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체액 뿌린 남성, 항소심서 '무죄'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자신의 체액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10시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씨(31)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고의로 B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15 18:35

수원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고색동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 살펴

수원시의회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승)는 15일 수원 고색동의 음식물자원화시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자 설립된 이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증설 시 일 100t의 음식물을 더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철승 위원장은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깊어지고 사업이 지연될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게 되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증설 사업 추진 시 악취 저감 시설의 추가 설치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한편,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제347회 제2차 정례회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안건으로 제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정민훈기자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19-10-15 18:35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 데 따라 수립됐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 올해 2월 출범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담을 대표과제를 발굴해왔다.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미래산업 기반구축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 ▲미래기술 소외계층 적응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가 담겼다.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래산업협치기구, 4차산업혁명워킹그룹 운영 등 3개 과제를,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미래기술활성화, 글로벌혁신거점조성 등 4개 과제를,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등 4개 과제를, 미래기술소외계층 적응지원 차원에서 디지털격차해소, 기본소득확대 등 3개 과제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공자산화, 플랫폼 협동주의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계획을 실현해 로봇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농수산업, 물류와 항만, 교통수단 분야의 지능화를 꾀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 창출이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권익 향상과 데이터 공공성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고루 퍼져 나가는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계획 실현을 위해 도는 올해 67개 사업에 1천2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82개 사업에 1천3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에 수립된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토대로 워킹그룹 토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실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4차산업혁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0-15 18:35

경기도새마을회, 고양시새마을회 내부 의혹 제기한 현직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윤리위 개최하기로 해 논란

경기도새마을회가 각종 내부 의혹(본보 8월 19일 7면)을 제기한 고양시새마을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15일 고양시새마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새마을회는 최근 고양시새마을회 A회장 등 임원진 3명에 대해 오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우편을 통해 통보했다. 고양시새마을회 A회장 등 임원진은 회계운영과 관련 전 회장과 전 사무국장의 행위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든다며 경기도새마을회와 경찰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이같은 내용의 일부를 사실로 확인하고 반환됐던 기부금을 다시 받아 개인보관해 온 전 사무국장에게 행정 개선 요구와 기관경고를 내렸다. 경찰도 전 회장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새마을회는 고양시새마을회의 내부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이 새마을회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게 배경이다. 이에 대해 A회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새마을회의 윤리위원회의 소환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A회장은 내부 곪은 상처를 터트려야 깨끗하고 투명한 단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라며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고 치부를 드러냈다고 보복조치를 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조사를 해 기관 경고 등의 조치로 마무리했고 경찰에서도 전 사무국장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료된 사안을 A회장 등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문제를 제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 윤리강령과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10-15 18:35

[영광의 얼굴] 역도 女 61㎏급 3관왕 정연실(평택시청)

제가 목표한 기록을 달성해 기쁘고, 저 대신 가정을 지키고 있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15일 열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자 선수부 61㎏급 오픈 웨이트리프팅서 105㎏의 한국기록(종전 100㎏)으로 우승한 뒤, 파워리프팅서 90㎏으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벤치프레스 종합에서 195㎏으로 또한번 한국신기록(종전 193㎏)을 갈아치우며 3관왕에 오른 주부 역사 정연실씨(46ㆍ평택시청). 정씨는 두 살때 소아마비를 앓아 평생 장애를 안게 됐지만 좌절하지 않고 남들과 잘 어울리며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20년 직장인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평소 취미로 즐기던 휠체어농구가 인연이 돼 2014년 인천 패러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나 아쉽게도 4위에 머물렀다. 단체종목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한계를 느낀 정씨는 종목 전환을 고민하다가 2015년 역도에 입문했다. 첫 해 전국장애인체전 55㎏급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낸 그는 이듬해부터 2년 연속 3관왕에 오른 뒤 지난해 체급을 61㎏급으로 올려 역시 3관왕을 이뤄냈고, 올해 자신이 목표한 한국기록을 2개나 작성하며 3관왕 4연패를 달성했다. 지난해 평택시청에 입단한 정씨는 박성준 코치로부터 체계적인 지도를 받으며 5년 뒤 열릴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의 금빛 도전을 꿈꾸고 있다. 정씨는 국가대표팀과 소속팀 합숙훈련으로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은데 나를 대신해 중학생과 초등학생 남매를 케어하고 가정을 이끌어 주는 남편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면서 내년에는 3종목 모두 한국기록을 경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0-15 18:35

경기수원월드컵재단, 경기장 내 유휴부지 개발사업 ‘본격화’

경기도수원월드컵재단이 월드컵경기장 부지 내 활용 가능 공간 복합개발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와 손을 잡았다. 월드컵재단은 15일 오후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이규민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공사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휴부지사업의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부터 개발 완료단계까지 상호 협력할 예정으로,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자문뿐 아니라 사업 추진 시 TF팀 자문위원 구성 등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하게 된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 개발은 스포츠테마파크&브랜드 샵, 스포츠 지식산업센터, 호텔(아파텔) 등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성되면 스포츠와 문화를 아우르는 대형 융복합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규민 재단 사무총장은 경기장 내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 수익 발굴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지역 내 신 성장동력 발굴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뜻 깊은 길에 경기도시공사라는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 사업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말했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0-15 18:35

화성시, 미래 신 성장 동력 발굴 위해 로얄앤컴퍼니㈜와 교류양해각서 체결

화성시는 15일 오후 4시 청내 접견실에서 로얄앤컴퍼니㈜와 교류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과 예술의 융ㆍ복합을 통해 화성시의 미래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로얄앤컴퍼니㈜는 조립공장의 일부를 문화ㆍ전시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시는 예산을 투입해 시민들의 교육ㆍ문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설과 장비 등 57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물화 시키고 창업까지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한다. 메이커스페이스는 팹랩(제작 실험실)과 미디어랩으로 구성된 AT랩과 미디어아트, 공방구역,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장비 사용 기본교육, 시민 참여 메이커 교육, 일대일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메이커스페이스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레이저 커팅기, CNC, 3D 프린터, 스캐너 등 필요한 도구를 갖춰 놓은 장소를 의미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형 메이커스페이스는 민ㆍ관이 협력해 지역산업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우리 시의 제조업 전문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 메이커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후 창업생태계 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10-15 18:35

초록우산어린이재단ㆍ뷰티킹 프랜차이즈…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협약 체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뷰티킹 프랜차이즈와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했다. 이날 수원 소재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을 통해 헤어 프랜차이즈 뷰티킹은 안양메가점을 시작으로 도내 총 12개 지점의 염색시술 수익금 일부를 재단 본부에 후원할 예정이다. 후원금은 모두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에 사용된다. 이날 사회공헌 협약식에는 이종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장, 김재환 뷰티킹 프랜차이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뷰티킹 프랜차이즈의 나눔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신 뷰티킹 프랜차이즈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10-15 18:35

‘조국 후임 거론’ 전해철, “총선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당에서 역할 있어”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재선, 안산 상록갑)은 15일 (저는)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데 대해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있기로 했다. 그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또 문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할 때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친문(친 문재인)진영 핵심인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올랐다. 실제로 전 의원은 최근 청와대 측으로부터 의사 타진이 있었으나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제가 (입각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으면 (정부 출범) 초반도 그렇고 올 6월도 그렇고 더 일찍 가지 않았겠느냐며 일단은 총선을 (준비) 하는 것으로 정리했고 지금 그걸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검찰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면 결국 국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실제로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오는 11월~12월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예산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그동안은 별로 (당에서) 역할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10-15 18:35

일리노이 음대동문회,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에 ‘사랑의 악기’ 전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일리노이 음대동문회와 함께 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의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에 사랑의 악기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일리노이 음대동문회의 선물로 첼로와 클라리넷을 전달 받은 경기북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새 악기를 통해 연주에 정진하며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전달한 악기는 지난 7월 일리노이 음대동문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사랑의 악기보내기 음악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동문회는 문화적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성호 센터 소장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는 음악에 관심과 흥미가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시작된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2014년 창단된 경기북부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에는 현재 50여 명의 아동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일리노이 음대동문회에서 기증해 주신 악기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연주하며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옹호센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10-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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