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보 해체하라”… 경기도민회의 연대조직 출범

경기지역 각종 단체들이 모여 남한강 보 해체 및 자연성 회복을 위한 연대조직을 출범했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연대 조직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한강 살리기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이날 연대 조직에는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경기남부하천유역네크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의당 경기도당 등이 참여했다. 남한강 도민회의는 남한강 보 해체와 자연성 회복에 대한 경기 도민의 열망을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기를 촉구한다며 도민과 함께 남한강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이 발표됐고, 12월에는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 발표된다며 4대강 보 해체와 재자연화는 환경 문제만이 아닌 부당한 국가 운영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천이며 미래세대와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남한강은 다행히도 숨길과 물길을 막는 보로부터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강의 숨길과 물길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포보ㆍ여주보ㆍ강천보는 자연성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19-08-06 20:38

[현장&] 日 제품 불매운동… 억울한 소상공인들

불매 운동은 좋은데 일본 음식점 자영업자는 무슨 죄인가요 6일 오전 11시 40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인근 일본 라면 전문점. 점심 때 한창 붐벼야 할 가게 안은 절반 이상이 비었다. 손님 3명이 1인용 테이블에 듬성듬성 앉아 있어 썰렁하기만 하다. 이곳은 1개월 전만 해도 오전 11시부터 밀려드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맛집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커지고 나서는 매출이 반 토막 났다. 조영재(36) 사장은 1개월 전만 해도 주말에만 평균 150~200그릇을 팔았는데 지금은 100그릇 팔기도 버겁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매운동은 찬성하지만, 일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만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천지역 곳곳에 반일 감정이 퍼지면서 애꿎은 지역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일본 음식점 등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매출 하락 등 경영난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시청 인근 일본식 라면과 카레전문점 등 5곳을 돌아보니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진지 2주 만에 업체별로 10%에서 최대 50%까지 매출이 떨어졌다. 초밥라면카레 등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불매운동 분위기를 타면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게 요식업계의 설명이다. 일본식 카레전문점을 운영하는 권순명씨(35)는 일부 손님은 말은 안 하지만 일본어로 쓰여 있는 간판이나 메뉴판을 보고 그냥 나가기도 한다며 국내산 재료를 쓰면 좀 나을까 싶어 일본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요식업계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도 일본 브랜드로 잘못 알려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븐일레븐 간석웰스하임점 점주 남미선씨(54)는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은 아직 없지만, 손님들이 종종 일본 브랜드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곤혹스럽다고 했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국민이 모두 뜻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은 없어야 한다며 불매운동은 좋지만 일본 음식점을 가는 것도 안 된다는 인식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역 골목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일본 기업, 브랜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불매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8-06 20:38

의정부 경전철 20분간 서행… 무더위 속 승객들 불편

6일 오후 2시7분께 의정부 경전철 흥선역에 승객을 내린 열차가 출발이 안 돼 5분여 운행이 중단됐다가 20분 가까이 서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는 오후 2시23분께부터 정상운행됐으나 운영사인 의정부경량전철㈜는 사고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출발 이상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을 내리게 하고 사고 열차에 뒤이어 온 차량으로 고산동 차량기지까지 운행했다. 때문에 다른 차량들까지 평시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돼 폭염 속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의정부경전철은 차량기지 종합관제실에서 열차 운행, 신호, 전기, 통신,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제반사항을 총괄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무인시스템으로 운행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한 뒤 승강장 스크린 도어로 인한 운행중단은 가끔 있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운행준비 불일치로 인한 장애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운행사는 운행이 끝난 뒤 집중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8-06 20:38

‘北미사일 도발’ 靑 대응 충돌… 격전장 된 국회 운영위

여야는 6일 청와대 업무보고가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위협 등 안보 현안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하의 안보 상황이 이전 정권에 비해 평화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방어전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이틀째인 6일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 대응을 무능 외교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들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전반적인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발생하기도 했던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해 상당히 많이 안정화됐고 평화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중국 전투기들이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침공했는데,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안보 인식을 도마 위에 올리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북한의 도발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가라고 추궁했고, 정 실장은 큰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미사일이) 동해를 향했지만,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언제든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위협을 못 느낀다는 말이 나오는가라고 질타했고, 정 실장은 그런 위협에는 늘 대비하고 있다. 군사적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안보 현안과 관련, 엇갈린 대북 해법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며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저질스러운 막말과 무력 도발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이고 협력인가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9.19 남북군사합의부터 무효화하라고 질타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8-06 20:38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안산] 평생교육 실현… 누구나 배우는 기쁨·꿈 키운다

안산시가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안산 전역의 평생학습 교실화를 목표로 한 평생학습도시 안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안산시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도시 안산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원 산하 5개 부서와 각동에 소재한 작은도서관 30여 개소의 직원 100여명은 안산시민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안산 조성을 위한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교육 구현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07년 성인문자해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학령기 시절 빈곤과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자해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한글교육을 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문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해교실 움직이는 샘골강습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된 성인문해지원사업을 통해 학습자가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안산시한글잔치를 통해 문해학습자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성인문해 시화전과 학습자의 장기자랑, 성과공유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산시는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데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학습욕구를 채워주고 있으며, 평소 학습을 경험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안산시 여성비전센터는 매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리도록 힘쓰고 있고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5060 신중년 생활기술학교 특별과정을 운영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신중년을 위한 커리큘럼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관내 거주 학생 및 성인들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동기 유발 및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안산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생학습으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확산 시는 2014년부터 땟골마을(선부동), 대학동 거주 고려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있는데 반월동, 사동, 고잔동을 비롯해 대부동 등 6개 학습마을의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학습-문화복지-일이 선순환 되는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마을 중 땟골마을은 고려인이 원주민보다 많은 상황을 감안, 원주민에게는 러시아어를 그리고 고려인에게는 한국어를 교육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또 친근한 우리동네 시설을 활용해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인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길거리학습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길거리학습관은 카페, 갤러리, 작은도서관, 학원 등 편리하고 친숙한 생활공간을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3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 개소에서 지역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신개념 평생학습 마을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안산의 길거리학습관은 2017년 제14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사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 평생학습도시 안산 조성의 최종 목표는 학습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학습도시를 구현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안산시 평생학습원에서 수강한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만들고 학습동아리가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연계되는 등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안산시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GNLC) 회원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GNLC는 전 세계의 평생학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로 학습도시 구축 우수사례 및 전문성 공유를 위한 국제 정보교환 플랫폼 제공하고 평생교육 정책공유, 협력 증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지구촌에서 52개국 224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안산평생학습원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추진해 온 평생학습도시 안산 조성사업의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선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선정된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100년의 미래를 향한 지속가능한 포용의 학습도시로 나아가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명 이상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길거리 학습관과 우리 동네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도시로 다문화 주민과 장애인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배움과 꿈을 주도해가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통합과 시민의 행복을 준비하는 안산시의 미래를 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8-06 20:30

[빛나는 문화유산] 가학동 지석묘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 놓은 탁자식과,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가학동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원래 10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1기만 남아 있다. 덮개돌의 길이는 2.9m이며 4개의 받침돌 중 3개는 무너졌다. 주변 지역의 고인돌에서 가락바퀴ㆍ돌화살촉ㆍ반달돌칼 등과 청동기시대의 집터 1기가 조사되었다. 이곳은 고인돌 위에서 학들이 놀았다고 하여 마을 이름이 가학동이 됐다고 하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마을의 번영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8-06 20:24

[변평섭 칼럼] 연구실에 불을 켜라

세계적인 과학자 뉴튼이 1665년 영국 고향집 뜰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자기 앞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툭 하고 떨어 졌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은 떨어 지지 않았다. 뉴튼은 이 것에 영감을 얻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낸 것이 역사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뉴튼은 이렇듯 연구에 몰두하면 모든 것을 하나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에피소드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달걀을 삶는 데 자기 시계를 달걀로 착각하고 냄비에 끓였다는 것.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에는 이와 같은 뉴튼의 연구 정신을 이어 받는다는 의미로 뉴튼의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심겨져 있다. 물론 뉴튼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데 결정적 영감을 주었던 바로 그 사과 나무다. 그것이 종묘로 이어 저 한국에 오기 까지는 5대가 걸렸다. 우리 과학자들 역시 뉴튼 못지 않은 정신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며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되어 왔음도 사실이다. 그런데 점차 우리 연구실의 불이 꺼져 가듯,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보도에 의하면 대덕연구단지 25개 국가 출연 연구기관 중 내년과 올해 사이에 528명의 고급 두뇌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듯 많은 고경력자들의 대거 은퇴로 인한 연구 기능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다. 정말 국가적 자산인 이들의 연구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고 단절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인데 그에 대한 활용 시스템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학인재관리의 허점을 한국 최초의 항공 우주사 이소연 박사에게서도 뚜렷이 본다. 그는 국민세금 265억원을 들여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호 (로켓 TMA-12)를 타고 우주를 비행하고 왔지만 그가 근무하던 항공우주연을 퇴사했고 미국으로 건너 갔는데 한국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홍보에 등장,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국내에서는 먹튀논쟁이 뜨거웠지만 사실 우리 과학기술정책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구 귀환 4년 동안 우주인 관련 연구 4건, 우주과학논문 30건 등의 실적을 보였지만 무려 235회에 걸친 외부 강연, 90회에 걸친 각종 행사 참석에다 TV등 203회에 걸친 매스컴 출연을 소화했으니 언제 연구실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실 불을 끄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이소연을 강연장이 아닌 연구실을 지키게 했으면 뉴튼의 연구실적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즘 일본이 한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부품수출을 규제를 비롯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온 나라가 들 끓고 있다. 그러나 분노를 하는 것만으로 위기를 벗어 날 수는 없다. 문제는 소재기술에 등한했던 우리 자신도 돌아 봐야 한다. 일본에 못지 않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 연구기관에는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니, 연구실에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게 정상이 아닌가. 연구실에 불을 밝히자. 20명 이상의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낸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19-08-06 20:24

[천자춘추] 모르면 두렵고, 알고 나면 겁나지 않는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도발을 했다. 아주 고약하다. 우리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및 원료를 한국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 조치를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 한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의 전략과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필자는 이번 아베 정권이 우리에게 가하는 공갈협박과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6년간 일본을 전공했고 일본사회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유수 언론사에서의 10년간의 기자생활을 한 바 있는 필자의 경험에서 비춰볼 때, 일본 제국주의 피를 잇는 아베와 같은 전쟁범죄자 추종자들에게 한번 밟히기 시작하면 계속 밟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중에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하나 파고들어가면 아는 게 별로 없다. 해박한 전문가를 찾아보고자 해도 의외로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일제 강점기에서 태어나 성장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일본을 잘 안다. 그런데 그들이 아는 일본은 이미 70여 년 전의 일본이다. 이분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현역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었다. 부모세대들로부터 일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듣다 보니 우리의 지식도 그 시대 일본의 그것들뿐이며 일본에 대한 감정은 강제징용, 창씨개명, 농지 약탈 등 부정적인 면들이 뇌리에 박혀 있다. 그래서 반일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일본과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종종 과거의 일본과 샅바잡이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한국 사회에는 일본에 대한 세대단층 현상이 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하던 세대들이 사회의 원로가 되어 있고 그 맥을 이은 세대들이 막연한 반일감정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정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일파(知日派)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 채, 반일파(反日派)나 친일파(親日派)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로서는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에 일본전문가들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특히 일본경제문제에 해박한 전문가들을 유치해야 한다. 경기도는 산업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 있다. 인적자원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재일동포 출신, 일본유학 경험자, 일본과 거래를 하는 기업인 출신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가칭, 일본연구소를 설립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지일(知日)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도 구상해 봄 직하다. 모르면 두렵지만, 상대를 잘 알고 나면 겁나지 않는 법이다. 장준영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

오피니언 장준영 2019-08-06 20:24

[기고]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문재인케어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확대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제도를 밴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보장률은 63.4%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가히 재난적 수준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국민 3천600만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및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률 감소로 약 8천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 부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약 1조 4천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초음파 급여 적용,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부분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8%까지 높아졌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과 저소득의료취약계층의 병원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단은 재정운영 정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만이라도 명확히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출효율화 차원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여 보험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남정혜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오피니언 남정혜 2019-08-06 20:24

대통령·국회의원 詩로 소환한 시인 이오장 “정치인 초심 잃지 않기를”… 거침없는 풍자

정치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문학시집의 주제로는 쓰이지 않았던 전현직 대통령부터 장차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대권도전 인물 등 139명의 정치인을 주제로 인물시를 만든 이가 있다. 조선 왕릉의 사연을 엮은 서사시 왕릉을 비롯해 100여 종의 꽃에 담긴 다양한 세계와 가치를 노래한 꽃의 단상, 판사에서부터 농부, 대리기사까지 천태만상의 직업을 다룬 99인의 자화상 등 많은 시집을 출간해 화제를 모았던 이오장 시인이 그 주인공이다. 이 시인은 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치인을 간결하면서도 짧은 시로 풍자했다. 현실 정치인을 시의 세계로 소환해 거침없이 은유적인 비평을 쏟아낸 이 시인의 꽃구름 탔더니 먹구름 나룻배 탔더니 조각배 시집은 간단명료하지만 울림이 컸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쎄고 따금하다. 방송과 언론에서 일제히 다룰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개강 하나 건너와 옷깃 터는가, 자연은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는 것, 그대가 받들어야 할 자연은 국민이다며 대통령이 섬겨야 할 대상이 국민임을 강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세상 모든 것은 공주가 갖는 것, 공주의 모든 것은 부마가 갖는 것, 부마 없는 공주는 국민이 부마라는 표현했다. 이 시인은 부천시민이다. 부천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인물시에는 원혜영 국회의원과 설훈, 김상희, 김경협 국회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도 담겼다. 원혜영 의원에게는 더 높은 곳을 보지말고 기본을 지키라고 조언했고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의 목표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국민을 향하라고 조언했다. 또 김상희 의원에 대해서는 동네 일이 곧 나라인인데 여지껏 무슨 일을 해놓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비꼬았다. 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는 혼자서 나서지 말고 법이나 제대로 지킬 것을 조언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그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의 정의를 읽었다면 국민을 떳떳하게 바라보고 시정을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시인은 믿음의 문학으로 등단해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8-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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