 쏠린 눈

제21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될 경기인천 선거구 곳곳에서 현직 의원 간 혹은 전현직 의원 간 진검승부가 벌어질 전망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도전에 나서면서 현역 의원 간 맞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직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준비하는 등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인지역 선거구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현역 의원 4명의 대결 가능성이 있는 안양 동안을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이 지난 16대 총선부터 내리 5선에 성공, 건재함을 과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바른미래당 임재훈추혜선 의원이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과 추 의원이 진보 진영 표심을 나눠 갖는 데다 임 의원도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한 만큼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고양정에서는 민주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의 대결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부동산 정책과 고양 일산 집값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기에 오랫동안 고양시에 거주해 온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출마설까지 제기되면서 빅매치가 예상된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내각에 몸담고 있어 출마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천 연수을의 경우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정의당 대표를 지낸 이정미 의원(비례)이 지난 2016년 말 송도에 둥지를 틀고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등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역구 수성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과 권토중래를 노리는 전직 의원들의 대결도 펼쳐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총선 전까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내리 5선을 지낸 보수 텃밭 수원병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용남 전 의원의 재대결이 점쳐진다. 한국당 수원무 당협위원장인 정미경 최고위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수원무에 재도전할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과, 수원을에 출마할 경우 정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초선)과 각각 리턴매치를 벌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안산 상록을에서는 민주당 김철민 의원(초선)과 한국당 당협위원장인 홍장표 전 의원의 재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123위를 기록한 민주당 김철민(2만 4천236표)-국민의당 김영환(2만 3천837표)-새누리당 홍장표 후보(2만 3천145표)의 득표 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접전이 예상된다. 포천가평의 경우 4선 도전에 나서는 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고향 정치를 시작한 박종희 전 의원의 공천 경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 남동갑에서는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맹성규 의원(초선)과 3선 의원을 지낸 한국당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갑에서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3선)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민주당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간 4번째 격돌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진다. 송우일기자

인천공항 2024년 세계 3대 공항 비상…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4번째 활주로를 포함한 4단계 건설을 통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한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도입해 세계 최고 스마트공항으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현장에서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은 4조8천405억원을 투입해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4단계까지 완료하면, 인천공항은 연간 수용능력 총 1억600만명에 이르는 초대형 허브공항으로 발돋음 한다. 세계 최초로 연간 5천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한다. 4단계 공사가 끝나는 2024년에는 인천공항이 세계 3위에 오른다. 현재는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4번째로 수용 능력이 큰 공항이다.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터미널을 개장했다. 최근에는 저가항공사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2030년에는 수요가 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4단계 건설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동북아 지역 허브공항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제4활주로가 완공하면 시간당 운항횟수는 90회에서 107회로 증가한다. 첨두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계류장은 210개소에서 285개소로 늘리고 제1터미널과 2터미널 간 연결도로 노선을 15.1km에서 13.2km로 줄인다.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생체인식,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맞춤형 서비스도 대거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을 통해 3조원 경제 가치와 6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기념사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허브공항,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그린아트공항, 안전공항의 5가지 목표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축사에서 4단계(인천공항)가 완공되는 2023년에 여객 1억명, 화물 130만t을 달성하면, 중국의 어떤 공항에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 자신한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도 인천공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시, 3천여개 빈집 ‘마을 재생사업’ 시동

인천시가 2년간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에는 현재 3천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9년 내 군구별 정비계획을 세우고 2024년까지 164억5천만원을 투입해 빈집정비사업을 마무리한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관한 시의 지침이다. 시는 빈집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든 군구가 빈집정비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 빈집의 철거개량안전조치를 해마다 추진하도록 한다. 시는 2024년까지 모든 빈집을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따라 마련한 빈집정비계획을 2019년 내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기초자치단체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도록 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국시비 50%), 가로주택 정비사업(국시비 50%)으로 정비한다. 빈집관리 측면에서 시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알려 자진 관리와 정비를 유도한다. 또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빈집은 법에 따라 철거, 출입폐쇄 등의 안전조치를 한다. 기초단체는 자체 실태조사를 해마다 추진해 빠졌거나 새로 발생하는 빈집 등을 정비계획에 추가한다. 빈집활용 가이드라인에는 시와 기초단체가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해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 개량한 빈집은 마을주택 관리소,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만들고 철거한 부지는 나대지나 주차장, 소규모 텃밭 등으로 활용한다. 이 같은 빈집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시는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한다. 시는 빈집 철거비, 개량비,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정동석 시 주택녹지국장은 방치한 빈집을 동네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업공간으로 변신시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다. 한편,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미추홀구(857호)이며, 중구(672호), 부평구(661호), 동구(569호), 서구(426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승욱기자

‘관광특구’ 규제 숨통… 정부, 지역특구 특례 적용 검토

정부가 인천지역 기업인과 주민으로부터 관광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건의 등을 받아들여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9일 공감회의실에서 김지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연 이번 간담회에는 박준하 시 행정부시장,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오중석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를 관광특구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관광특구는 관광 분야로 한정한 규제특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의에 국무조정실은 지역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광특구와 지역특구의 규제특례 연계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하수관 매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와 외국인 결핵 진단서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하수관 매설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외국인 결핵 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기업 활동 및 국민 생활 현장의 생생하고 절실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신속하게 애로사항을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이다. 이후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지역 현장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인천에서 한 간담회는 강원부산전북전남경남충북대구충남경북대전에 이어 11번째다. 김민기자

철도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

기습 한파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 뜨거운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