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비상구 폐쇄…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23% 안전불량

일명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클럽 유사시설을 비롯한 유흥업소 4곳 중 1곳은 화재 안전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과 유흥단란주점 3천516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중 23.3%에 해당하는 821곳에서 법 위반사례 1천15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광주의 감성주점(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 337곳과 유흥단란주점 가운데 지하층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곳을 선별해 모두 3천516곳을 대상으로 무단증축이나 소방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1천159건의 불량사항 가운데 무단증축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이 48건이고,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철거훼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4건이었다. 또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 등 시설 관리 소홀 등 시정조치 대상은 610건이었다. 조명등 조도 불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 457건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감성주점 전체 337곳을 따로 보면 24.9%인 84곳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이 5건이고 과태료 대상은 7건, 시정조치 대상이 34건이다. 채태병기자

3기 신도시 계양… 지하철 계획 빠졌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를 통과하는 지하철 건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인천시가 계양TV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2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담은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여기에 계양TV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 계획은 전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은 국토부가 오는 2020년까지 수립할 예정인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이다. 예산을 수반한 법정 계획인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들어가려면 우선적으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담겨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계양TV와 관련해 S-BRT(Super-Bus Rapid Transit)만을 구상하고 있다. S-BRT는 기존 BRT와 달리 버스가 교통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가다가 정류장에서만 멈추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현재 국토부의 구상은 서울지하철 7호선(부천종합운동장역),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TV, 인천지하철 1호선(박촌역), 서울지하철 5호선(김포공항역)을 S-BRT로 잇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S-BRT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는 용역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S-BRT와 별개로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이 가진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분양과 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세권이라는 개념 역시 지하철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계양TV는 가용용지의 절반가량이 자족용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도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 기업 유치에 실패하면 공동주택 분양 등도 따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통망 부족으로 한때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했던 미분양 사태가 계양TV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는 교통망 확충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 분양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 연장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일부 호재를 만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소강상태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앵커시설 유치 실패 등의 변수와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시는 지난 6월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방문했을 당시에도 대장지구와 계양TV를 잇는 지하철 노선 계획안을 제시했다. 3기 신도시인 2곳을 지하철로 이어 시너지를 내보자는 발상이다. 대장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시너지를 내는 방향이 계양TV에게는 더 유리하다. 당장 계양TV가 지하철 노선 계획을 품지 못하면 대장지구에게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중 지하철 등의 철도 노선 계획을 끼고 있지 않은 곳은 계양TV와 대장지구 등 2곳에 불과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계양TV를 관통하는 지하철 노선 계획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수도권매립지대체부지 조성… 인천·경기, 공동대응 나선다

인천시가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또 시는 10월 초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여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도 본격화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다음 주에는 자원순환정책 전환의 중요한 기점이 될 인천경기의 정책협의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경기 정책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확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환경부가 대체부지 조성의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자체매립지 조성에 나서겠다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공식화한 것은 대체 부지를 만들 때 현재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보다는 경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서도 경기에 있는 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대체부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협의는 환경부 주도의 공개모집을 놓고 답보 상태에 빠진 상태다. 환경부는 최근에도 인천시에 환경부 주도의 공개모집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환경부는 구체적인 일정도 못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체매립지 조성과 관련 27일까지 공론화위원회에 자체매립지 안건을 상정해 오는 10월 1일 첫 회의를 연다. 시는 공론화위원회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만든다. 또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방법, 절차, 입지선정 기준 등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와 공공토론 등 민주적인 숙의 과정에 나선다. 10월 11일에는 인천애뜰에서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주제로 시민시장 대토론회도 연다. 시는 인천의 자원순환 프로세스 전체를 대전환하고자 30일 군구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군구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 소각장, 매립지 등 생활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모든 환경시설 입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논의는 소각장이 기초 자치구에 1개씩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환경정의와 효율성 중 오로지 효율성에만 놓고 문제를 처리해 청라와 송도에 각각 1개의 광역 소각장을 배치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초 자치구와 협의가 없어 공공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군구가 소각장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자체매립지 입지 등의 논의를 해야 지금 청라 소각장 이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환경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11월 개성서 남북학술회의 추진

인천시가 오는 11월 북한 개성에서 남북 역사학자가 참여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시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개성 남북학술회의를 포함해 시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북교류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우선 시는 고려의 수도 개성과 몽골 침략기 전시(戰時) 수도였던 강화의 역사성을 주제로 11월 남북 역사학자가 참여하는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학술회의에는 남북 학자 8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와 약정 토론을 한다. 일반 참관인은 모두 30여명이다. 학술회의를 열기 위한 실무 준비는 인천문화재단의 인천역사문화센터가 맡고 있다. 인천역사문화센터는 현재 중국 옌벤(延邊)대 사회과학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개최 일자와 장소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고려 왕도인 강화개성의 남북 학술회의 등 사회문화교류가 이뤄져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이후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으로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인천에 있는 최신 경기장을 남북 단일팀의 훈련 장소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16개 경기장을 신설, 체육 시설 인프라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강한 곳이다. 시는 여자하키 등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선학하키경기장 등 신설 경기장을 단일팀의 전지훈련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의 하나로 원료의약품 지원도 이뤄진다. 시는 10월 중 남북협력기금 3억원을 들여 어린이용 비타민제, 감염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균제 등 원료의약품 16종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다. 의약품 지원은 대북 지원 민간단체와 함께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측으로 의약품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24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열고, 10월 3일에는 인천문예회관 야외광장에서 104 남북공동선언 12주년을 기념하는 통일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이용헌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인천은 한강 하구와 서해의 생활터전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며 남북 경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인천이 동북아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평화경제의 중요지역임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원도심 ‘흉물 빈집’ 새생명… ‘창업공간’ 화려한 부활

인천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원도심 내 빈집에 숨 불어넣기 에 나선다. 19일 시 등에 따르면 시LH연구원감정원은 토지은행 빈집 인천매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빈집을 매입활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5월 시LH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했다. 시와 연구원은 7월부터 빈집활용 지원사업의 아이디어를 공모, 지난 3일 총 29개 아이디어 중 10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레터프레스(볼록판화 스타일 인쇄)와 리소그래피(공판화 스타일 인쇄)를 활용한 스튜디오 및 인쇄소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액자앨범엽서 제작 등이 가능한 수상한 작업실, 공기청정 식물 활용 천연공기청정기 제작판매와 원예 등을 하는 숨 休, 마을 주민 어르신 진용 시니어건강센터, 마을방송 공유 스튜디오 및 1인 청년미디어 육성사업 등이 꼽혔다. 또 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조명과 음성이 함께하는 빛, 소리 함께 단어, 문화카페 등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동네언니들:보고씀스테이, 전문희소성 책 판매와 강연 등이 이뤄질 도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일상의 취미 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예술작품 전시상영과 오프라인 소셜 커뮤니티, 청년 아티스트 활동이 펼쳐질 문화예술 공유공간인 인천 아트갤러리 카페 등도 우수 아이디어에 담겼다. 인천매입 TF는 9월 중 매수선정위원회를 꾸리고 10월엔 감정평가 등 빈집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 빈집은 건물의 안정성과 조경개선 가능성, 접근성, 비용, 인지성, 그린파킹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 선정한다. 현재 부평구 일신동, 계양구 효성동병방동, 미추홀구 용현동숭의동 등의 빈집이 검토 대상이다. 시는 2019년 내 빈집 매입을 마치고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 한다. 강도윤 (사)인천도시재생연구원장은 그동안 빈집 이용은 안정지속적 수익처 확보가 어려워 지원이 끊긴 후 문을 닫는 악순환을 반복했다며 이번에 선정한 10개 아이디어는 추가 컨설팅으로 수익성을 강화해 사업성 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빈집을 살려 주변 지역 전체를 부활시키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아·태 환경장관 포럼, 범시민 준비기구 통해 준비할 것"

수원시가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을 유치(본보 19일자 1면)한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범시민 준비기구를 구성해 포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환경부는 내년 개최될 제4차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의 개최지로 수원시를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준비기구를 구성, 포럼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ㆍ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 회의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41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환경 현안을 논의한다. 수원시는 이번 환경장관포럼을 유치하고자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풍부한 문화ㆍ환경 인프라 ▲혁신환경정책 우수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유치 의지 등을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고자 염 시장은 직접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 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 수원시의 노력은 유치 성공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정부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기초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아ㆍ태 환경장관포럼 유치 성공은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며 수원의 국제화 역량과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및 시민과 힘을 모아 환경수도 위상에 걸맞게 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포럼 유치는 수원컨벤센센터의 역량과 기능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태병기자

송석준 한국당 도당위원장 삭발투쟁 동참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을 대표하는 송석준 도당위원장(초선, 이천)이 19일 삭발 투쟁에 합류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송 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석기이만희장석춘최교일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삭발한 도내 의원은 심재철 의원(5선, 안양 동안을)에 이어 2명으로 늘었으며, 당 전체적으로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을 시작으로 16일 황교안 대표, 17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 18일 심재철이주영 의원, 차명진 전 의원, 이날 의원 5명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 삭발 투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송 도당위원장은 이날 삭발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신독재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있게 한 근본 원인에서 우리(한국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면서 지난 시절 우리는 너무도 오만하고 불통했으며, 추하게 분열했다. 그래서 민심을 잃었다. 충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한다.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을 거스르고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폭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치던 이들이 특권과 반칙을 넘어 불법을 자행하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며 부정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피의자에서 위선과 거짓의 피고인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조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인사권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여야 ‘조국 국정조사’ 놓고 대치전선 확대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국회 국정조사 문제로 확전 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민생 국회를 압박한 반면, 야당은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조 장관에 대한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내드는 등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고발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왜 다시 야당이 나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라며 수사중인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관련해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냈다. 당은 이날 국회혁신특위중진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불출석 패널티 등 징계 조항 신설, 윤리특위 상설화 및 강화 등이 담긴 개정안을 점검했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완성할 계획을 구상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온갖 직권남용이 벌어지는 지금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장관직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맞서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국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조 장관과 관련된 투쟁 방침을 공유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정조사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 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면서 진상규명을 끝까지 회피한다면 정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압박에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재민정금민기자

“반도체 규제완화·중기 지원책 선행돼야”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도내 기초단체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경기도내 반도체 사업장 입지 기초단체장들이 19일 국회에서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산업 피해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정세균 특위 위원장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과 김진표백재현(광명갑)윤후덕(파주갑)이원욱(화성을)김정우 의원(군포갑) 등이 참석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이종수 용인시 제1부시장, 김정기 파주부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오세현 아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 관계자가 함께했다. 지자체장들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수원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턴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건의했다. 현행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은 법인세와 공장이전 비용 등 유턴기업 인센티브가 제한된다. 용인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 비용 4천353억 원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반도체 협력업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배정된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택시의 경우 지방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이 지방 분권 이양 사업으로 분류, 내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비용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 시 환경 문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부탁했다. 이와 함께 이천시는 공장증설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에 관련된 법 개정, 파주시는 ▲파주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국비(1천41억 원) 지원 ▲파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급물량 배정을 각각 요청했다. 염 시장은 우리나라 경쟁력을 이끄는 반도체가 위험에 처했는데 지역의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어떻게 호소할지, 지자체가 앞장서서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특별지원기금 편성 등을 하겠지만 국회와 정부가 함께 전략을 숙의하고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도 세계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아베 정부의 잘못된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과 중앙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정부와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