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30여명 관저 앞 집결 “공수처 영장은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인간 띠를 형성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새벽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인간띠를 형성했지만 공수처, 경찰 관저 진입을 저지하지 못했다. 이들은 “불법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국수본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3시30분께부터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경찰의 해산명령이 이뤄지면서 현재 뿔뿔이 흩어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현장 상황에 대해 “아비규환”이라고 했다. 관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며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의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또 다른 의원은 전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각각 긴급 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5 08:06

집합건물 소음 ‘사각지대’…“밤에도 주말도 막을 방법 없다”

#1.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이씨(55)는 늦은 밤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헬스장 보수 공사 소음으로 한 달 넘게 고통받고 있다. 이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구청에 소음 신고를 제기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집합건물이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이씨는 “공사 업체가 주민들의 요청과 관리사무소의 제재를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했다”며 “집합건물 소음 문제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노현선씨(78)도 지난해 주거지 인근 복합 건물에서 2층에 입점한 치과 공사로 밤, 주말 없이 이어지던 소음에 시달렸다. 참지 못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소음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주상복합 건물 내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지만, 소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나 기준이 없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접수된 소음 민원 신고 건수는 총 31만99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1만4천90건, 2023년 9만9천33건, 2024년 9만7천873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이러한 소음 민원 신고 중 아파트가 아닌 주상복합 건물로부터 접수되는 신고가 적지 않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해결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상복합은 집합건물로 분류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정·중재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중재 의무를 지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민원 접수와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주상복합은 집합건물법에 소음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7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는 주상복합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음 갈등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합건물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같은 건물인데도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을 나눠 층간소음 문제를 달리 규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치”라며 “국회가 관련 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5 08:00

경찰, 관저 내부 진입…3차 저지선서 영장 집행 협의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경찰은 오전 8시께 3차 저지선 향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8시20분께 초소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5 07:37

민주당,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긴급 의총 소집..."내란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여 내란 사태를 종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씨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을 멈추고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라며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경호처 수뇌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 해소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5 07:33

[영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경호처와 대치중

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5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찰기동대 3천여 명을 투입해 관저 진입로를 확보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며 "체포영장이 무효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며 경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공수처와 경찰은 5시 45분쯤 본격 진입을 시도하며 관저 앞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1명 발생해 구급차가 투입돼 호송되기도 했다. 경찰은 "관저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경고 방송을 계속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경호처는 관저 내 경계를 강화 중이다. 한편, 경찰이 이날 제시한 체포영장 유효시한은 1월 21일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TV 뉴스 곽민규 PD 2025-01-15 07:28

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체포영장 집행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지휘부 2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체포 대상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다. 이들은 경호처 내에서 '김용현·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 온 충성파로 꼽힌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인 경호처를 향해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법원 발부 수색영장은 피의자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인 만큼 원활한 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호처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기 위해 세워둔 버스와 차량을 치워달라"고 방송하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5 07:14

‘0.5&0.75잡’ 대체 왜?… 임금 삭감 ‘찬밥신세’ 예고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인 ‘0.5&0.75잡’ 시행을 앞두고 임금 삭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단축근무 제도(주4.5일제)와 달리 근로자들이 줄어든 근무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도 산하 17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이유로 ‘0.5&0.75잡’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하는 형태다.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 당초 이달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규정 개선이나 참여자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재단과 차세대기술융합연구원 등 2곳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임금이 삭감되는 ‘0.5&0.75잡’의 수요가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있고, 정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근로 단축 시간 주당 10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보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이들 중 실제 해당 제도를 신청한 이들은 극소수로 파악됐다. 도내 A공공기관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임금 변동이 없는 해당 제도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0.5&0.75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 B씨도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비슷한 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단축급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15 07:00

“탄핵 무효” vs “내란수괴 체포”…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곳곳 충돌 [현장, 그곳&]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을 지켜라!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한 대통령이다!” 15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한남동 루터교회 앞. 보수 단체 시민들은 일찍부터 거리로 모여들어 “탄핵 무효”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비닐과 은박지로 만든 옷을 입고 붉은 형광봉을 손에 쥔 참가자들의 구호는 시간이 지나며 커졌다. 이윽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도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참가자들은 플래카드를 흔들거나 손뼉을 쳤다. 대통령 관저와 인접한 한남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태극기를 든 보수 단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높이 든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단상에 오른 시민 발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주변을 가득 채웠고,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집회의 흐름을 주도했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왔다는 박영진씨(52)는 “이번 2차 체포 영장 집행은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28분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며, 영장 집행이 예고된 새벽부터 관저 인근은 삼엄한 경계로 둘러싸였다. 오전 5시 30분께 관저 입구에서는 공수처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구성된 경찰이 경호처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호처가 출입을 저지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영장 집행이 현실화되자 관저 인근은 보좌진과 취재진을 포함한 모든 인원 출입이 금지됐고, 5시47분께부터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한 진입을 시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차벽과 경찰차, 트럭을 동원해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비슷한 시각 진보 단체들은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일신홀 인근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즉각체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힘차게 흔들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현장을 가득 채웠고,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며 구호에 화답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진보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응원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외침과 함께 참가자들은 손뼉을 치며 강제 진입 과정을 지켜봤다. 공수처 요원들이 움직일 때마다 참가자들은 손을 흔들며 응원의 뜻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김지영씨(29·용인시 처인구)는 “정의로운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전 6시37분께에는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119 신고와 환자가 차례로 발생,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6중 차벽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며 공수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1-15 06:44

소방당국, 관저 앞 집회중 부상자 1명 이송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참석자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에서 시위 중이던 한 참가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이른 새벽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관저 인근에 집결해 집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경찰과 공수처가 현장에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대통령 체포에 반발하거나 이를 촉구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54개 기동대에서 3천2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한편으로는 관저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정문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 중이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5 06:40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20일 출범 트럼프 2기 행정부 경기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기업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 경기도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환경 조사단, 환 변동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관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응 기관인 경기지역FTA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러한 내용을 우려해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 바 있다. 경기지역FTA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USMCA대응 미국 자동차부품 투자환경 조사단’ 정책을 신설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리쇼어링’ 기조 아래 해외에 둔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주 지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또 ▲FTA 전문상담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기업방문 일대일 FTA 종합 컨설팅 ▲FTA 해외시장 마케팅 전문 교육 ▲탄소국경세 대응 지원 ▲FTA 활용 GVC(글로벌공급망) 대응 구축 지원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 등 기존 정책도 올해 전면 확대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역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기업 구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수출입 기업의 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 변동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오는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국내 기업 홈페이지를 해외 바이어와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식 경기지역FTA센터장은 “관세 인상은 자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FTA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가장 큰 관세 부과를 예고해 중국이 국내 수출기업을 밀어내는 ‘저가 덤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잘 활용하고, 기업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특히 관세 현실화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상을 통한 관세 감축 정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트럼프 취임, 경기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43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1-15 06:0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