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정책 마켓’ 본선 진출 우수 정책사업 5건 선정

경기도형 정책 마켓 본선에 진출한 시ㆍ군 우수 정책사업 5건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119일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제출한 우수 제안정책 31건에 예선 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 사업 5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형 정책 마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추진사업 중 하나로 도가 우수 시ㆍ군 정책을 사고, 도 역점사업을 시ㆍ군에 파는 등 상호교류를 통해 우수정책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선에 오른 5건은 ▲동네 의원과 함께하는 치매 조기 검진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 ▲생애주기별 통합 서비스 플랫폼 온(溫)-드림(Dream) 사업이다. 우선 치매 조기 검진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회 1만 5천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동네 의원에서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사업은 임신부들이 100원만 내면 월 2회(편도 4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은 학자금을 뺀 등록금 50%를 연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장애인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은 신규인력 양성과정 및 전문성 강화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며, 온-드림은 생애주기별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는 다음 달 413일까지 사전 온라인 투표(50%)와 본선 현장 전문가 심사(50%)를 합산해 구매할 우수정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해령기자

도-경과원, ‘2019 추계 상해 인터텍스타일’서 4천99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경기도 섬유기업들이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전시회에서 4천만여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린 2019 추계 상해 인터텍스타일에 경기도관을 운영해 총 4천9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상해 인터텍스타일은 중국 내수시장을 비롯해 미주,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소재 전시회다. 올해 25년차로, 110여 개국 8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전시회가 열린 중국의 의류시장은 연 300조 원 규모로, 매년 5% 이상 성장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도내 섬유기업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한 지역이다. 도와 경과원은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추계 상해 인터텍스타일에 경기도관을 마련해 8개사의 참가를 지원했으며, 총 1천88건의 상담과 4천99만 달러의 상담성과를 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코리아 니트 트렌드 포럼관도 별도 구축해 도내 기업의 최신 트렌드 소재를 전시했다. 또 참가기업 원단의 대내외 홍보 및 바이어 상담 등 효과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참가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의 긍정적인 수출 상담으로 이어졌다. 수원시 소재 기능성 원단을 취급하는 탑텍스타일 인터내셔날은 GTC(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통해 만난 중국 바이어 C사에게 친환경 기능성 원사인 쥬라실 원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추후 수출계약 추진이 예상된다. 이 원단은 향후 C사에서 언더웨어 의류로 제작해 미주 유명 패션브랜드인 캘빈클라인에 납품될 전망이다. 또 고양시 소재 여성용 니트원단을 취급하는 상운섬유는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의류 샘플을 마케팅에 활용하며, 전시장을 찾은 각국의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미주 B사와는 50만여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경과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참가수요가 높은 해외전시회에 경기도관을 지속적으로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도내 섬유기업이 바이어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국감단신] 심재철, "지자체, 일본 제품 6천900만 원 상당 구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전 국민적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지만, 최근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억 1천360만 원어치의 일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부처의 일본제품 조달현황자료에 따르면 16개 정부부처는 불매운동이 벌어진 지난 7~8월 간 일본산 제품 8천100만 원어치 구매했고, 3천201만 원어치를 구매한 경찰청이 1위를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시 5천294만 원, 경기도 726만 원, 강원도 780만 원 등에 해당하는 일본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 구매한 일본제품은 특수한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무용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한 일본 제품은 총 1천269억 5천6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일본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극일을 주장하며 국민을 격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ㆍ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ㆍ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ㆍ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ㆍ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ㆍ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했으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강해인기자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한달 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하는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명확한 환급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뒤다. 권혁준기자

소상공인 50대 비중 70% 육박

소상공인의 50대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 50대 이상 비중은 67.6%에 달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소상공인 고객들의 소비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73%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한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 등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실버산업 분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연구원은 고령화하는 소상공인의 위험 대비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