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이시형 박사 초청해 공개강연 실시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산림교육원 대강당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개강연 이시형 박사의 숲으로 떠나는 건강여행을 개최한다. 국민 건강멘토로 불리는 신경정신과학 박사인 이시형 ㈔세로토닌문화원장의 이번 강연은 자연의학과 생활건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질병의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 속의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이시형 박사의 강연을 듣고 난 후, 광릉숲을 산책하며 산림치유 효과를 온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그간 산림교육원에서는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직군 및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숲속힐링과정과 숲체험과정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강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강연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15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 교육기획계(031-570-7322) 또는 재해방지교육과 산림이용교육계(031-570-7441)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만 산림교육원장은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양질의 교육을 함께 누리기 위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해 유대관계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군지련, '군소음법' 국회 국방위 통과 환영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ㆍ군지련)는 21일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심사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지련은 지난 3월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당 법안이 7월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오랜 세월 묵묵히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이제나마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많은 국회의원과 국방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소음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를 통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고 소음실태 파악, 소음방지 대책 마련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22개 지방의회가 연합하여 결성했으며, 그동안 군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부차관 면담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군소음법 제정 촉구를 지속적으로 천명해왔다. 채태병기자

경기중기청, 대일 의존형 산업구조 바꾼다…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대일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민ㆍ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2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무역협회 등 5개 유관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핵심 부품ㆍ소재 개발ㆍ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조기 국산화를 위한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경기중기청은 일본 정부 측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 대응을 설명했다. 또 기존 추경안에 수출규제 대응 예산 2천732억 원을 추가 편성ㆍ집행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직간접적인 피해 최소화와 핵심 부품소재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해 TF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특히 경기중기청에 일본 수출규제 신고센터를 구축해 지역 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일본 수출 규제가 도내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및 혁신 사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 애로 및 규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얼마 전 통과된 추경 관련 예산을 비롯한 가용 자원 및 추진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협치 활성화 답은 시민의 주도적인 자치활동”…수원시, ‘협치 역량강화 위한 교육’ 진행

민관협치(거버넌스)를 활성화하려면 시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자치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협치 역량강화를 위한 2019년 공직자시민 협치 교육에서 강연한 유창복 성공회대 교수는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치, 마을에서 자치로를 주제로 강연한 유창복 교수는 시대가 변화하면서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민관협치 활성화의 답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자치 활동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공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유창복 교수는 ▲사례를 통한 협치 개념 이해 ▲시대 변화에 따른 협치의 중요성 ▲지역 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갖춰야 할 협치 마인드 등을 설명했다. 유창복 교수는 수원시민(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세 환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거버넌스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 만들기와 복지 기능을 더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주민자치회 시범 동에서 위원 2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세 스마일 사업(주민세 환원사업) 추진 ▲주민총회 개최 ▲마을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한다. 유창복 교수는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지낸 민관협치 전문가다. 채태병기자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2019 임금·단체협약’ 체결…임금 2.0% 인상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2.0%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간부) 조합 활동 시간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2019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2일 시청 귀빈실에서 김경태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수원시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하고, 85개 항목으로 이뤄진 임금단체 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공무직 임금 2.0% 인상 ▲보건소 공무직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출장여비 실비 보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조합활동, 간부 조합활동 시간 조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한 10일로 확대 ▲만 50세 이상 조합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예산 범위 내)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이다.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수원시 공무직 597명 가운데 391명(65.5%)이 가입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지난해 11월 수원시에 교섭을 요구했고, 이날 9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10월 수원시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후 첫 임단협 교섭이었다. 수원시 교섭대표인 김경태 행정지원과장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관련 법령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해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 환경처우 개선,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노사화합과 상생을 향한 합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수거 거부 등 강력조치

수원시가 26일부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면 수거를 거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종량제 봉투 안에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가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반입량을 감축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12월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16만 6천144t)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의 양은 전체 배출량의 14.2%였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입기준을 위반(재활용품 혼합 20% 이상)한 경우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고, 해당 동은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적발 때부터 횟수에 따라 3~30일 쓰레기 반입을 중지할 계획이다. 다만 반입기준 위반으로 수거하지 않은 쓰레기를 재분류해 배출하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수거한다. 또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정례회의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김영식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을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들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샘플링 작업(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혼합배출 실태 점검)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모든 시민이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 첫 발…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수년간 표류한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약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어온 수원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흥공원은 지난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영통구 원천동 303번지 일원의 59만3천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지난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14%) 부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김성원 “내년 정부예산안에 연천경찰서 기본설계비 편성”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연천경찰서 신축예산(기본설계비) 3억 6천900만 원이 편성됐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준공된 연천경찰서는 천장 누수와 벽면 균열 등 노후 문제가 심각한 데다 치안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증원 및 부서신설로 인한 공간 부족 문제까지 겪고 있어 신축이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초 연천경찰서 신축 예정부지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였는데 지난 2017년 공익사업 목적으로 연천군에 매각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법령상 10년간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가 돼 있어 공공용지 특약등기 말소를 통한 특약사항 변경이 절실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재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마침내 국방부는 지난달 초 특약등기를 말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연천경찰서 신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등 정부를 상대로 민생치안의 중요성과 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역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만약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기본설계 이후 오는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공사를 진행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업무공간 부족과 건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연천경찰서의 업무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연천경찰서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연천경찰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보하는 순간까지 두 발 벗고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