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기 및 소상공인 위해 465억원 더 푼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65억 원 규모의 2019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2조1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은 물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역시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수요에 여유가 있는 일부 항목의 자금 465억 원을 조정, 일반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내역을 기존 8천억 원에서 8천265억 원으로 265억 원 늘리고, 소상공인 배정내역을 기존 2천억 원에서 2천200억 원으로 200억 원 확대했다. 특히 ASF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및 컨설팅 수료 조건을 면제해 적시에 자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규정상 도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업 경영교육과 경영 컨설팅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SF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료분뇨 등 도내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김포파주연천)의 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경제일반 김창학 기자 2019-11-13 17:05

옥외영업 전면 허용…노천 카페·음식점 늘어난다

앞으로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과 카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곳 외에서도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소음 등 민원 문제 및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고치기로 했다. 기존 화학물질 관련 심사과정에서 중복되는 절차는 심사를 생략하거나 통합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90일 걸리던 심사기간을 60일로 한 달가량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면제를 신청했을 때 처리기간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려 해도 감사나 성능 불확실성 등의 위험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이러한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상용화 전 시제품을 구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11-13 17:0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2019년 홍보자문위원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는 13일 저출산 극복의 전략적인 홍보 방안 마련 등을 위한 2019년 홍보자문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협회 홍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저출산 극복 등의 전략적인 홍보방안에 다양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오창원(중부일보 문화체육부국장)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인, 교수, 대학생 등 10명의 각계 인사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신임위원으로 안자영 경기방송 보도제작국장, 정우희 경기 탑어스(Top-Usㆍ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단장이 위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주요 저출산 극복 홍보사업의 진행 결과와 앞으로 홍보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부모의 육아 참여와 육아휴직 등 직장문화 개선 및 아동 육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저출산 극복 사업을 경기도 지역 특색과 대상에 맞춰 운영해 나가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모두가 공감하도록 인식개선 홍보에 인구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사람들 정자연 기자 2019-11-13 17:05

신용보증기금, 경기지역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2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혁신 경기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기지역의 중소기업 대표 15명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기업 대표들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불황과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및 장기적인 수출둔화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김동완 신용보증기금 이사는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키워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보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1-13 17:05

연말 각종 상 휩쓸고 있는 ‘승부사’ 이성열 유신고 야구 감독

유능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고, 고생한 선수와 코치진들에게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와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서 우승을 비롯, 5차례 전국대회 출전서 우승 2회와 4강 1회, 8강 진출 1회 등 1984년 팀 창단 후 최고의 한 시즌을 보내고 청소년대표팀 감독을 세 번째 맡아 세계선수권서 3위에 오른 수원 유신고의 승부사 이성열(64) 감독이 연말 각종 시상식에서 지도상을 휩쓸고 있다. 1995년 부임 이후 25년째 유신고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이 감독은 15일 시상 예정인 제36회 수원시 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다음달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시상하는 김일배 지도자상과 앞서 같은달 6일 시상하는 프로야구 OB모임인 일구회가 시상하는 일구대상 아마 지도자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스포츠 전문지들이 시상하는 연말 시상식에서도 아마추어 지도자 수상 1순위로 꼽히고 있어 올 시즌 최고의 상복이 터진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이성열 감독은 2015년 대한야구협회가 준 공로상이 내 지도자 인생의 마지막 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여러 상을 받게돼 부담스러우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세계청소년선수권서 우승을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유신고에서 사반세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그는 인성야구와 기본기를 중시하는 지도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37년 지도자 생활 중 변한 것은 나이일 뿐 내 지도방식과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성야구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라는 것을 중시한 것이고, 기본기야구는 기본이 잘 닦여야 기술야구를 할 수 있는 이유라며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인성이 반듯한 선수라야 성공할 수 있다. 야구는 평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하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내가 선수를 지도하는데 3원칙이 있다. 첫 째, 거짓말 하지 말것과 둘째, 노력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말것, 세째 다른 선수들과 동행한 무단 이탈 금지다. 특히, 야구는 팀 운동이기 때문에 집단 무단 이탈은 자신은 물론 동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팀내 선수간 구타를 절대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팀은 오랜 기간에 걸쳐 어렵게 정상에 올랐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 순간이다. 팀이 오랫동안 정상에서 머물수 있도록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내 뒤를 이을 지도자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19-11-13 17:05

화성FC, 16일 안방서 K3리그 챔피언 등극 노린다

K3리그의 절대 강자 화성FC가 5년 만의 리그 챔피언 정상 등극을 위해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규리그 1위 화성은 오는 16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결승에 오른 4위 양평FC를 상대로 2019 K3리그 챔피언십 2차 홈경기를 펼친다. 지난 9일 열린 1차 원정에서 후반 교체멤버로 투입된 박준태의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둔 화성은 2차 홈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대회 규정상 1,2차전 합계 스코어가 같아도 대회 상위팀이 우승하게 되어 있어 정규리그 1위 화성은 2차전서 무승부 또는 0대1로 패해도 패권을 안을 수 있다. 화성은 올 시즌 얇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무기로 적극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K3리그 상위리그인 어드밴스 정규리그에서 16승 2무 4패(승점 50)로 경주시민축구단(승점 46)을 따돌리고 1위에 올랐고, KEB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도 4강 신화를 쓰며 그라운드 반란을 주도했다. 특히, 화성은 FA컵에서 K리그1(1부리그) 팀을 잇따라 제압하는 파죽지세의 상승세로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8강에서 경남FC를 2대1로 꺾었고, 준결승에서는 통산 FA컵 최다우승(5회)에 도전한 수원 삼성을 1차전에서 1대0으로 제압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화성의 이 같은 상승 동력에는 좋은 훈련 환경과 김학철 감독의 동기부여 리더십이 꼽힌다. 화성시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프로 못지 않은 홈 구장과 훈련시설에서 훈련하며 김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김 감독은 프로에서 소외되거나 방출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는 등 개개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안방에서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는 화성의 김학철 감독은 비겨도 우승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애초에 버렸다. 이번 2차전은 누가 더 많은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홈 팬들에게 마지막 경기 승리를 통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이광희기자

축구 이광희 기자 2019-11-13 17:05

[법률플러스] 축구 경기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대중 스포츠 중의 하나로 축구를 꼽을 수 있다. 주변을 보더라도 축구 동호회 활동을 꾸준하게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안전하게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축구 전용 시설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모든 스포츠가 그러하듯 축구 역시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고, 여기에 축구는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전형적인 경기이기 때문에 자칫 팀원 간에 승부욕이 발동하기라도 하는 경우 경기가 다소 과격하고 거칠게 진행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선수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특히 축구는 신체접촉이 많은 경기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로 인해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고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 참가자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이런 운동경기의 참가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경기 종류와 위험성, 당시 상황, 경기규칙 준수 여부, 규칙을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피해 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3223) 다시 말하자면, 축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경기는 누가 보더라도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엿보일 정도이거나 이에 따르는 명백한 반칙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축구를 하다 친구가 찬 공에 얼굴을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이 상실된 사고에서도 재판부는 비슷한 법리로 가해 학생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91) 모든 아마추어 스포츠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부상의 위험이 뒤따르는 축구 경기를 함에는 이기기 위한 경기를 하기보다는 가능한 즐기기 위한 경기를 해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몸이 다치기를 각오하거나 다른 사람이 다치기를 바라며 운동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문화 서동호 2019-11-13 17:05

수능금지곡 앙쌀찰찰, 토스 행운퀴즈 정답은?

'수능금지곡 앙쌀찰찰'이 토스 행운퀴즈에서 문제로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토스 행운 퀴즈에서는 "겨울에 더욱 맛있는 아이스크림, 앙쌀찰찰! 이 중 첫 번째의 '앙'을 의미하는 앙빠빠샌드에는 시원한 버터 크림 아이스크림에 달달한 □□□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통단팥'이다. 한편, 토스 행운퀴즈는 토스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상금으로 걸고 퀴즈를 만들어 정답과 맞춘 사람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행운 상자를 제공한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11-13 17:01

경기도시공사,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발열담요 지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13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뤄진 전달식에는 안태준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이상근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가했다. 센터는 공사에서 지원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따뜻한 이동지원 사업을 추진해 고양시 덕양구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겨울동안 발열 담요를 대여할 예정이다. 안태준 경기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내년에도 경기 서북부 지역사회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고민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일원에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과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9-11-13 16:56

경기농협, 농업가치 확산 위한 ‘경기 도농협동희망포럼’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남창현)와 도농협동연수원(원장 권갑하)가 13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 호텔에서 2019년 경기 도농협동 희망포럼을 개최했다. 도내 여성단체 임원 등 도시 여성소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농업농촌 가치 전파와 도농협동국민운동 실천 다짐문 낭독, 도농협동국민운동 실천기 전달식 및 국민운동 확산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또 농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테너 강창련 교수의 클래식 공연과 나만의 플라워박스 만들기 문화체험도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용왕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농업ㆍ농촌 가치의 중요성과 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촌, 도시민과 농업인의 협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도농교류 활성화 및 우리 농산물 애용 촉진을 위해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1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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