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도내 지자체장 간담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원에서 민주당 소재ㆍ부품ㆍ장비ㆍ인력발전 특별위원회와 경기도내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추진,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지난 12일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이 있는 수원ㆍ용인ㆍ화성ㆍ이천ㆍ평택시장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논의(본보 13일자 5면)한 데 이어 발 빠른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당 소재ㆍ부품ㆍ장비ㆍ인력발전 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13일 오전 특위 회의 직후 본보 기자와 만나 전날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며 위원장과 간사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이르면 이달 안에 수원에서 특위와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내 5개 시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과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만큼 한일 마찰로 인해 타격을 받는 곳 역시 많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측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가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날 조찬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자체별 피해현황, 지원대책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장ㆍ단기 대응방안과 지방정부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당,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야 한다. 중앙에서 반도체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일일이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한 것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당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간담회 전까지 지역의 반도체 협력업체 현황과 예상되는 피해를 꼼꼼히 정리하기로 했다며 같은 당 의원들과 지자체장, 시ㆍ도의원 등 모두가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13 19:07

의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통해 세무조사대상자 선정ㆍ‘부분세무조사’ 도입

의왕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가 입법예고한 규칙 안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는 부분 세무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도록 했으며, 조사사유와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는 낭독해줘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했을 때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도·의정 임진흥 기자 2019-08-13 19:07

‘생방송투데이’ 오징어물회냉면·오징어불고기·통오징어불갈비찜 어디?

14일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먹킷리스트 코너를 통해 여름 바다의 별미 오징어 요리가 소개됐다. 오징어물회냉면 판매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위치해 있다. 포항물회냉면과 자리돔물회냉면 등 다양한 물회냉면을 맛볼 수 있는 이곳에서는 매일 신선한 해산물을 공수, 비법양념 육수를 곁들여 든든하고 시원한 한그릇을 내놓는다. 오징어불고기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판매하고 있다. 압구정로데오 맛집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오징어불고기와 산낙지불고기 등이 인기메뉴다. 통오징어불갈비찜은 서울 중구 수표로에서 맛볼 수 있다. 을지로 골목에 위치한 한식집으로 당면과 야채, 오징어와 고기를 넣고 졸여먹는 불갈비찜이 가장 인기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8-13 19:00

‘생방송 오늘저녁’ 닭볶음탕 무한리필·이색 토핑 돈가스 판매처는?

1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시(市)내식당 코너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단돈 만원에 즐길 수 있는 닭볶음탕 무한리필과 삼색 매력 이색 토핑 돈까스가 소개됐다. 1인당 1만원으로 닭볶음탕에 칼국수 사리와 볶음밥까지 무한리필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은 화성시 떡전골로에 위치해 있다. 매일 국내산 13호 생닭을 공수, 비법 양념장에 버무려 숙성한 뒤 끓여내 칼칼한 국물에 야들야들한 식감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화성시민의 마음을 뒤흔든 돈가스집은 고르곤졸라 치즈 돈가스를 비롯해 단호박 크림 돈가스, 매운 돈가스까지 다양한 토핑과 두툼하고 바삭한 돈가스로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이곳은 화성시 동탄공원로에 위치해 있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8-13 19:00

인천성모병원, TAVI 승인 기관 지정… 첫 시술 성공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고난이도 심혈관 시술로 꼽히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이하 TAVI, 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승인 기관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TAVI 시술은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수술 위험성이 높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에서 대퇴 동맥을 통해 경피적으로 손상된 대동맥판막을 인공 심장판막으로 교체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가슴을 열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시술 시간은 보통 1~2시간으로 짧다. 입원 기간은 환자에 따라 3~5일 정도다. 개흉 수술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어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또한, 가슴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통증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TAVI 시술은 개흉 수술에 따른 위험이 큰 고령 환자에서 유일한 치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TAVI 시술은 경험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만 할 수 있다. 치료 경험(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전문인력(심장혈관내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전문 의료진),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대문에 해당하는 곳이 대동맥판막이다. 대동맥판막은 1년에 약 4만 번 열리고 닫힌다. 80세가 되면 약 30억 번 열리고 닫힌 셈인데,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이란 더 이상 대문이 잘 열리지 않아 대문으로서 기능을 다한 상태에 해당한다. 이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하면 심장에서 혈액 방출 장애가 발생해 심장의 수명 또한 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에서는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협심증과 유사한 흉통, 실신 등이 발생한다. 일단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2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대동맥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처음으로 TAVI 시술을 시행했다. 이번에 시술을 받은 백호순씨(83여)는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으로 대동맥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심부전 및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다. 즉 심장의 명(命)이 다된 상태로 지난해부터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유일한 치료는 망가진 헌 대문을 새 대문으로 바꾸는 개흉 심장판막 대치 수술이 있지만, 고령에 발생하는 중증 대동맥막 협착증 환자의 경우 개흉 수술 후 회복하기 어려워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백 씨도 고령, 전신 쇠약, 당뇨, 만성신부전 등이 있어 수술을 받기엔 매우 위험한 상태로 TAVI 시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독거노인인 백 씨 입장에서 입원비와 치료비는 많은 부담이었다. 그러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사회사업팀의 경제적 지원으로 무사히 치료를 마쳐 첫 시술의 의미를 더했다. 전두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TAVI 시술은 고령이나 전신마취 등으로 개흉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최첨단 치료방법이다면서 시술 시간과 입원 기간이 짧고 통증이 적으며 안전한 것이 장점인 TAVI 시술은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진단 받은 허약한 모든 노인들에게 최적의 치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기자 2019-08-13 18:59

[인천본사 내방] 이승학 인천 동구 부구청장

▲이승학 인천 동구 부구청장 신임인사차

본사내방 이승욱 기자 2019-08-13 18:59

경기교육청, 공립전환 사립유치원 9개원 매입절차 착수

경기도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 9곳에 대한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유치원은 고양 에꼴데쁘띠유치원, 광주 광주한솔숲유치원, 군포 숲속해아뜰유치원, 수원 홍하유치원, 안성 이든유치원, 용인 루아숲유치원과 아이미래유치원, 의왕 애플트리유치원, 화성 반디유치원 등이다. 이 유치원들은 내년 3월1일에 개원 예정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총 15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건물 여건 등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우선 9곳만 선정했으며 나머지 6개원에 대해선 오는 14일부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9곳이 확정됨에 따라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말 경기도의회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폐원 절차를 진행한 뒤 개원 전까지 교원 발령, 내부 수리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 측은 공립유치원으로 개편하는 것인 만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140명을 새로 발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될 사립유치원 9곳에 근무하던 교직원 약 250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않게 됐다. 이호준기자

교육·시험 이호준 기자 2019-08-13 18:57

이재명 2심 심리 마무리, 14일 결심공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수원고법은 14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과 관련,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지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에는 각각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 측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1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ㆍ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8-13 18:57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주택을 임차한 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6.21, 2004다26133).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9-08-13 18:47

안혜영 부의장, ‘수원시 승격 70주년’과 ‘역사의 길’ 개장 축하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은 지난 12일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개최된 역사의 길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부의장은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숨결이 살아있는 효의 고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했다면서 1천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변화와 성장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규탄과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며 오늘 역사의 길 개장을 통해 1776년 정조대왕 즉위부터 2020년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수원시의 성장과 발자취를 박물관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노송길을 복원한 역사의 길은 경기도 지방기념물 19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25만 시민과 수원시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복원사업을 자문한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와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 이필근(더불어민주당ㆍ수원1),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0)을 비롯한 수원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 후 수원평화나비(이주현 상임대표)가 주관으로 영통 메가박스에 열린 영화 김복동 단체관람에 참석한 안 부의장은 역사적 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개봉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도, 의식 있는 수원시민들께서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람 후 김복동 제작자인 송원근 감독, 영화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와 함께 문화계의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9-08-13 18:4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