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권용석ㆍ홍성환)는 14일 찾아가는 복지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행복키움지원단에게 지역특화사업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날 오포읍을 방문한 목천읍 행복키움지원단 26명과 오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9명은 오포읍 지역특화사업과 복지정책을 공유했다. 특히 취약계층 야쿠르트 및 밑반찬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 복지사랑방 운영 등 오포읍의 다양한 특화사업을 소개하고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의 노하우를 전달했다. 권용석ㆍ홍성환 공동위원장은 오포읍의 지역복지 우수사례가 목천읍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역량을 증대시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행 전자어음 결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원청이 법에서 정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평택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해금 의원은 14일 개회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해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현금결제를 받은 원사업자 대부분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다밝혔다. 이 의원은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관행으로 특위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장 설립 중 제일 첫 번째인 인허가와 설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이한우 회장은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KR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국회(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가 후원했다. 이한우 회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양주시민에게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양주시 새마을문고는 지역 내 26개 작은도서관에서 어린이 방학캠프, 길 위의 인문학, 병영도서관과 자매결연 등 지역 내 독서환경 개선을 비롯해 시민의 독서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한우 회장은 양주시의 독서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양주시 새마을문고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가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시는 청년 사업가 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양주시 청년센터를 14일 시청사 내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사무실을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 취ㆍ창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양주시 청년센터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열린 공간이다. 국ㆍ도비 등 9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483㎡ 규모에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사무실, 취업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옷장,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ㆍ시제품 제작공간인 공동작업실, 회의공간인 세미나실, 독서ㆍ휴식 등을 위한 오픈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했다. 양주시 청년센터는 양주지역 청년들에 대한 창업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청년CEO 역량강화 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직동아리 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청년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세무노무 컨설팅 등과 함께 청년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 청년들의 전용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센터는 시 직영으로 총괄매니저와 프로그램 매니저가 상주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창업사무실 입주자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열린 공간이자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청년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혁신과 발전이 있는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평택시의회는 14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펼친다.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홍선의) 등 2건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일구)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 대표발의 강정구ㆍ정일구)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병배) 등 2건▲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표발의 이윤하) 등 7건이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사전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이 지난 11일 제33회 책의 날을 맞아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회장 김을호)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KR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독서유공자 시상식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책의날 시상식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에서 후원했으며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연중 2회 세계 책의 날(4월 23일)과 우리나라 책의 날(10월 11일)에 독서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한미령 의원은 평소 독서문화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어 음악회와 영화제를 열고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는데 일조했다. 한미령 의원은 독서의 즐거움을 일깨우고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게 된 책임이 막중하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2019고양가을꽃축제가 12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올해 축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12만명의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찾았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가을꽃이 만발한 야외 정원을 비롯해 화훼 작품전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 실내전시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고양시 화훼ㆍ농업 관련 단체에서 운영한 압화, 꽃차, 천연염색, 커피 등 체험 프로그램에 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며 인기를 끌었다. 고양시민 20개 팀이 직접 연출한 고양시민 가든쇼와 고양시 화훼농가가 재배한 화훼류를 판매하는 화훼판매장에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박람회 관계자는 고양꽃전시관 광장에 조성된 백일홍, 코스모스 화단 등 야외 정원 일부를 이달 말까지 존치해 호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해 고양가을꽃축제가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함께 고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송주현기자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층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ㆍ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ㆍ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업무실적의 공시 의무화를 담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장, 공정거래,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인재 양성,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의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총 64건, 금액으로는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 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제재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 돼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