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KBS수신료 통합 징수' 등 3법에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세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됐다.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을 낮추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21 11:11

유정복 인천시장,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인천상륙작전 참석 요청 서한 건네

인천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에게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하는 공식 초청 서한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생중계 및 대통령 퍼레이드를 참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국회의사당 실외 공간에서 취임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미 동부 한파에 따라 실내로 변경, 대외 VIP를 위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생중계를 했다. 이곳에는 당초 배부한 25만장의 취임식 티켓 소지자 가운데 약 8% 수준인 2만여명만 별도로 선정해 입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존 마크 번즈 목사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JD밴스 부통령에게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이후 번즈 목사의 초청으로 캐피털 원 아레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을 마친 뒤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5시께 캐피털 원 아레나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유 시장은 초청 서한에서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필적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준다면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어려운 시기에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와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 밖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만나 오는 9월 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참전 8개국 정상과 주지사, 시장, 참전용사 등을 초청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한 초청장 전달 등 주미대사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21일(현지시간)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 의원(민주당·뉴저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국계 3선 영 김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 등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초청장도 전달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올해는 생존해 있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대규모로 기념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만큼, 국가적·국제적 예우를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21 11:06

공수처 "오전 중 강제구인 어려워…서면조사 검토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오전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어렵다"면서도 서면조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면조사 실시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오전 중에는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또 전날 불발된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선 "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구인과 관련한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줄곧 공수처의 추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데 이어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2차례 통보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1-21 11:01

트럼프 "北 '핵 보유국'…김정은과 잘 지냈기에 내 귀환 반길 것"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이례적으로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 칭했다. 본인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내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전 정부)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세력)”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들은 지난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직전 정부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그가 엄청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혜안을 갖고 있다"면서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이연우 기자 2025-01-21 10:50

권성동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구인, 망신주기에 불과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20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무려 6시간 동안 시도했고, 오늘 재시도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인물이 모두 구속됐고, 윤 대통령은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구인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며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수사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강제 구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탄핵 심판에 대한 방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강제 구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며 "10건의 탄핵 소추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줄 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주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 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건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5-01-21 10:36

K9 유저 클럽, 11개국으로 확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대표 제품으로,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155㎜ 52구경장 곡사포를 장착해 최대 사거리 40㎞ 이상의 정밀 사격이 가능하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첨단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과 복합장갑을 갖춘 K9은 전 세계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수요가 높다. K9은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 호주, 루마니아 등에서 실전 배치를 통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됐다. 여기에 베트남이 새로운 수출국으로 추가되며, K9 유저 클럽은 11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전장에서 인정받는 K9 K9 자주포는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유지보수 용이성, 그리고 현지 요구에 맞춘 맞춤형 설계로 각국의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사막, 고원, 밀림 등 다양한 지형에서 검증된 성능은 신흥국 시장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기존 수출국들의 성공 사례도 신뢰를 더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K9은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선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 방산 외교를 통해 수출국의 전략적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까지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협력을 동시에 실현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구매국가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며, K9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주의 국가로의 첫 진출 쾌거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스프래틀리 군도 문제) 등 안보 불안 요소 속에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약 20문의 K9 자주포가 포함되며, 계약 규모는 약 3억 달러(약 4,300억 원)로 추산된다. 이는 한국 방산이 사회주의 국가로 처음 진출한 사례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베트남은 과거 러시아와 중국제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으나,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수출은 베트남이 '탈중', '반중'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은 2023년 2월 판 반 장 국방부 장관의 방한과 한국군 지상전력의 핵심인 제7기동군단에서의 K9 자주포 시연 참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브리핑 등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한국 육군의 외국군 대상 K9 자주포 조종·사격·정비 교육에도 베트남 장병이 참여하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구체화됐다.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 주효 한국 방위산업은 전통 강국들이 놓치기 쉬운 신흥시장과 중소형 국가를 공략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생산 같은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AI와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중소형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국 방산은 유연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각국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 방산이 국제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방산, 글로벌 위상 증명 K9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1개국으로 확장된 K9 유저 클럽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증명하며, 신흥시장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K9을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은 국제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형 국가와 신흥시장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지원 체계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방산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1-21 10:34

화성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21일 오전 7시34분께 화성 정남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단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된 연면적 280여㎡의 공장 건물 중 1개 동이 전소했다. 공장 가동 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리자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연소 확대 저지에 주력하며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오전 8시19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화성시는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8시5분께 재난문자를 통해 "공장 화재로 연기 다량 발생,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1-21 10:32

인천시, 교통부터 응급의료·생활쓰레기까지…'설 연휴 종합대책 마련'

인천시는 설 연휴를 맞아 물가안정, 교통, 성묘, 응급의료 등 12개 분야에 걸친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 대중교통을 늘릴 계획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총 49대를 추가 운행하고, 여객선은 평소보다 7회 더 운항한다. 인천지하철은 14회 증편 운행해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또 시는 오는 29일(설 당일)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인천가족공원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평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인천가족공원까지 2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이어 오는 28~30일까지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해 성묘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응급의료체계도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27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정 날짜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통해 비상 의료 체계를 유지한다. 관련 정보는 인천광역시 누리집,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누수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기동복구반’을 상시 대기할 계획이다. 또 설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63개 주요 생활 밀접 품목의 물가 정보를 매주 시민들에게 공개해 물가 안정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적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구에서 반입하는 생활 쓰레기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2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농축산물 도매시장 개장 정보, 문화예술 행사 등 설 연휴 기간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교통, 응급의료, 성묘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장민재 기자 2025-01-21 10:31

인천시, 설 연휴 맞아 27~31일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 중 27~30일 4일간 인천지역 민자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4일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정체가 자주 일어나는 주요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계획했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적용한다. 해당 기간동안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결제할 필요 없이 요금소를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차 800원, 대형차 1천100원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자터널 안 도로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인천시 누리집 공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통행료 면제 사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설 연휴 동안 성묘나 친지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 통행료 면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해 명절의 따뜻한 정과 활기찬 분위기를 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21 10:29

서정대 22일 (HiVE)사업 성과확산 포럼 개최

서정대학교는 22일 '2024 서정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양주시·연천군·서정대학교 컨소시엄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확산포럼은 정책포럼, 성과전시회, 성과공유회로 나눠 진행된다.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대학중심의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로의 방향을 모색하다’란 주제로 제8회 SJ HiVE 이슈&진단 정책포럼으로 시작된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지역특화학과의 시제품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성과물을 전시하는 성과전시회와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 교육생 소감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성과공유회가 진행된다. 서정대학교 HiVE사업은 지난 3년간(2022~2024) 진행된 HiVE사업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A등급 평가를 통해 인정받은 주요 성과와 함께 지역특화 학과와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집중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염일열 HiVE센터장은 “이번 성과확산포럼을 통해 3년간의 HiVE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특화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1-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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