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호뿐인 인천 원도심 재생

인천시는 지난 8월 26일 원도심 분야의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민선7기 시정 운영계획을 대체해 장기 현안과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연계한 최상위 계획으로 인천 2030 미래이음 정책의 첫 번째 분야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인천항과 개항장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관광과 로케이션산업 거점 조성, 부평권 역세권과 경인 교대역을 포함한 부평미군기지 문화거점과 교육공동체 시범 마을, 인하대학교와 주안역 인근 인천 기계 일반산업단지 주변 재생과 경인고속도로 신 대중 교통축 조성 등이다. 매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은 잰걸음에 그칠 뿐 아니라 위아래가 따로국밥같이 현장 진행 상황은 매우 더디다. 정치적인 구호만 앞서고 행정의 실제에서는 마지못해 시늉만 내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안타깝다. 박남춘 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원도심 재생을 강조했고 실천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조정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담조직까지 갖췄다. 그러나 열의에 찬 의욕에 비해 각 부서의 도시재생사업은 제각각으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융복합적이고 주민이 주도하며 관이 지원하는 종합행정이다. 소규모사업에서 주민이 참여해 역량을 모으고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별지역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엮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위해 종합행정의 묘를 살리고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생매뉴얼이나 다양한 사업유형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고 관행적인 행정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마중물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부와의 업무협조에 한계가 있고 번번이 사업선정평가에서 저조한 실적을 얻고 있다. 시 원도심 재생의 대표사업은 개항창조도시와 고속도로일반화연계사업으로써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된 인천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특히 고속도로일반화사업은 획기적인 원도심 재생을 위한 기반정비 사업으로 규모 면에서도 4천억원에 달하며 주변에 도시재생을 위한 생활 SOC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화 사업의 기본착공 계획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정부와 시민들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장기적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 실제 행정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업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시정의 일부 고위층 구호만 요란하고 하부구조에서는 낮잠만 자는 인천 도시재생을 깨워야 할 때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0-07 20:29

[경제프리즘] 현장 무시한 인천복지 전달체계

10년 연속 고용률이 1위인 반면 실업률도 1위, 특광역시 기준 노인학대 신고 2위, 출산율 3위, 외국인수 6위 그리고 흡연율비만율 1위, 자살율 4위, 고위험 음주율 2위. 지표를 통해 본 인천시민의 삶의 질 수준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특별시대를 추진하겠다며 9월 30일 인천 2030 미래이음 복지가족건강교육 분야 발표회를 가졌다. 야심차게 4대 추진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발표했지만 언론에 주목받은 건 단연 인복드림(인천복지드림)이었다. 시가 제시한 1순위 신규과제인데다가, 복지재단 대표가 인천형 복지모델이라며 직접 소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기능 중복과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도 무시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인천형 복지모델, 인복드림은 시와 복지재단이 스스로 밝혔듯,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이다. 인복이음센터 설치와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 인복시민참여단, 읍면동 기능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이 골자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인천지역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여서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수렴해야하지만, 사전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발표자료 사전입수도 어려웠을 정도다. 동법 25조(운영원칙) 3항의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거다. 이번 발표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데는 기존 복지재단과 신설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중복 문제, 사회서비스원의 민간영역 침범 논란이 엄존해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운영자 편익 제고, 시설지역 간 격차 해소,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담아내기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원 설립형태를 보면 서울대구는 신규 법인으로 출발하고, 부산인천광주경기세종충남경남 등은 기존 복지재단과 통합하는 거다. 반면 시는 복지재단 대표가 인복드림지원단장을 맡게 돼,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더라도 복지재단과 양립하는 구조다. 게다가 재단 대표가 인복이음센터(읍면동 통할)까지 운영한다니 기능 중복 논란이 일만 하다. 오히려 복지재단은 더 커졌다.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논란은 전국적이다. 정부가 이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코자 하자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가 돌봄 등 공공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 및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도 없는데, 설치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제기다. 민간영역 침범 및 정부의 사회서비스 독점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인천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도 매한가지다. 결국 인복드림이 현실화되면 복지마피아 자리만 늘 것 같다. 현장과 소통하는 민주행정을 기대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김송원 2019-10-07 20:29

인천 수소연료발전소 공사 이달 중 재개 등 곧 강행…주민들 반발 예상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가 재추진한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업체 선정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10월 중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민관 안전환경성 조사에 진전이 있으면, 공사를 하면서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 대표는 도시가스 다량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 우려에 대해 발전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은 뒤 가동하게 돼 있다면서 안전성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7% 이율의 주민펀드 조성과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등 지역 상생 방안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인천시동구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전환경성 검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용역 기관을 선정하지 못해 진척이 없다. 당시 인천연료전지는 공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140억원 상당의 매몰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이 같은 합의를 했다. 이날 인천연료전지가 공사를 강행하기로 하자,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비대위는 강경한 저지에 나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종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기획국장은 아직 발전소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강행을 막겠다는 비대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은 2017년 6월 인천시동구한국수력원자력두산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등이 양해각서를 맺으며 본격화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9-10-07 20:29

[국내외 원전사고, 대책 서두르자] 대비의 대비까지 준비하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일본은 총 10개 전력회사가 15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33개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높아지자 정기점검,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전체 셧다운 됐다. 2013년 신원자로규제법안 제정 이후로 기준을 통과한 4개 원전에서 9개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역 필요전력의 15%가량을 생산해내고 있다. 센다이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한 도호쿠전력이 운영하는 오나가와원자력발전소(오나가와 원전)는 미야기현 리아스식 해안을 끼고 있는 오나가와촌에 위치한 발전소다. 5천여명의 주민들 대부분 오나가와원전에 종사하거나 굴과 연어 양식업에 일하고 있다.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가 없었던 발전소다. 인근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로 인해 방사능유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나가와 원전 현황 1984년 첫 가동을 시작한 오나가와원전은 여의도 면적의 60%인 1.61㎡에 총 3개의 비등수형 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를 비롯한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총 217만4천kW의 정격출력, 연간 발전량은 15만7천545GWh로 한국 내 표준석탄화력의 4대분이다. 오나가와원전은 미야기현과 인근지역 전력을 책임지는 핵심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유 중인 원자로 중 1호기(마크-1)와 3호기(마크-3)는 동일본대지진 이후 모두 가동정지했다. 이후 1호기는 지난해 12월부로 폐로 됐다. 1호기는 2053년까지 원자로를 비롯한 내외부 시설이 모두 철거 될 예정이다. 1995년 가동된 2호기(마크-2)는 동일본대지진과 무관하게 2010년 정기점검으로 현재까지 휴동상태다. 때문에 현재 오나가와원전은 전력생산을 하지 않지만 2호기에 한해 최근 재가동을 위한 일본정부와 미야기현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주민동의 등을 통해 2020년 3월께 재가동 될 전망이다. 현재 오나가와원전이 생산하지 못한 전력은 도호쿠 전력 산하 230여개 수력, 화력발전소에서 충당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상황 동일본대지진 당시 오나가와 원전의 진도계는 진도 6약 규모가 관측됐다. 가동 중지를 위해 냉각을 실시했지만, 1호기의 외부 전원이 변압기 고장으로 인해 외부 전원 복구까지 비상용 디젤 발전기로 11시간 냉각을 실시하며 가동중지에 성공했다. 다행히 2호기, 3호기의 외부 전원을 비롯한 기타 피해는 없었다. 지진 발생 후 오나가와 원전에 13ｍ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다. 해안가 암반 및 방파제까지 총 14.8ｍ의 방벽이 있어 직접적인 쓰나미 피해는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방파제의 높이가 6ｍ 수준으로 쓰나미가 직격으로 강타했다. 오나가와원전은 지진, 쓰나미 진동으로 인한 냉각시스템, 디젤발전기, 연료탱크 등 총 20군데에서 일부 침수, 화재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자로는 안전했다. 오나가와원전은 일본 내 원자로 규제법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이지만 지진 발생 후 홍보 시설 오나가와 원자력 PR 센터와 구내체육관을 개방해 인근 주민 약 360명을 수용하고 약 1개월 가량 숙식 제공이 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바뀐점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오나가와원전도 전반적인 개보수, 시스템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도호쿠전력에서는 총 4개의 포커스(쓰나미, 지진, 전원공급, 냉각)로 대비를 했다고 한다. 오나가와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에 대한 우려로 원전시설이 마주보는 해안가에 두깨 4ｍ 높이 29ｍ, 길이 680ｍ의 방파제를 세웠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 13ｍ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진에 대한 대비도 철저했다. 발전소시설 내부에 배관, 제어밸브 유실을 방지하고자 진동단위 1천gal을 버틸 수 있게끔 스테인레스 재질의 고정 장치를 곳곳에 설치했다. 동일본대지진당시 진동은 567.5 gal이었다. 또 원전에서 중요한 냉각, 변압, 비상전력시설을 증축 및 신설 했다. 유사시 이 시설들 마저 재기능을 못할 것을 우려해 전원공급차량 11대, 가스터빈차량 2대, 펌프차량 4대를 배치했다. 후쿠시마원전의 경우 비상전력공급이 실패해 셧다운을 위한 모든 시설이 기능부전에 빠졌고, 대재앙의 시발점이 됐다. 오나가와 원전 홍보센터의 가이드 아베씨는 먼저 방파제, 내진설계로 자연재해를 견디게 됐다며 그마저도 뚫린다면 자동 셧다운을 하게 하겠지만, 이것마저 불가능하면 사람이 직접 하게 된다고 했다. 정기적(1개월), 비정기적으로 원전내 직원 500여명이 원전 셧다운을 위한 훈련을 갖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 당시 피난민을 수용했던 것과 같이 약 1천천여명이 6개월간 견딜 수 있는 식량도 구비하고 있다. 내년 3월 재가동을 목표로 원전시설 후면부에 토사 발생이 우려돼 축구장 26개면적을 모두 콘크리트 보강 작업도 마쳤다. 이와 함께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오나가와원전의 특성상 쓰나미가 몰아칠 경우 바닷물의 일시적 썰물 현상까지 고려해, 냉각수 확보를 위한 물탱크도 구비를 마친 상황이다. 아베씨는 동일본대지진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졌다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방비를 위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나가와원전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지 발간, 주민방문행사, 홍보센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주민 우대채용은 물론, 지역 어린이, 중고생을 위한 장학금지급,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오나가와 원전의 대비 사례를 보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원전을 운용 중인 세계 각지에서 관계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의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미래에 닥칠 재해를 대비하는 오나가와 원전의 움직임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좋은 교훈이 되고 있다. 일본 오나가와=송길호기자 센다이 311 메모리얼관 잊지 말자 추모관 만들어 상처 보듬고, 후세에 교훈 전달 대지진 참상 알리려 당시 건물 원형보존 일본은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이를 모르는 세대와 쓰나미와 지진을 경험하지 않은 내외국인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가 극심했던 동북지역에 추모관을 설립해 쓰나미가 들이닥친 당시 분위기와 피해복구까지 과정,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통해 앞으로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모관인 센다이 311 메모리얼관은 센다이 시영 지하철 토자이선 종착역인 아라이 역사 내에 마련돼있다. 역사 내에 마련 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추모, 기억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다. 기념관 내에는 당시 사진, 지진 피해 경과를 숫자와 지도로 표기해뒀으며, 이후 복구 작업 진행상황까지 연도별로 정리돼 있다. 센다이시 예산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기념관은 매년 2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 대표적 방문지로 올라서고 있다. 이 같은 기념관을 운영하는 지역은 센다이시를 비롯해 이와테현 가마이시 등 총 7개다. 장소에 따라서 당시 피해건축물을 그대로 보존해 견학시설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가마이시의 경우 당시 복구작업 현장에서 나온 생활용품 등을 전시해 보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동북지역에 마련된 총 7개의 추모관을 찾는 연간방문객은 약 16만여명에 이른다. 한국의 교육청 격에 해당하는 지방 교육 관할청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추모관 시설을 의무적으로 견학, 현장학습을 하게끔 하고 있다. 미야기현의 경우 피해지역 초,중,고 학생 100%가 동일본 대지진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미야기현 인근에 거주중인 모모이 치히로씨는 예방과 복구가 물리적인 재해에 대한 길이라면 추모관 운영은 정신적인 치유와 마음 가짐을 다지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오나가와=송길호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천뉴스 송길호 기자 2019-10-07 20:20

소상공인 81% “정치권 소상공인 고충 이해 못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정치권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반수의 소상공인들은 신당 창당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등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전국 소상공인단체 회원 5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 정치의식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는 소상공인 이념성향, 현재 정당 지지도, 정치권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반영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대다수의 소상공인은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 정치인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1.3%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영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1.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3%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신당 창당 지지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절반을 넘는 59.3%가 지지의사가 있다고 응답,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신당 창당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는 33.4%였으며, 나머지 7.3%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상공인 정당 후보가 포함된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선 앞선 두 질문과 다소 어긋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31.3%로 가장 많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어 소상공인 정당(26.9%), 더불어민주당(22.1%), 정의당(5.5%), 바른미래당(3.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응답자의 이념성향을 보면 스스로 어떤 이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2.9%가 중도라고 답해 많았으며 25.0%가 보수, 23.4%가 진보라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이는 8.7%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자유한국당이 36.3%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34.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정의당(6.5%), 바른미래당(5.9%), 민주평화당(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무선전화 ARS 조사다. 응답률은 18.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응답자의 지역분포를 보면 경인지역이 1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9명, 부산ㆍ울산ㆍ경남 79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0-07 20:17

[국감인물] 정무위 유의동(바른미래당·평택을)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6년 차 다운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대 국회 입성 후부터 줄곧 정무위에서만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금융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와 지방사무소의 인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 인사교류 사이트인 나라일터에 타 부처나 지자체 전출 신청 공정위 직원이 2016년 7명에서 2017년 13명, 지난해 26명으로 매년 두 배씩 급증하고 있다면서 신임 조성욱 위원장의 성공은 공정위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우건설을 비롯, 건설사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주한미군 주변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환경 오염문제 해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간의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업의 장을 만들라는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세운 자회사의 대표 자리에 여권, 정치권 인사를 내리꽂은 현 정부의 행태를 공직 유관기관 382곳을 전수 조사해 밝혀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유 의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하자, 기획재정부와 검토해보겠다며 조사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투자 방식을 사례로 들며,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안이한 감시감독을 맹렬히 비판했다. 정치공세 차원에서 조국 펀드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들을 차단하라는 정책 제언을 했다. 유 의원은 여야 대치가 격화되는 시점이지만 국감의 본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살려 행정공백에 대한 문제지적과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지만 이후 남은 임기동안에도 행정부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견제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07 20:17

[김도균 칼럼] 마(魔)의 벽을 뛰어넘는 도전

1954년 이전까지만 해도 1천600m(1마일)는 경기장 4바퀴, 400m 4번, 4분, 즉 4-4-4라는 숫자는 육상경기가 만들어진 2천 년이래 넘지 못할 한계의 숫자라고 정해져 있었다. 또한, 의학계에서는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면 인간의 폐와 심장, 근육, 인대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찢어진다는 연구가 나와 4분에 대한 도전은 곧 죽음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여 도전조차 못하였다. 당시에 어떤 시인은 4분에 1마일, 이 수치는 너무도 탁월한 완벽함을 지녀서 처음부터 신이 인간의 한계로 설정해 놓은 듯하다고 까지 했다. 이처럼 결코 넘을 수 없었던 거대한 4분의 장벽을 1954년 5월6일,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3분59초4를 기록하며 기적을 만들어냈다. 4분 벽을 깨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 신기록을 작성 후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겪은 후 터질 것만 같았던 심장과 근육을 움켜잡은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놀랍게도 죽을 것만 같았던 그의 신체가 멀쩡하자 자신도 사람들도 모두 놀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다음에 벌어졌다. 1마일 돌파한 소식이 전 세계 신문의 1면을 장식하자 이 소식을 접한 다른 선수들이 너도나도 이 기록에 도전하여 불과 두 달 만에 10명의 선수, 1년 후에는 37명의 선수, 2년 후에는 무려 선수 300명 이상의 선수들이 가뿐하게 벽을 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단기간에 많은 선수가 이런 기록을 만들어 내수 있었을까? 혹시 모두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4분 마의 장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 시도해보지도 않던 던 기록의 한계를 깬 사람들을 베니스터의 기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로저 베니스터가 극복할 수 있었던 마음의 장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장벽이다. 마의 4분이라는 벽은 죽음의 벽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넘을 수 없는 기록 앞에 서면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100%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장벽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기록에 대한 두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마저 겁을 먹게 만든 거다. 의대생이었던 로저 베니스터는 4분의 벽을 깨는 순간 자신의 신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이것 역시도 상대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았다. 현재는 육상선수 10명 중 7~8명이 1마일, 4분 이내에 주파하고 있다. 두 번째는 훈련의 장벽이다. 로저 베니스터의 마의 4분 벽 달성은 연습과 훈련의 혁신에서 나왔다. 그는 의대생답게 자신의 신체 변화와 동작의 움직임에 대하여 연구하고, 1마일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전력질주,중간 2분간 휴식, 전력 질주로 속도와 거리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신체 변화와 한계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스퍼트(spurt)와 훈련 방식을 개발하여 훈련하였다. 로저 베니스터는 단순히 4분 안에 1마일을 뛴 것이 아니었다. 그전까지 인류의 관념들이 만들어낸 그 한계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훈련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기적인 것이다.로저 베니스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그것은 또 누군가의 꿈이 된다. 그 꿈을 이루는 일은 결코 외롭지 않은 물결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이 안 될 거야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나는 학력이 달려서, 나는 외모가 안 돼서, 나는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벽을 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사회와 사람이 되기를 바라본다. 김도균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도균 2019-10-07 20:16

[기고]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지난 3월 수원 광교지구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이 광교 호수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개원했다. 경기 남부지역 850만 명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됨으로써 경기 남부의 도민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민들도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 필자는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어 설치의 당위성을 밝히려 한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8개의 지방법원을 거느리면서 전국 고등법원 판사의 60% 이상이 일하고 있고, 관할인구는 1천766만 명에 이른다. 서울에 항소심 사건이 과다하게 집중되다 보니 변호사의 70% 이상이 서초동에 몰려 있다. 이것도 수원고등법원의 신설 덕분에 850만 명이 분산된 결과이다. 집중화된 사법권과 법률서비스를 해당 지역으로 분산시키면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집중화된 서울고등법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사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둘째,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면 국민이 법원에 접근하고자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이 감소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시설, 판사의 자질, 사건처리 속도 등도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려고 서울로 가야 하는데 이는 서울 시민과 비교하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차별받는 것이다. 셋째, 현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청사는 장소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법원 주변은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법원 규모나 위치가 확장성이 없어서 늘어나는 법률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앞으로 늘어나야 할 법정과 판사, 편의시설 등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설치와 함께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 넷째, 지방분권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법권도 지역적으로 분산되어야 그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사법운용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이뤄지면 재판도 그 지역의 정서와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 다섯째, 인천지방법원의 관할인구가 431만 명에 이르고, 사건의 수가 다른 고등법원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때도 있다. 관할지역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들이 개발되고 있어 법률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북부의 고양, 파주도 법원의 규모를 지원에서 지법으로 승격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 그 지역도 인천고등법원에 포함하면 582만 명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설립이 가능하다. 올해 설립된 인천지방국세청도 인천을 포함해 경기 서부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고양지원이 고양지법으로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고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은 인천과 같아서 인천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더 크다. 경기 서북부 지역이 인천고등법원의 관할로 편입될 경우에는 인천고등법원을 인천의 중심지역인 인천 서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지역의 핵심법원으로서 인천과 다른 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대단위 법조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인천의 도시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법률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무엇보다 인천고등법원의 유치로 인해 인천이 자족적이고 지역중심 도시로서 기능을 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고등법원의 도입은 모든 인천시민의 꿈이고 희망이므로 꼭 실현돼야만 한다. 조용주 변호사

오피니언 조용주 2019-10-07 20:16

[경기도를 빛낸 인물] 박종설 (1888~1947)

박종설은 이천 출신 인물로 이천에서 3ㆍ1 운동을 적극 전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선생은 1919년 3월30일 이천 마장면에서 오천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거사일을 정한 뒤 마장면 각 마을에 사발통문을 발송해 만세 운동을 펼쳤다. 1천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이후 신둔면, 호법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을 오가며 운동을 전파했다. 이후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1995년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처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10-07 20:16

[천자춘추] 일가정 양립 실현을 꿈꾸며

일가정 양립 하면 흔히 워킹맘을 떠올린다. 우리나라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개념은 여성들이 결혼ㆍ임신ㆍ출산ㆍ자녀 양육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시했던 사회 분위기와 기업문화에 경종을 울렸다. 경력단절 된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일 측면 접근과 가정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일 측면 접근은 기업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모성보호제도와 출퇴근 시간 탄력근무 및 시간선택제 근로 등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가정생활 병행을 지원한다. 가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가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 형태로 나타났다. 아버지 육아 참여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보고 있자면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 측면이건 가정 측면이건 일하는 여성, 즉 워킹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의 용어 변경과 주 52시간 근로 등은 보다 넓은 범위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일가정 양립은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책대상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주 52시간 근로 추진의 어려움에서 볼 수 있듯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대상의 전면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계적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우선 자녀 양육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접근에서 가족 돌봄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노부모 부양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정책적 지원이 간절하지만, 정책 대상집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 노후보장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서민층 노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녀에게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중 부담을 의미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가정 양립은 익숙한 용어이면서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처럼 들린다. 장시간 근로 관행과 업무량 감축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만이 대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정책 대상집단을 조금씩 넓혀간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다. 아직은 요원한 바람이지만 오늘도 전 국민의 일가정 양립이 실현되는 그날을 꿈꿔본다. 남승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남승연 2019-10-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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