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2만 건 넘고 과태료 962억 원 넘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 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3천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천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9천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 1천100만 원에서 다음해 385억 3천6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3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천921건, 2017년 5천231건, 지난해 8천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방조 등) 사유 ▲다운계약 ▲업계약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 약 215억 원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 원 ▲업계약 약 17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관련 조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 3천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 4천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천498건에서 2017년 4천549건으로 1천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지난해 4천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천528억 원에서 다음해 5천102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4천453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 2천47건에 추징 세액 9천125억 원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천702건이었으며, 추징 세액은 4천958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인해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는 미디어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남양주 설치를 최초로 제안하고 유치를 확정시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19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달말 경 개관예정이다. 다산지금공공택지지구 문화공원내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 8번째로 개관하며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운영중이다. 국비 60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9억 원 등 모두 137억 원이 투입됐고,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천222㎡로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주요시설은 1층에 미디어체험홀, 보이는 TV라디오 스튜디오, 1인 방송제작 스튜디오, 드론촬영체험장, 2층에는 다목적홀, 장비대여실, 사무실, 회의실, 3층에는 교육실, 장애인제작단실, 녹음실 등이 들어서고 모든 시설과 장비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도농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주요시설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향후에도 예산지원 등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인해 남양주시는 미디어 중심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최고의 시설과 장비가 갖춰졌다. 남양주시민들께 제공될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과 미디어 환경을 가깝게 체험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인재들이 배출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