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인천 찾아 "소규모 법인 세무조사 부담 줄일 것"

소규모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인천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한 세정 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마련한 납세 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언급하며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을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정 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 방안에 관해서도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중소 제조업 분야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하자 김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정기 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납세 협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 기업에는 정기 조사는 물론 비정기 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 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소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길호기자

양주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실무 교육 실시

양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정례회에 대비해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최근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와 충주시 일대에서 의정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청풍문화재단지는 바닷속 육지라 불리는 청풍호가 생기면서 수몰된 마을의 문화재를 복원해 놓은 곳으로 명실상부한 옛 남한강 상류의 역사유적지로 손꼽힌다. 이번 의정실무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개회하는 제312회 정례회에 대비해 예산심사기법과 사례별 예산안 심사전략 연찬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첫날인 14일에는 행정자치연수원 주영진 소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심의, 투융자사업 심사, 신규 사업 확인사항 등 예산서 심층 분석방법과 예산안 심사 전략을 소개하고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에는 전영복 교수가 조례안을 쉽게 작성하고 심사하는 핵심기법을 주제로 교육한다. 의원들은 교육을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고 개별 역량을 스스로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는 청풍문화재단지를 비롯해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청풍호반 일대를 둘러보며 양주시 관광사업의 보완점을 모색한다. 이희창 의장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개인역량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여주시 농민수당 결국 도비확보 어려워… 도입 난항

여주시의 농민수당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하며 요구했던 도비 확보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이달 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인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여주시에서 작전을 잘못 짠 것 같다라고 말한 뒤 농민수당 도비지원은 내년 조례개정을 통해 2021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다라며일선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해야할 일을 도가 먼저 서두르면 도가 비용의 70%, 50%를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과거 방식은 잘못하면 갈등요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주시의회가 최근 요구하고 있는 농민수당 도비 지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7일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은 시가 제출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의 부결 이유를 설명하며 도비 지원 확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여주시민의 세금인 시비로 100% (농민수당을) 준다면 허리띠 졸라매 세금을 내고 있는 일반시민들은 앞으로 이해관계가 격하게 부딪힐 수 있다며 농민수당은 반드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 꼭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이달 2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재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지사가 여주시 농민수당에 대해 도비 지원을 약속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농민수당은 오리무중에 빠졌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난번 회기에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도 상반기 농민수당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며 문제는 이달 시의회의 조례통과여부다.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자칫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농민수당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들에게 연간 6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1천㎡ 이상 경작 면적을 가진 여주지역 농업인은 모두 1만1천여명으로, 여주시 농민수당 예산은 66억 원으로 추산된다.여주=류진동기자

박윤국 포천시장, ‘2019 K-스포노믹스 포럼’에 참가 ‘스포츠브랜드 도시’ 전략 발표

박윤국 포천시장이 13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19 K-스포노믹스 포럼에 참가해 스포츠브랜드 도시 전략을 발표했다. 스포츠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2019 K-스포노믹스 포럼은 한국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바꾸는 신경제산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로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스포노믹스(Sponomics)는 스포츠(sports)와 경제학(economics)을 결합한 신조어로, 스포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의미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도균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 정관계 인사 및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포럼에서 포천시는 스포츠 상표 도시라는 전략적 기치를 걸고 스포츠산업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를 이루고 체육과 연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자체 보유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스포츠브랜드를 활성화하고 남북경협과 교류의 선도지역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천시는 체육사업 육성분야에서 바이애슬론 종목을 꾸준히 지원, 도전정신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북 체육교류 사업 계획, 스포츠교류센터 건립 구상 등 다양한 스포츠 브랜드정책 추진 노력 등을 인정받아 이번에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천= 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