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주식 차명거래 IP 확인… 조국 곧 소환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ㆍ구속기소)가 남의 계좌를 빌려 주식거래 할 때 사용한 컴퓨터 IP(인터넷주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지난 2017년 7월4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차명 거래를 하면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IP 등이 이 기간 남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 명의의 계좌 6개를 통해 이뤄진 790차례의 거래 각각을 실질적으로 정 교수가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편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의 백지신탁의무와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피하고자 남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과 선물옵션ㆍETF(상장지수펀드) 등에 차명으로 투자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투자를 한 정황이 짙은 만큼,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정교수가 주식투자로 얻은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 제공을 뇌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지난 11일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부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선언한 데다 법무부가 새로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포토라인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5부는 주로 경제사건이나 식품, 보건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19-11-13 20:31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 ‘투 잡’ 행감 도마 위… 강태형 의원 "겸직 금지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

경기도문화의전당 예술 단원들의 겸직 활동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단원들의 겸직은 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반하는 만큼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ㆍ안산6)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당 내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예술 단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사장 승인 아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대학이나 문화예술단체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개인 레슨 등을 암암리에 하는 부문까지 포함하면,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조항을 가다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최근 예술단원 A씨는 구글에 개인레슨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다가 도 감사관실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원웅 의원(더민주ㆍ포천2)은 레슨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사장한테 작성한다고 하는 만큼, 이참에 홈페이지에 제보를 받는 것도 제안한다며 활동 제보받고, 해당 단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해 앞으로 전당이 도민의 예술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대표는 단원들의 겸직 등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하고,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하고, 처리방법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도·의정 정자연 기자 2019-11-13 20:31

“경기신보, 괄목할 성과 거둬”… 경노위 행감서 ‘칭찬 릴레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칭찬 릴레이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감에서 보증지원 확대 등 실적 향상과 여성책임자 증원 등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중식 경노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용인7)은 보증 실적 등이 크게 향상됐는데, 이는 경기신보 최초로 내부 직원이 CEO로 승진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대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경기신보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영세기업인들을 위해 고생한 임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으니 임직원들을 위해 특별 성과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보증제도로 실질적 자금지원이라는 꼭 필요한 경제활동을 해주는 경기신보에 감사하다면서 벌써 창립한 지 23주년이나 된 것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헌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일한 A등급 평가와 노동이사제도 최초 도입도 호평했다. 이와 함께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9)은 성평등의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여성임원의 비율을 높이고 차별 없는 승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행감에 요청드린 바 있다. 올해 확인해 보니 여성지점장이 발령되고, 여성책임자가 추가로 2명이나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경기신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경영(CSR) 부문에서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내 공공기관을 선도해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1-13 20:31

“보수텃밭 공략”… 與, 전직 관료 전진배치

내년 415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천 등 험지를 공략하기 위해 새 피 수혈에 나섰다. 역대 총선에서 보수진영이 우위를 점해온 지역에 전직 관료 등의 투입을 검토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김학민 전 순천향대 산학협력부총장,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입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고시(30기) 출신인 김용진 전 차관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과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경제 전문가로, 고향인 이천에 출마할 계획이다.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노리는 김학민 전 부총장은 충남도청 정책특별보좌관을 맡은 행정정책 전문가이며,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인 황인성 전 수석은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들이 출격할 세 지역구는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다. 김 전 차관은 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이 저희에게 주는 지상명령이다. 그대로 받들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초석을 놓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이상 경제관료로서, 재정전문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모조리 쏟아붓겠다며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와 발전을 위한 엔진의 시동을 걸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구리)은 세 지역은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 핵심적, 전략적 지역이라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취약지역으로 평가됐으나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내년 총선에서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분은 출마를 결심하고 뛰셔야 하는데 인재영입위원회 가동까지 기다려달라고 하기 어려웠다며 현장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당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세 지역이 우리 당의 후보가 뚜렷하게 없는 지역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당의 절차는 남아있다. 공천을 드린 건 아니다고 답했다.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11-13 20:31

“재정분권 2단계 지방정부 목소리 귀 기울여야”…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 개최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 지방정부 재정분권 정책세미나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정부의 재정현실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방향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되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미나 1세션은 손희준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 주소와 실태,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배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말했다. 이어진 2세션에는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이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19-11-13 20:31

“법대로” vs “의원직 총사퇴”… 여야 ‘패트 大戰’ 다시 전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된 선거제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및 상정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준연동형 비례대표제)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법안이 당장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부의 후 신속한 상정 및 의결 방침을 강조, 다음 달 3일이 사실상 법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로 꼽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법대로 처리 입장을 고수하며 자유한국당 압박에 나선 반면 한국당은 의원 총사퇴 카드로 맞불을 놓는 등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13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조사와 관련, 검찰에 출석한 것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 (한국당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날 문 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힘입어 야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인천 연수갑)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공수처법선거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사퇴까지 거론한 것은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법안 처리 시한까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한국당 의원의 검찰 출석은) 고발된 지 무려 200일 만이다. 그간 소환해 불응해온 한국당 의원들은 불법과 폭력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법을 기만해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한국당 모든 의원당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행위 등을 폭거로 규정하는 한편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권의 패스트트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불법 사보임 강행과 선거제를 일부 정치세력의 담합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등 헌법정신에 완전히 위배됐다며 한국당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야당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꽉 막힌 대치국면 속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4일 예정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진 회동을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1-13 20:31

감사함 담은 선율, 美 장병의 마음 적시다

㈔글로벌전략연구개발원(이사장 조남풍) 지난 12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주한미군ㆍ가족 위문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공연은 조남풍 이사장(전 육군 대장)이 뜻을 같이하는 군 원로와 함께 주한미군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미군 장병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래식, 국악, K-POP 공연 등이 펼쳐졌다. 클래식 공연은 테너 이상규, 메조소프라노 김순희, 소프라노 김미주, 바리톤 오현승 등이 출연해 투우사의 노래 등 귀에 익숙한 명곡을 선사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악과 K-POP 공연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악인 정은송의 난감하네, 정은송ㆍ김기진의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김기진의 진도아리랑 등을 선보였으며, K-POP 공연으로는 트롯가수 홍다현 등이 출연했다. 조남풍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리고 튼튼한 안보태세 유지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감사의 뜻으로 위문을 계획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뜻이 잘 전달되어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험프리스 기지사령관은 이날 공연을 마치고 한미연합사령관을 대신해 조남풍 이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1-13 20:30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1-13 20:25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1인당 월 5만원 유력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의 기본계획안을 연말 공개하기로 하면서 농민들의 이목이 쏠린(본보 12일자 1면) 가운데 지원 액수가 1인당 연 60만 원으로 가닥 잡혔다. 경기도는 다른 기본소득처럼 분기별로 지급하기보다 매달 지급, 기본소득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농민들의 삶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 특위)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농어업 특위의 타운홀 미팅에 따라 사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어업 특위는 지난달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9개 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토론회를 열어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새 정책 방향ㆍ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진도 농어업 특위 위원장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의 액수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되려면 금액을 늘려가야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승삼 도 농정해양국장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했다. 원안 대로 도입시 현재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과 비교해 지급 액수는 적지만 빈도는 잦은 것이다. 이는 청년처럼 드문드문 용돈 개념이 아닌 실제 삶의 영향을 주기 위한 도입 취지와 관련됐다. 다만 액수는 농민 기본소득의 수혜 대상(통계청 기준 농민 30만 명)이 청년 기본소득(17만 5천 명)보다 많아서 재원 문제상 도입 초기에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날 수원 컨벤션센터에서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가 개최됐다. 농어업 특위의 경기 토론회는 제주,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박진도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와 경기도 농어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농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희겸 부지사는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회,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농업현장의 분위기가 침체하고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선진국 농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어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11-13 20:24

성남, 관급 건설사업장 ‘필수 공종 누락’ 등 3곳 적발

성남시는 도급액 5억 원 이상의 관급 건설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곳에서 필수 공종 누락 등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대상 사업장은 ▲중원구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장(완공 내년 8월) ▲수정구 복정동 복정2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공사장(완공 내년 8월) ▲수정구 둔전동 배뫼산 체육시설 조성 공사장(완공 내년 1월) ▲수정구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장(완공 2023년 3월)이다.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안전 관리, 공종 누락으로 인한 부실 설계 등의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개량 공사 현장의 구내 배관 연결 배관 등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필수 공종이 다수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설계 보증사에 부실 설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보호공 등의 세부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1천100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했다. 다른 두 곳의 공사 현장에선 시스템 동바리 등 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종 누락과 토류판 해체비 등 1천900만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필수 공종 누락에 따른 부실 설계, 단가와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현장 감사를 했다며 이런 불법은 시민 안전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19-11-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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