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ㆍ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ㆍ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ㆍ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ㆍ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ㆍ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했으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9-29 15:45

구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구리시협의회 출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는 안승남 구리시장과 임귀수 협의회장을 비롯 60명의 자문위원이 참석, 3분기 정기회의 등을 갖고 본격적 활동을 예고했다. 임귀수 협의회장은 18기에 이어 19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하루속히 민족의 염원인 통일 시대를 열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은 너와 내가 없는 온 국민의 염원이며,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드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바램임을 가슴속에 새긴다면서 시대적 화두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의 아래 통일시대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출범식을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협의회가 되는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19-09-29 15:45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한달 내 청약 철회 가능해진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하는 주택조합 가입자에게 납입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명확한 환급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1년 뒤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9-09-29 15:33

소상공인 50대 비중 70% 육박

소상공인의 50대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중 50대 이상 비중은 67.6%에 달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소상공인 고객들의 소비 여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의 73%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한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 등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등 소상공인 영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 고령친화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실버산업 분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연구원은 고령화하는 소상공인의 위험 대비를 위해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9-29 15:33

육군 소위, 소초장실에서 총상 입고 숨져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위가 총상을 입고 숨져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35분께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소초장실에서 소초장 A소위(23)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것을 동료 군 간부가 발견했다. A소위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5시25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소위는 올해 3월 임관해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소초장실은 소초장인 A소위가 평소 머물며 근무 하던 장소로, 현장에서는 A 소위가 소지한 K2 소총이 발견됐다. 군 관계자는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동료,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9-09-29 15:33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 기업환경개선 사업’ 대상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 근로자 복지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업체 6곳을 선정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9 기업환경개선 사업 지원 대상으로 ▲스타비즈네트웍스㈜(성남ㆍ모바일쿠폰) ▲조아테크(용인ㆍ휴대폰액정필름제조업) ▲㈜위드닉스(광주ㆍ생활가전도매업) ▲엠앤에스케이알(과천ㆍ액세서리도매업) ▲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용인ㆍ의료복지) ▲㈜티에이치피엠씨(수원ㆍ청소용품도매업) 등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와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와 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 업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여성새일센터와 경기IT여성새일센터가 지난 4월 말까지 신청접수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ㆍ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로 정해졌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근로현황, 여성친화적 조직문화지수, 일ㆍ가정양립지수 등 여성 고용환경 전반을 고려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 PT 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지원금은 총 1천 400만 원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총 환경개선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최저 60만 원ㆍ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근로 복지시설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사후지원 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19-09-29 15:33

한국마사회 일산지사, 일자리 창출 지원 ‘생존수영 가디언 지도자 양성과정’사업 펼쳐

한국마사회 일산지사는 최근 사회적협동조합 니들스쿨과 고양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존수영 가디언 지도자 양성과정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생존수영 가디언 지도자 양성과정은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에서 후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니들스쿨과 원마운트가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초등학교 필수 교육과정으로 확대 실시된데 따른 지도자 인력부족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고양시민 지원자 25명이 참여했으며 원마운트 우터파크에서 기본적인 생존수영법 외에 ▲체온유지 자세 익히기 ▲스컬링(노젖기)방법 ▲구조장비 사용법 ▲응급처치법 등 과정으로 진행됐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9-29 15:33

김포 삼정크린마스터(주) 나눔명문기업 경기 제1호 화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중견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에 김포시에 소재한 삼정크린마스터㈜(대표 심우석)가 경기지역에서 처음 가입해 화제다. 김포시는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나눔명문기업 1호 공공가입식에서 대곶면 소재 삼정크린마스터가 경기 제1호로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눔명문기업은 중견ㆍ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액법인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3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중견ㆍ중소기업을 위한 전문 기부프로그램이다. 이날 가입식에서는 나눔명문기업으로 가입한 9개 기업 대표들의 인사말과 인증패 및 현판 전달식이 진행됐다. 심우석 대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나부터 솔선수범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 대표는 또 5년 전 공장 전소를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으나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섰고 이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기부를 결심했다며 가입 배경을 전했다. 삼정크린마스터㈜는 김포상공회의소(회장 김남준)가 매년 시상하는 상공인 시상에서도 지난 2016년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송천영 대곶면장은 심우석 대표는 몇년 전 화마로 공장이 전소돼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럼에도 대곶면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선뜻 1억원이라는 거금을 기부해 주셨다. 쉽지 않은 결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9-29 15:33

정부, 민원 상담원 보호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정부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보호를 위해 통화연결음과 종료음 표준안 보급에 나선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음성안내)가 안내돼야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는 상담원 보호에 대해 안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 118개 공공기관 156개 민원콜센터 가운데 보호조치를 시행중인 곳은 25.5%인 40곳에 불과했다. 여기에 기존 음성안내의 경우 다수의 연결음이 딱딱한 음성에 법령개정 사항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감성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행안부는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상담원 보호와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특성을 고려해 상담사 보호조치와 민원청취의지, 녹음고지, 감성멘트 등을 고려한 표준 연결음 5종과 종료음 4종을 마련했다. 표준 연결음 5종은 감성멘트 강조형 2종과, 상담사 보호조치 강조형 2종, 공공기관 책임감 강조형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종료음 표준안은 언어폭력,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반복장시간통화 등 상담이 불가능한 4개 상황을 고려해 각각 표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된 통화연결종료음 표준안을 콜센터 뿐 아니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이 민원을 응대하는 데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담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결음종료음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서 다수의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9-29 15:33

국방어학원, 외국군 수탁생들의 다문화 소개 및 음식 한마당 펼쳐

합동군사대학교 예하 국방어학원의 한국어 과정에 수학중인 외국군 수탁장교들이 자국을 소개하고 전통 문화를 알리는2019년 온누리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온누리 한마당 행사는 국가 간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과 단결을 고취하기 위해 국방어학원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천시 장호원 소재의 국방어학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28개국 84명의 외국군 수탁장교들과 가족, 인근지역 주민과 학생, 후원인으로 활동 중인 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국의 문화와 전통의식을 소개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가?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연을 시작으로 필리핀ㆍ터키ㆍ파키스탄ㆍ인도네시아ㆍ인도의 수탁장교 및 가족들이 자국의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였으며 특별 출연으로 국방어학원 인근 나래초등학교 합창단의 합창공연과 장호원 복지관에서 준비한 사물놀이 및 한국 전통무용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국가별로 마련된 홍보부스에서 영상을 통해 자국을 소개하고 전통의식 및 복장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정성껏 마련한 전통음식을 함께 나누는 정다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가한 쿠투할 소령(인도)은 국방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군 수탁장교들과 가족들은 국적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며 이번에 열린 행사로 동료 외국군들 나라의 문화, 전통의식을 배우고 음식을 맛보며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9-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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