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는 미디어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남양주 설치를 최초로 제안하고 유치를 확정시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이 19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음달말 경 개관예정이다. 다산지금공공택지지구 문화공원내에 위치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 8번째로 개관하며 현재 7개 광역시도에서 운영중이다. 국비 60억 원, 도비 28억 원, 시비 49억 원 등 모두 137억 원이 투입됐고,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천222㎡로 전국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주요시설은 1층에 미디어체험홀, 보이는 TV라디오 스튜디오, 1인 방송제작 스튜디오, 드론촬영체험장, 2층에는 다목적홀, 장비대여실, 사무실, 회의실, 3층에는 교육실, 장애인제작단실, 녹음실 등이 들어서고 모든 시설과 장비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주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한 도농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주요시설을 체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향후에도 예산지원 등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로 인해 남양주시는 미디어 중심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 이상으로 수준 높은 최고의 시설과 장비가 갖춰졌다. 남양주시민들께 제공될 양질의 미디어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송과 미디어 환경을 가깝게 체험하며 스마트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인재들이 배출돼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이찬열, 청소년 일탈 방지를 위한 ‘가정책임 강화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9일 청소년의 일탈 방지를 위한 가정 책임 강화법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어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주류를 취식한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이 청소년 위반행위를 유발해 주류나 담배, 유해 약물 등을 구입한 경우 소속 학교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해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주류나 담배 구입에 대한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판매자만 처벌하는 법체계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가정의 책임 강화를 통해 청소년 일탈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홍일표, “5년간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8만 6천여 점 적발”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갑)은 18일 최근 밀리터리 마니아층 확대와 해외여행객 및 해외직구 증가세에 따라 관련 총기나 실탄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국내에 몰래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총기류와 실탄, 도검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수량이 8만 6천4점(1만 1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천19점(1천926건), 2016년 2만 5천245점(2천44건), 2017년 3만 1천463점(2천519건), 지난해 1만 9천29점(2천583건)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8개월간 3천248점(1천978건)의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기간 적발물품별로 살펴보면, 총기류 84정(65건), 실탄류 3천557발(142건), 도검류 5천974점(3천148건), 기타 7만 6천389점(7천695건)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모의총포, 납탄(연지탄), 조준경,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석궁, 화약류, 공포탄 등이 포함된다. 홍 의원실에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적발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에서 총기류를 제외한 실탄류, 도검류 등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이 제출한 총기류의 반입경로별적출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총기류는 주로 특송화물(31점21건), 국제우편물(22점22건), 여행자휴대품(24점19건) 등을 통해 국내로 불법 반입됐다. 적발된 총기의 적출국은 총기소지허용국인 미국이 69%(58점45건)로 1위를 차지했다. 홍 의원은 전체 위해물품 적발건수의 42%를 차지하는 실탄류와 도검류도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관세청은 해당 위해물품의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해 우범화물우범여행자에 대한 사전분석과 선별, 집중검사 등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민경욱, 국비 754억 원 지역 주요사업에 반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송도와 연수지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한 결과 내년도 국비 예산 75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송도연수지역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가운데 민 의원 공약사항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7억 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240억 원 ▲인천이 항공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인천 송도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예산 20억 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34억 원이 반영됐다. 또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임대료 지원 49억 원 ▲인천 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사업 18억 원 ▲연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17억 원이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안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예산 46억원과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중심인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협력관 건립 및 극지연구소 연구 환경개선 사업 예산도 70억 원이 반영됐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인천시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송도국제도시와 연수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지역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송도와 연수가 기업하기 좋은 명품국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도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이현재, 신장도서관 리모델링·방범용CCTV 환경개선 등 13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하남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8억 원과 방범용 CCTV 환경개선 5억 원 등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된 지 23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 된 신장도서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신장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도서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도서관시설이 노후화 되고 열람공간 부족, 주차공간 부족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하남시 관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장도서관은 오는 2021년 재개관을 목표로 해 내년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46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이 의원의 방범용 CCTV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확보로 하남시 관내 우범 및 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방법용 CCTV 확대로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 에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 하남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심재철, ‘단속망 피하기 위한 변종마약 대책 시급’

마약관련 적발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약단속건수가 730건(시가 8천708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에는 액상과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 마약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2천337건, 시가 1조 4천315억 원 상당에 달했다. 올해 1~7월에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50건, 시가 1천7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은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건, 코카인 56건 순이다. 특히 대마의 경우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형태로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마를 이용해 만든 식품까지 등장해 단속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및 식용 대마는 최근 모 기업 회장의 장남이 항공화물로 숨겨 밀반입을 하려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된 마약으로 신종 변형 마약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변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마약조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약 40여명 밖에 되지 않아 단속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적출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미얀마라오스태국의 국경지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필로폰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 밀수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밀수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당국의 단속 의지 속에 밀반입량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의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함진규,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6일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원유철, DMZ에서 남북 공동제사 지낼 ‘망향원’ 조성 제안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5선, 평택갑)은 판문점 인근에 추모공간 가칭 망향원(望鄕園)을 조성,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 및 탈북민이 설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합동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이후,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이산가족 상봉도 추진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정기적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고, 통일부 역시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전면적 생사확인과 고향방문, 상봉 정례화 등을 북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설과 광복절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이산가족 상봉 추진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개소했으나,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째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즉,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이산가족 상봉의 연결수단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 역시 이산가족 상봉 추진에 의지가 없어 사실상 판문점선언을 불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탈북민 아사 사건으로 탈북민의 복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3만 명의 탈북민이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점검하고, 이들이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있다. 원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이산가족으로 신청 등록한 분은 13만 3천353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생존자는 5만 3천887명이며, 사망자는 7만 9천466명에 달했다. 이산가족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1985년 이후 현재까지 실제 상봉에 이른 숫자는 당국 차원에서 4천355건 2만761명이고 민간 차원에서는 1천756건 3만417명이다. 총 6천111건 2만 4천178명에 불과하다. 총 신청자 13만 3천353명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산가족 생존자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이 4만 6천192명이다. 이는 현재 생존자 5만 3천887명 중 85%에 달한다. 원 의원은 가족의 생사 확인, 명절 안부인사 등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은 문재인 정부가 펴고 있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명절에라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민경욱, 5년간 임대아파트 경비근무자에 대한 입주민 폭언·폭행 15배 급증

전국의 임대아파트에서 경비근무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임대아파트에서 경비근무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건수는 15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에 빠진 70대 경비원이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2월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차단봉이 늦게 열렸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10여 분간 폭행하는 등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에는 단 2건이던 폭언폭행 건수가 2017년에 11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폭언폭행이 27건이나 발생해 지난해 발생건수의 87%에 달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은 더욱 심각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폭언폭행 건수가 무려 2천923건에 달했다. 특히 주취 폭언폭행이 1천382건으로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 흉기협박도 24건이나 발생했다. 민 의원은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횡포로 볼 수 있는 폭언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며 제도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경비원도 아파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김학용,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5년새 3.4배 증가’

최근 5년간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3.4배 이상 늘어나고,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15일 자유한국당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안성)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6건에 불과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에는 89건으로 3.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3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뤄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정행위 사례별로 살펴보면, 메모지를 활용한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63.7%를 차지했다. 부정행위 적발자 3명 중 2명꼴로 컨닝페이퍼를 작성했다는 의미다.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이 7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했고, 작품교환 8건, 대리시험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외 시험 전 시험지를 미리 열어보거나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기타 적발건수도 12건에 이른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필기+실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4년 247만 5천972명에서 지난해 264만 449명으로 6%이상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따라 부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면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신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산업인력공단의 시험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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