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내일 의결후 즉각시행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가 서울대구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오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전국 특수부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도 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다. 이런 특수부를 곧바로 축소폐지하면 조 장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부 4개 부서, 검사 40명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수사 등 기존 수사가 마무리되면 중앙지검 특수부 개수와 인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라지는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20명가량의 인력이 형사부로 전환되는 것이다. 존치되는 광주대구지검에도 특수부서가 1개 있으며 광주 특수부에 5명, 대구에선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특수부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긴다. 조 장관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 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9-10-14 11:00

박남정 롱키원신호등, ㄷㄱㅂㅅㅈㅅㄱ 오퀴즈 정답은?

'박남정 롱키원신호등'이 OK캐쉬백 오퀴즈 천만원이벤트에 등장해 화제다. 14일 오전 11시 퀴즈는 "롱키원신호등은 노랑, 파랑, 빨강으로 나뉘어 ㄷㄱㅂㅅㅈㅅㄱ에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균형잡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로 초성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면 된다. 힌트는 네이버에 '박남정 롱키원신호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총 1천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퀴즈의 정답은 "단계별성장시기"다. 한편 롱키원 신호등은 노랑, 파랑, 빨강 등 신호등의 색상으로 성장 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제품이 구성돼 있다. 각제품마다다른 특허등록 원료와 영양분으로 균형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며, 코코아맛 츄어블 타입으로 우유나 물 없이도맛있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GMS(Growth Management Specialist, 성장관리전문가)시스템을 도입해 아동발달전문지도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상담사를 통해 성장 저해 요인을 체크분석해주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롱키원메딕스는 롱키원 신호등 1개월분 구매 시 1개월분 추가 증정, 키재기자와 롱키원 전용 텀블러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14 11:00

'컴백 D-7' 뉴이스트, 프리 리스닝 영상 공개…타이틀곡 'LOVE ME'

그룹 뉴이스트(JR, Aron, 백호, 민현, 렌)의 컴백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오늘(14일) 0시, 뉴이스트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니 7집 'The Table(더 테이블)' 프리 리스닝 영상을 게재, 전곡 음원 일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달콤함을 선사했다. 공개된 프리 리스닝 영상 속에서는 뉴이스트 다섯 멤버들의 우월한 비주얼과 각양각색 감정선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미니 7집 타이틀곡 'LOVE ME'를 비롯한 수록곡 'Call me back' 'ONE TWO THREE' 'Trust me' '밤새' '우리가 사랑했다면' 총 6곡의 음원 일부가 공개돼 완벽 변신한 뉴이스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트랙에는 리듬감이 돋보이는 R&B 장르의 곡 'Call me back'이 담겨 있으며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얼터너티브 하우스와 어반 R&B라는 두 가지 장르로 세련되면서도 달콤하게 표현한 타이틀곡 'LOVE ME'가 뒤이어 등장해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더불어 뉴잭스윙 장르에 뉴트로적인 해석을 더해 표현한 'ONE TWO THREE', 감성적인 가사와 기타 리프의 조합이 인상적인 'Trust me', 문득 떠오르는 지난 사랑의 순간을 담은 EDM POP 장르의 '밤새', 포크락과 발라드 기반의 미니멀한 사운드 구성에 멤버들의 감성적인 보컬이 더해진 '우리가 사랑했다면'까지 담겨 있어 다채로운 매력으로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특히 매 앨범마다 '뉴이스트'만의 독보적인 감성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 잡아온 뉴이스트는 이번 앨범에도 백호가 수록곡 전곡에 직접 작사 작곡과 앨범 프로듀싱을 비롯해, JR과 민현은 작사에 참여해 자신들만의 한층 성숙해지고 폭 넓어진 음악적 성장을 이뤄냈다. 뉴이스트는 앞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예고한 만큼 지금까지 보여줬던 음악과는 다른 파격적인 변신으로 역대급 컴백을 알렸으며 뉴이스트가 선보일 타이특곡 'LOVE ME'는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 다양한 추측을 낳으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뉴이스트는 오는 2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미니 7집 'The Table(더 테이블)'을 발매한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기자 2019-10-14 10:59

금융위, 조선기자재업체 ‘소부장’ 금융으로 적극 지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산의 조선기자재업체 파나시아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 기자재업체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최종구 전 위원장이 지난해 방문한 기업으로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주요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행되고, 조선 업황도 다소 회복되고 있다라면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융위는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특히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부장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사업경쟁력강화 지원자금(수은, 2조 5천억 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보증(신보, 1조 원) 등 20조 5천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프로그램, ▲M&A 투자금융협의체(9월 10일 발족) 등을 통한 해외기업 인수금융 지원 ▲소부장 전용펀드(2020년 정부예산안 2천억 원 반영)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정책금융기관업계의 합심이 중요하다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적기에 충분히 금융지원을 해주고 업계에서는 기술개발생산성 제고 등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10-14 10:55

안산 원시동에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건설…2021년 준공

안산시는 2021년 말까지 원시동 옛 원시종합운동장 부지에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5천600㎡ 규모의 시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공사가 182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지하 1층, 지하 13층 규모의 이 행복주택은 근로자용 208가구, 고령자용 24가구 등 모두 232가구로 이뤄진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산시흥 스마트허브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및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지정과 서해선 개통에 발맞춰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원시역과 300여m 거리에 불과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안산스마트허브 내 원시운동장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IT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신안산선 및 서해선이 정차하는 원시역 인근에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서울 등 인근 수도권 청년층을 비롯해 전국의 고급인력이 유입되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는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더 오래 머물고 더 살고 싶은 행복도시' 달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 사업 등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단이 살아야 안산 이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반월산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근로자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구예리 기자 2019-10-14 10:49

오늘부터 주택매매·임대업자에도 LTV 40% 적용

오늘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부동산 시장 보완 방안 중 금융 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관한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이날부터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단, 전날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앞서 당국은 갭투자 차단 차원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 대상을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도 참여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 조사에서는 주택 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금융기관 대출을 점검하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점검 방법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서울특별시 내 25개 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금융 부문 점검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9-10-14 10:41

폭탄머드팩1+1, ㅊㅇㅂㅅㅇㅈ 초성퀴즈 정답은?

폭탄머드팩1+1이 버즈빌 계열 리워드 앱 퀴즈에 등장했다. 14일 출제된 폭탄머드팩 1+1 퀴즈는 폭탄머드팩에 함유된 강력한 천연보습효과의 성분은? ㅊㅇㅂㅅㅇㅈ에서 초성 부분을 맞추는 문제다. 힌트는 네이버 검색창에 폭탄머드팩 1+1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폭탄머드팩 1+1 퀴즈의 정답은 천연보습인자다. 폭탄머드팩 1+1 퀴즈는 엘포인트의 모아락, 현대포인트의 H.락, KT의 클립 잠금화면, CJ ONE의 원더락, 허니스크린 등에서 참여 가능하며, 정답을 입력하는 각 앱의 사용자는 100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정답자중 별도의 응모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0만 포인트가 추가 적립된다. 한편 폭탄머드팩은 14년간 머드팩 분야만 연구한 참조은머드에서 개발 제조하는 머드팩으로써 세계 3대 머드인 남해바다 심해에서 직접 채취한 천연머드가 99%이상 함유된 자연성분의 머드팩이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14 10:35

‘도마 요정’ 여서정, 代이어 올림픽 출전권 획득

한국 여자 체조의 간판인 도마 요정 여서정(17ㆍ경기체고)이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 대를 이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다. 국제체조연맹(FIG)은 13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막을 내린 제49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폐막 직후 내년 도쿄 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하게 될 남녀 선수들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14일 대한체조협회에 따르면 여서정은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 개인 종목별 결선에 진출한 선수 중 개인 자격 출전권을 받은 12명 중 1명에 포함돼 올림픽에 나설 수 있게됐다. 여서정은 이번 독일 세계선수권 도마 결선에 진출해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인 여서정(난도 6.2점)을 펼쳤지만, 착지 때 실수로 결선 진출자 중 최하위(8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여서정은 올림픽 단체전 출전 국가(12개 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선수들에게도 성적에 따라 올림픽 출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FIG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도쿄 올림픽 무대에서 도마 종목 메달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여서정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도마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원조 도마 황제 여홍철 경희대 교수의 딸로 이번 올림픽 출전 자격 획득에 따라 부녀가 대를 이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편, 한국 여자 체조에서는 여서정보다 앞서 지난 6일 이윤서(16ㆍ서울체고)가 개인종합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으며, 남자 체조는 이틀 뒤 열린 단체전서 종합 9위를 기록해 내년 도쿄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냈었다. 남자 체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8회 연속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한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0-14 10:31

초록마을 가을빅세일…룰렛 돌리면 최대 10만원 쿠폰

초록마을이 14일 가을빅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초록마을은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전국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모바일 앱에서 490여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14일 하루 동안 참여자 모두에게 최대 10만원 쿠폰을 지급하는 룰렛이벤트를 연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네이버에서 초록마을을 검색한 후 초록마을 브랜드 검색 창의 이벤트 응모하기를 클릭, 페이지 내에 있는 룰렛을 돌리면 된다. 쿠폰은 랜덤으로 증정되며, 초록마을 전국 매장과 온라인쇼핑몰모바일 앱에서 사용가능하다. 이번 빅세일 주요 상품은 1+1 상품으로 짜먹는멀티비타민(225g)블랙벨벳샴푸(500mL)무항생제한우사골(1.6kg)우리아이입안애손질민어살(200g) 등이 있으며 무농약비타민(150g)유기농깻잎(30g)유기농쌈케일(100g)무농약맛타리버섯(200g)무농약콩으로키운콩나물(봉)(300g) 등을 1천원 균일가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초록마을은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손이 좋아하는 주방세제 리필용(500g) 증정, 행사 기간 동안 삼성카드 20만원 이상 누적결제 시 5천원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10-14 10:29

[김동영의 해커스토익] 동사 어휘 문제

The economic decline has affected the purchasing power of consumers, and economists ------- that it will cause employee cuts in the near future. (A) commence (B) anticipate (C) replace (D) differentiate 정답 (B) 해석 경기 쇠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주었으며, 경제학자들은 그것이 머지않아 직원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해설 동사 어휘 문제 경제학자들은 직원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는 문맥이 되어야 하므로 예상하다라는 뜻의 동사 (B) anticipate가 정답이다. 참고로 (A) commence는 시작하다, (C) replace는 교체하다, 대신하다, (D) differentiate는 구별하다라는 의미임을 알아둔다. 어휘 decline 쇠퇴, 감소 purchasing power 구매력 consumer 소비자 cut 감축, 삭감

오피니언 김동영 2019-10-14 10:2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