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환경단체 “항만 오염물질 배출실태 정보공유 필요”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2020년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적용을 앞두고 인천항만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녹색연합, 카톨릭환경연대 등 5개 단체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을 체계화, 구체화해 인천항만 배출 실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대책과 효과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원별 배출 실태, 항만-지역도시의 오염현황, 배출물질의 이동 및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산정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배후단지와 항만 보안구역, 항만물류수송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인천항만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항만구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주변지역 관심은 떨어진다며 인천시는 항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은 관계기관들과 협력하고 견제하며 친환경 항만 및 주변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만대기질법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민수기자

‘공정’ 강조하며 “검찰 특권부터 철폐” 이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중 가장 먼저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면서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를 개혁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전면 혁신을 제안했다. 그는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며 ▲엄마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상대적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 확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피력했다. 송우일기자

인천 앞바다 모래채취 재개됐지만, 일부 업체들 모래채취 작업 시작도 못해

인천 앞바다에서 2년여 만에 모래(골재) 채취가 재개됐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던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 사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 15곳 중 4곳은 아직 바닷모래채취 작업을 시작도 못 했다. 28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 따르면 인천지회 소속 바다골재업체 15곳은 모래 채취허가량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료(해사채취료)를 낸다. 이들 업체는 해사채취료로 연간 적게는 4억 7천256만 원, 많게는 39억 4천680만 원까지 3년간 내야 한다. 문제는 이 중 4곳 업체가 해사채취료를 선납하느라 자금 여력이 없어 장비 수리, 인력 수급 등 모래 채취작업 준비를 못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바닷모래 채취 작업이 종료되고, 지난 2018년 9월에는 재고가 바닥이 나 2년여 간 업체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래 채취를 재개하려면 작업중단으로 녹슬고 망가진 장비를 수리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모래채취 장비는 모래채취선 1척당 60억여원, 세척설비 1기당 10억여원, 하역장비(포크레인하역컨베어) 10억여원, 상차장비(페이로드) 5억여원 등 고가이므로, 수리하는데만 수억원이 든다. 골재채취를 재개한 업체들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허가 조건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래량을 1년 600만㎥ 규모로 제한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골재협회가 측정하는 2019년 골재채취능력평가에서 인천지역 15개 업체의 채취 능력은 1년에 1천894만199㎥다. 이는 업체들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이 30%만 가동돼,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태계 보전협력금(150여억원3년), 주민발전기금(27여억원1년), 주민감시선 4척 운영비(2억여원1년), 문화재지표조사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협의서류환경영향평가서 36여억원 등의 고정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골재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부담을 갖고도 사업을 재개하려는 이유는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라 폐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2년여 간 바닷모래 공급이 없어 재생골재 등 대체 골재가 자리 잡아 시장 진입이 수월하지 않아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골재업체 관계자는 15곳 업체 3천여명의 직원에 협력사들까지 더하면 1만 명 이상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바닷모래 채취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채취량 조절, 선박 감척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내년도 예산안 토론회서 탐색전

여야가 5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정국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전해철 간사(안산 상록갑)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확장적 재정 운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 간사는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도 우리나라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9.8%로, 지난 201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부채비율 평균 110.5% 보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정의당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정권 출발부터 재정을 빨리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왔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을 추진하면 안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거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와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낮다는 전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기조를 비판했다. 이 간사는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가 사라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와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 경제에 끼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며 기축통화 국가들을 제외하면, OECD 국가부채비율의 평균은 54.5%에 불과하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지 간사도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늘린 재정지출을 소비, 투자, 수출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 결국 빚으로 남게 돼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고 내년 졸업자들은 고용이 거의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이 감액 없이 반영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며 세금 낭비를 막아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남양주 호평중, ‘플라스틱 ZERO 축제’ 로 환경과 공유 가치 실현

남양주 호평중학교(교장 정현숙)는 학생들 스스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 플라스틱 ZERO 축제를 개최해 환경과 공유의 가치를 되새겼다고 28일 밝혔다.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축제 기간 중 아침 등굣길 캠페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알리는 홍보물 만들기, SNS 홍보글 올리기, 12학년 교실을 찾아가 억새 젓가락을 사용해 함께 급식 먹기, 쌀 빨대를 이용한 음료 시음회 등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또 각 층에 에코존을 만들어 친환경 억새 젓가락, 숟가락, 접시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운영, 축제 의미를 더했다. 특히 호평중 학생들은 이번 플라스틱 ZERO 축제의 이벤트 행사로 핑크 스푼 모으기 행사도 진행,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백종인 교사는 기업도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환경 문제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많은 학생의 참여로 모아진 스푼으로 기업에 플라스틱 zero를 요구하는 사회적 실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현숙 교장은 이렇게 교실의 배움을 축제와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가는 호평중 학생들의 플라스틱 ZERO 축제가 다른 학교들이나 마을 축제로까지 번져가 환경과 지구를 살리는 운동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남이섬의 자연과 예술로 떠나는 수학(Math)여행 호응 커

가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남이섬에서 자녀와 함께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을을 주제로 남이섬의 자연과 예술로 떠나는 수학(Math)여행을 다녀와 가족여행의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7일, 14일, 28일 등 3차례에 걸쳐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인 남이섬의 가을에서 만나는 동식물, 다양한 실내외 예술작품을 수학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통해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평초등학교의 남이섬의 자연과 예술로 떠나는 수학(Math)여행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난 2017년부터 남이섬과 MOU를 체결하고 운영되는 교육기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 가평교육지원청, 가평군청의 지원으로 연간 2천여명의 학생과 학교 단체에게 3년 연속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 관광자원과 수학을 중심으로 STEAM 교육과정을 현장체험학습으로 인정받아 지난 2017과 2018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우수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내 곳곳에서의 교사 연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무료로 운영되는 남이섬 자연예술 수학여행은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 남이섬의 그림책 놀이터 담당자에게 사전 또는 당일 신청하면 활동에 대한 안내 및 학습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체 신청은 가평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zat.es.kr/) 체험학습장 코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가평=고창수기자

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건' 등 41건 심의의결

화성시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처리 결과,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4건, 화성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을 포함해 총 41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혁모 시의원(바른미래당)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구 의원은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회에 요청한 시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표명, 동탄 트램 사업과 관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기본계획이 착수가 된다는 시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 의원은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수원시가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군공항 이전홍보관에 대해 각각의 지방정부는 평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화성시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시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87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민ㆍ군통합공항 선전 규탄 1인 시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목적으로 한 민ㆍ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6월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시공사의 수원군공항 이전사업 개입을 성토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범대위는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의 결과를 취소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기 남부에 민간 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며 2030년 인천?김포 공항의 여객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한 바 없고,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적기에 공항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진선 범대위원장은 국토부도 부정한 경기 남부 민간공항을 계속 이슈화시켜 화성시민을 분열시키고, 수원군공항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민ㆍ군통합공항을 선전하는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고, 유령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의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는 등 무고한 화성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범대위는 민ㆍ군통합공항 선전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화성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으로부터 화성습지의 생태?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자는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