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수도권 규제 완화 기대

수도권정비계획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평가하고 인구나 산업구조 등을 반영해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주요산업이 집중돼 있는 등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주기가 15년(4차 계획부터 20년 주기)에 달해 계획기간 중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는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고시해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년~2020년)에는 국토부 장관이 5년 주기로 계획을 평가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2011년과 2016년에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으나 결과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법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와 정부 모두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종성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정법 개정안이 또 하나의 문턱을 넘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수도권정비계획이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평가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3 20:47

수능 해방감 취해 탈선 우려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인천시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수험생의 휴식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의 호프집, 소주방, 유흥주점 등 술을 파는 업소 1천20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시군구 공무원과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4명으로 이뤄진 11개 단속반을 구성했다. 이들 단속반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주류 제공, 청소년 고용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수능 시험일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청소년 선도 홍보 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의 마음 건강과 휴식을 위해 제10회 인천 미래 인재양성 MIND UP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행사에서 체육, 문화 활동, 토크콘서트, 연예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예정이다. 행사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아울러 시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천시티투어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 수험표를 보여주면 본인과 동반인 1명까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은 14~29일 주중에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 가족과 친구를 대상으로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문화예술회관은 23~24일 2019 밴드데이, 12월 11~14일 얼리 윈터페스티벌, 12월 19일 Christmas Favorites 등에 대해 수험생 반값 할인 행사를 한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9-11-13 20:41

인하대 뿌리스마트 융합형 인재 양성 본격화

인하대학교가 13일 5호관에서 2020년에 처음 문을 여는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및 진학설명회를 했다. 제조혁신전문대학원은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산업 혁신성장을 선도 할 수 있는 뿌리스마트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인하대는 5년 기준 모두 210명을 양성할 예정이며, 입학정원은 석사과정 매년 30명이다. 신입생 모집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생(재직자 포함)을 비롯해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다. 학위과정은 산학공동연구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뿌리기술-제조혁신(스마트) 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프로젝트 학위제는 산학공동연구프로젝트 결과에 따른 학위 취득 과정이다. 또 비학위과정은 뿌리-스마트 제조 관련 단기 교육과정, 엔지니어링 SW 실습장비 교육과정, 전문자격증 교육과정, 기업규모?역량별 맞춤형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제조혁신전문대학원엔 LT메탈㈜ 등 모두 20곳의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뿌리스마트융합 특성화인력양성사업 기관으로 선정, 2018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2019년부터는 50억원의 사업비를 받아 2024년까지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 사업에서 배출한 신규인력 중 96%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성과도 내고 있다. 한편,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오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12월11일 면접을 한 뒤 12월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19-11-13 20:41

인천지역 대학 기숙사비 ‘카드 사절’… 학생·학부모 ‘원성’

인천지역 대학 대부분이 기숙사비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도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인데, 결국 학생학부모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교육부와 인천지역 11개 대학에 따르면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경인교대, 안양대 강화캠퍼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 재능대, 폴리택대 등 모두 9개 대학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학 모두 기숙사비의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 기숙사비는 최대 1학기 당 100만원을 웃도는데, 전액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안양대와 인천대는 2~3차례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나머지 대학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 등의 혜택이 있지만, 전혀 누리지 못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인천대는 기숙사 내 식당에서 이용하는 식권도 다량으로 구매할 때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토록 해 두는 등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학생 A씨는 기숙사를 이용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부모님께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면서 학생은 경제적 여유가 별로 없고 현금이 적은데, 식권은 매달 나눠낼 수 있도록 카드 결제가 가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가천대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인하공전 등 4곳은 1학기 당 200만~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도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다. 결국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과 동시에 등록금과 기숙사비까지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야 해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이유는 약 4%에 달하는 수수료와 홈페이지 등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때문이다. 대학이 수수료로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을 아끼는 것이 결국 학생학부모에겐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수천명의 학생들이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 문제로 수익이 줄어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대학 차원에서 최대한 학생 입장에서 현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사회 안하경 기자 2019-11-13 20:41

[국내외 원전사고, 대책 서두르자] 수도권도 대응체계 마련해야

2016년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으로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주제로 방상능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영화를 본 관객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호평과,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에게 불안감만 심었다는 비판이 있다. 영화 내용의 현실성을 떠나 원자력발전소는 실재하며 불행한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1986년에 소련(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사고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원전 사고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중국이 동남부에 원전 135기 가동을 추진 중인 만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원전 사고 피해범위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전이 있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외에도 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민을 위한 원전 사고 발생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 누출 시뮬레이션 2019년 10월 29일 오전 9시 55분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전남 신안군 남서쪽 70㎞ 해상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분이 흐른 10시께 전남 영광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는 혼돈에 빠졌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에는 지진 경광등이 요란하게 울렸고, 발전소 직원들은 비상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갑작스러운 강진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있는 한빛 5호기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원 한빛원자력본부(한수원)는 이때까지만 해도 한빛 5호기 배관에서 발생한 균열과 방사선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분단위로 이어지는 여진에 한빛 5호기 내 균열은 점차 확대됐다. 발전소 직원들이 한빛 5호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오전 10시 2분께 한수원은 비상요원을 소집하고 관리구역 내 작업자에 조치를 취한 뒤 결국 백색비상령을 발령했다.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은 방사선 누출로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령한다. 백색비상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 등으로 방사선이 새어 나올 때 영향이 시설 내 국한할 때 이뤄지는 조치다. 한수원은 백색비상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정부 기관에 현 상황을 보고했다. 전남도청 초기대응반(사회재난과) 직원들이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발했고, 영광군은 백색비상에 따라 필수요원을 비상소집하고,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인근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도 비상사태에 따라 초기대응팀을 꾸려 준비에 나섰다. 홍농읍에는 백색비상 상황에 따른 주민행동 요령 마을방송이 흘러 나왔다. 현장 지휘센터가 피해 상황과 한빛 5호기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사이 여진은 거대한 해일을 동반하며 전남 영광군의 작은 마을을 덮쳤다. 오전 10시 40분께 비상디젤발전기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불이 났고, 이어 RCS 저온관 1B 배관손상으로 냉각제가 누설됐다. 원자로격납건물 내부 압력도 계속 증가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태에 놓였다. 오전 11시 10분께 한수원은 청색비상을 발령하고 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주민 이동을 명했다. 인근 무안함평장성고창부안군 주민의 휴대폰은 잇따라 날아오는 재난문자로 쉴새없이 울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라남도, 전라북도, 군당국, 경찰, 소방, 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은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계속된 여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후 12시 30분께 한수원 비상요원이 발전소 내부 열교환기 연결배관 플랜지 정비 중 냉각재가 새어 나오면서 방사능에 오염됐다. 노심 과열방지용 열전대 온도는 354.4℃까 치솟았다. 오후 12시 40분. 한수원은 방사능이 발전소 부지 밖으로 퍼질 것으로 보고, 적색비상을 발령했다. 한수원이 적색비상을 발령한 그 때 한빛 6호기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한때 미래 에너지로 불린 원자력은 그렇게 재앙으로 돌아왔다. ■ 수도권 원전 사고 대비 기우 vs 기본 중국은 동남부 해안을 따라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아시아 최대 원전 하이양(Haiyang)은 2018년 10월부터 가동 중이다. 이처럼 동남부지역에만 135기 원전 시설이 가동하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중국 동남부지역에 있는 원전 시설이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대 500㎞에서 가깝게는 300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산둥성 등 동남부지역은 지진이 잦은 곳으로 언제든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대규모 강진으로 원전사고가 나면 인천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은 방사능 노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중국 원전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전무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는 중국 원전 사고를 가정한 훈련에서조차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있다. 법적 훈련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자체를 훈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원안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지자체에게 원전은 남의 일이다. 원전 사고는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 원전이 없는 수도권이라고 방사능 피해로부터 예외일 순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서 피해 범위가 500㎞를 넘어갔기 때문이다.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전남 영광, 부산 고리, 경북 월성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처럼 원전 사고를 대비한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학계 한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피해 범위를 보면 500㎞가 넘어갔다며 원전 사고는 피해가 단순히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원전과 중국 등 인접국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인천, 경기, 서울 등이 안전지대라고 할 순 없다며 확실할 순 없지만 수도권이 피해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처럼 수도권도 중국 원전 사고 등을 대비한 훈련과 재난대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학계 한 관계자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바람을 따라 방사성 물질이 이동해 원전이 없는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힌 전례가 있다며 중국에서 원전가고 발생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수도권 등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과 매뉴얼에 수도권 방재 훈련 상황이 없더라도 모든 상황을 가상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원전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재난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11-13 20:3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9 제3차 시군장애인체육회 워크숍'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11~13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일원에서 2019 제3차 시ㆍ군장애인체육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시?군장애인체육회 90여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전자문서 활용 교육 및 인권경영 교육, 2019년 사업추진 결과 및 2020년 사업계획, 시ㆍ군평가계획, 기타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 차원에서의 정보보안 및 인권경영 교육을 실시하며 시ㆍ군 지회 내실 다지기에 나선 둔 도장애인체육회는 사업결과 및 계획, 평가 계획 공유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의 안정화ㆍ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워크숍에 참가한 시?군지회의 한 관계자는 도장애인체육회에서 도 정책 및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면서 공유의 실효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지회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완석 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도의 정책과 사무처의 사업방향이 각 지회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둔 만큼 각 시군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9-11-13 20:33

[‘관광도시’ 용인을 진짜 관광도시로] 중. 지역관광 활성화 역부족

용인시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천200만 명이 넘지만 특정 민간 관광지에 관광객이 쏠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용인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관광 정책이 홍보 위주이거나 단발성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관광시설의 자생력과 전문성 향상 등 독창적인 관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용인 관광이라는 SNS를 운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용인의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끌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9년 9월 기준 팔로워가 4천여 명이지만 특정 이벤트 게시물을 제외하고는 공유나 댓글, 좋아요 등 반응이 100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시 인스타그램 역시 마찬가지로 댓글이 10개 미만으로 미지근한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관광상품 개발과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체험 관광 사업체 3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이 농장체험, 식물원, 박물관 등 특색이 없고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계획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큰 관광상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관광지까지 가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도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원 등 타 도시처럼 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해도 시의 넓은 면적 탓에 버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관계자는 현재 유명 관광지와 맛집, 카페를 엮은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이와 함께 여행사와 협업해서 체험 관광 패키지 상품 판매 등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관광사업체의 마케팅 팀들과도 관광 마케팅 상호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1-13 20:33

"나는 무죄입니다" 화성 8차 사건 20년 억울한 옥살이 주장하는 윤씨, 재심 청구

경찰의 강압수사 등으로 화성 사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주장한 윤씨(52)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13일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심 개시 결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40대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몰린 최씨(35)는 10년 옥살이를 마치고 2013년 3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2015년 12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이후 다음해 11월 최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또 친부 살해 사건 김신혜씨(42)의 재심 개시 결정도 3년8개월이 소요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01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있었다며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검찰의 항고 등으로 지연되다 지난해 9월에서야 재심 결정이 났다. 김씨에 대한 재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나, 통상 6개월 이상은 걸린다며 윤씨 측이 주장한 재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1-13 20:31

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IP 확인… 조국 곧 소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기소)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고자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ㆍ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3 20:31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 ‘투 잡’ 행감 도마 위… 강태형 의원 "겸직 금지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단원들의 겸직 활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원들의 겸직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반하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ㆍ안산6)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당 내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예술 단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장 승인 아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학이나 문화예술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개인 레슨 등을 암암리에 하는 부문까지 포함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조항을 가다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근 예술단원 A씨는 구글에 개인레슨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 감사관실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원웅 의원(더민주ㆍ포천2)은 레슨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사장한테 작성한다고 하는 만큼, 이참에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는 것도 제안한다며 활동 제보받고, 해당 단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해 앞으로 전당이 도민의 예술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는 단원들의 겸직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고, 처리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도·의정 정자연 기자 2019-11-13 20: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