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고소장 접수…"사이버상 폭력, 위풍당당 대응할 것"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양준혁이 성 스캔들과 관련해 상대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준혁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일 오전 11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접수 합니다"라며 사진을 한 장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소장(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협박)'이라는 글과 함께 양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양준혁은 "이번 사태는 양준혁이라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폭력"이라며 "이러한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의 상처는 본인이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죽음 뒤에도 따라다니는 무서운 기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록의 상처에 대해 저희는 위풍당당 양준혁이라 불리웠던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익명의 SNS에는 양준혁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의 사진과 사생활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준혁은 "현재 인터넷상으로 저의 잠자는 사진과 글이 게재되면서 여러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만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는 이번 유포사항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건 기자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0% ‘최저’…'조국 사태 영향'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하락세를 나타내며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5월에 치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득표율 41.1% 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 직무에 대한 부정평가 또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2주 전보다 3%p 하락한 4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3%로 2주 전에 비해 4%p 상승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계층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에서 62%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7%,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긍정 22%, 부정 61% 등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로 중도층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결과로 해석된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38%, 자유한국당 24%, 바른미래당정의당 7%,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4% 등 순이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다.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2%p, 1%p 하락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p씩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초·중학교 유휴교실 5천720개... 6천864억 예산 낭비

경기도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휴교실이 5천7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산정으로 6천86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지역 간 학교시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 과부족 교실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구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의 유휴교실 수는 5천720개(초등학교 3천378개, 중학교 2천342개)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 시 교실 한 개 당 건축교부금을 1억 2천만원 정도 지원(66㎡ 기준)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유휴교실 건축에 쓰인 예산은 최소 6천864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지역의 취학예정자 및 재학생, 공동주택입주자 수요 등에 따른 학생 증감요인을 파악해 적정 학급 교실을 확보해야 하고, 유휴교실 또는 과밀 학급이 예상되는 학교는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규모로 학급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에만 5천720개의 유휴교실이 발생한 것은 학생 수요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이 남는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의 시설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유휴교실 과다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 수요 산정에 관한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각 교육지원청마다 산정기준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학생 수를 과천은 세대당 0.2, 동탄은 0.33 등을 곱해서 교실 수요를 산정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내 인구 3만명이 넘는 읍면동 가운데 중학교가 없는 지역은 의왕시 내손2동, 수원시 인계동정자1동, 성남시 야탑3동, 고양시 백석1동, 의정부동 등 6곳에 이른다. 의왕시 내손2동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가 2003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인근 청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통학로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인구 2만 1천명의 청계동은 중학교가 2개인 반면 청계동 인근의 내손2동은 인구가 3만 2천명에 달하지만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같은 학군에 유휴교실이 많아 학교 신설은 불가하므로 불편해도 참고 다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해 학부모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중학교 신설 민원이 경기도만 4만 8천976건에 달한다. 신 의원은 교육청의 주먹구구식 교실 수요 예측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도 문제지만, 인근 지역의 남는 교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한 곳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며 3만 2천 명이 사는 의왕시 내손2동에 16년 전 없어진 학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광역지자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경기도가 236명으로 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무원 1인당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는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국지방자치단체별 공무원(일반특정정무별정직) 1인당 주민 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236.3)와 강원도(82.2명)로, 약 3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으로 볼 때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159명이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9개 시도는 공무원 한 사람이 평균보다 많은 수의 주민을 담당하며, 나머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도는 평균 담당 주민 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기초단체 기준으로 보면 지역별 최대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92.8명, 경북 울릉군의 경우는 25.3명으로 약 23배의 차이였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공무원 수에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경기도 양돈 최대밀집 이천시, 70여개 행사 취소·연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인 이천시가 다음 달까지 예정된 70여개 축제와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예정된 제23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장호원복숭아축제는 이천 축산물인 장호원 황도 복숭아를 홍보하는 축제로 행사 기간 10만여명이 방문한다. 설봉공원에서 21일 개최하기로 한 제33회 설봉문화제와 25일 예정된 2019 이천시 취업박람회도 열지 않기로 했고, 다음 달 8일 계획한 이천시민의 날 행사도 한해 건너뛰기로 했다. 21일과 28일 이천종합운동장에서 예정된 이천시민축구단의 K3리그 홈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20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년간의 공사를 마친 장호원읍 진암근린공원(17만7천㎡)도 23일 예정된 준공식을 갖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내 발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음 달 말까지 예정된 70여개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하기로 했다"며 "축제장 방문을 계획한 관람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 대표축제로 다음 달 1620일 예정된 이천쌀문화축제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419일)를 고려해 개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설봉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이천쌀문화축제는 2천명분의 가마솥 밥, 600m 길이의 가래떡 등으로 유명세를 치르며 지난해 41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7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이천시는 경기도 내 최대 양돈농가 밀집 지역으로 183개 농가에서 44만9천여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시는 이날 파주시 2개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모가면 진가리 1곳에서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을 백사면 모전리와 율면 석산리 2곳에도 설치하고 소독차량도 3대에서 7대로 늘리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