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기록 확보…여론전 흔들리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사태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수사 기관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에 대한 일부 회신을 했다"고 알렸다. 이어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일부 회신을 줬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해 특별히 빠르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18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 접수 25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헌재 결정까지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이와 관련,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 이후 31일 후 첫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만 보면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윤준호 기자 2025-01-09 16:07

오산시,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35만원 지원…예산 3억9천450만원 편성

오산시가 올해부터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금액은 1구당 최대 35만원으로 지급 대상 중 일부는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70%가 지원된다.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화장 장려금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예산으로 약 3억9천450만원을 편성해 1천12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가 해당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1일 화장한 경우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민의 화장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0월 평택시와의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산시와 평택시는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 간 상생협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고자 화장 장려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5-01-09 16:06

박승원 광명시장, 언론브리핑... 광명시흥지구, 주도적 조성

박승원 광명시장은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지속가능하고 탄탄한 성장을 목표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12월30일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신도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안정적 주거, 쾌적한 환경, 탄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시는 광명시흥지구의 경제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자족용지 확보에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결과 판교테크노밸리 약 3배(135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인 총 445만㎡(134만평)의 공원녹지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모빌리티 수단·인프라·서비스를 중심으로 광역과 지역, 지역 내 생활권끼리 연계된 초연결 도시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로봇택시, 로보셔틀, 퍼스널모빌리티, 배송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철산로 연결 교량 ▲디지털로 연결 지하차도 ▲범안로 연결 지하차도 ▲서해안로 연결 지하도로 등 서울 방면 직결도로 4개 신설 ▲범안로 2구간 ▲수인로 ▲박달로 ▲마유로 ▲서해안로 등 6개 도로 확장 등을 담아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했다. 이 외에도 시는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탄핵 정국 등 사중고로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설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의 미래는 광명시민이 결정한다”며 “2025년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면 돌파해 모두가 바라는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광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5-01-09 16:03

[우리동네 일꾼]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 구성초 통학로 문제 개선 앞장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이 구성초등학교 정문 통학로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9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김 의원은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회원, 용인시 관계자 등과 구성초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구성초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구성초교 동측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소 1-8호, 중 1-74호)는 도로 모퉁이의 길이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차량이 교차로를 회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정문 앞 도로 모퉁이에는 2개의 횡단보도가 있어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1t 트럭을 비롯한 대형 화물차량이 교차로를 회전할 때 차량의 뒷바퀴가 인도의 경계선을 넘나들어 보행자의 대기 공간까지 침범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김 의원은 “도로 모퉁이 길이를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도로와 인도의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일부 구성초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용인시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법적 절차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송상호 기자 2025-01-09 16:00

양주시 경기북부 지자체 중 인구증가 1위…2023년 比 7.8% 2만979명↑

양주시가 경기북부 지자체 가운데 인구증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안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약 29만명으로, 2023년보다 7.8%(2만979명) 늘어 도내 지자체의 평균 인구증가율 0.46%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양주시 인구가 늘어난 건 도로, 교통, 교육,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추진한 정책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은남산단·양주테크노밸리 조성, 양주역세권 개발 등 기반시설 조성, 전철 7호선 도봉산~옥정, GTX-C노선 건설, 교외선 재개통, 서울~양주고속도로 건설 등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에 집중했다. 반면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 공공서비스 수요 확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 과제가 함께 대두됐다. 강수현 시장은 앞서 지난 6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활기찬 경제도시, 교통허브도시, 꿈의 교육도시, 문화도시, 행복한 일상의 양주시, 도시 성장동력 확보,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 등 7대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30만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민생회복정책으로 불경기 속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에 힘을 보태고, GTX-C노선 조속 추진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양주형 유보통합 돌봄체계 구축, 누구나 누리고 싶은 꿈의 교육도시 구현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63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며 경기북부 본가의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시장은 “을사년 새해 벽두 인구증가 소식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1-09 16:00

[인천본사 내방]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01-09 15:42

인천사서원, 고독사 예방 정책 과제 연구결과 발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고독사(본보 2025년 1월9일자 1면)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3~12월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노인맞돌)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했다. 담당 생활지원사 및 사회복지사를 심층 면접하고, 고독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청·중장년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일어나지만, 연구 접근의 한계로 노인 사례 중심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인천사서원 연구에 따르면 21건 중 14건(66.7%)이 자연사였으며, 자살은 6건(28.6%)으로 나타났다. 사례 다수는 경제적 어려움, 주거 불안, 우울증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 인천사서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과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다. 둘째,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고독사 예방 분과를 신설해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셋째, 고립 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위험군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 전수 조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유 부엌 및 지역 쿠폰 사업, 안부 확인 서비스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서 연구위원은 “고독사 예방은 민·관의 연결과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역사회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한 이들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09 15:38

용인 삼성생명, ‘꼴찌’ 하나은행 상대 선두권 추격 ‘재시동’

상승세가 한풀 꺾인 용인 삼성생명이 최하위 부천 하나은행을 상대로 선두권 추격의 시동을 다시 건다. 하상윤 감독이 이끄는 삼성생명은 10일 오후 7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꼴찌’ 하나은행을 상대로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4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10승7패로 선두 부산 BNK(13승4패), 2위 아산 우리은행(11승6패)에 각각 2경기, 3경기 차 3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생명은 언제든 따라붙을 수 있는 가시권에 있어 이번 하나은행전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삼성생명은 리그 득점 3위(평균 13.63점)인 키아나 스미스가 외곽에서 얼마나 득점을 올려주느냐가 이번 경기 승리의 열쇠다. 스미스는 최근 우리은행과 인천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각각 23점, 13점을 올리며 부상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줬다. 또한 리그 득점 6위인 ‘신성’ 이해란(포워드·12.59점)과 ‘베테랑 센터’ 배혜윤(11.65점)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하상윤 감독은 하나은행전 승리 열쇠로 리바운드를 꼽았다. 이 부문 리그 2위인 진안(경기당 9.86개), 김정은(7.14개), 양인영(7.00개)과의 경쟁에서 배혜윤(6.41개), 이해란(5.59개)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 하 감독은 “우리 팀은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 승률이 좋았다”라며 “진안, 김정은, 양인영을 막는데 더 신경을 쓸 계획이다. 특히 박스아웃에 역점을 둬 리바운드를 따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김도완 감독의 하나은행은 시즌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힘든 상황이지만, 강점인 리바운드를 앞세워 적지서 삼성생명을 잡겠다며 벼르고 있다. 김도완 감독은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해 속공으로 연결하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 3점슛으로 연결하는 플레이가 잘 이뤄지면 해볼만 하다”고 밝혔다. 선두권 경쟁을 준비하는 삼성생명과 최하위 탈출을 꿈꾸는 하나은행이 시즌 4번째 대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사다. 앞선 3번의 대결서는 2승1패로 삼성생명이 앞섰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5-01-09 15:33

‘뮤직人The 하남’ 등 성과 사업 폄하 말썽…하남문화재단 “정치적 해석 개탄”

하남시 축제예산 삭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명운동 논란을 지켜 보던 하남문화재단이 ‘뮤직 人 The 하남’ 성과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정치적 이해에 편승, 폄하·부정되는 현실을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과 지역예술가의 순수한 의견이 정치적 의도 등으로 해석되는 현실을 놓고 ‘하남시는 모든 문화 활동을 멈추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봐야 하는 형편에 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이는 최근 축제예산 삭감 SNS서명운동이 시의회의 공개적 유감표명사태에 직면하면서 논란(경기일보 6일자 인터넷)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남문화재단(대표 장소영)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개최한 ‘뮤직 人 The 하남’, ‘Stage 하남’ 등 공연문화 축제의 높은 시민 만족도로 지자체가 지향해야 할 축제의 표본이었음을 지적한 뒤 해당 사업과 재단 등을 바라보는 지역 내 일부 공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소영 대표는 “지난해 공연, 전시, 교육, 박물관 운영 등 크고 작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 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의 지지로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하지만 새해부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며 문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재단은 정치적인 이기심이나 이해 관계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외부 활동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겸직 허용 탈법 논란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난무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 우수한 사업들이 폄하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재단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는 요소까지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익만 생각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서명운동이 시민과 예술가의 자율적인 의견 조차 정치적으로 해석돼 개탄스럽다”면서 “문화에 대한 순수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하남시는 모든 문화 활동을 멈추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봐야 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문화는 정치적 이슈를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하남시의회 예결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호응도가 99%에 달한 ‘뮤직 人 The 하남’ 1억5천만원 중 7천500만원(50%), ‘Stage 하남’ 1억3천만원 중 8천만 원(61.53%)을 각각 삭감, 후원 등 총 5억대 ‘뮤직 人 The 하남’, 3억5천만원 대 ‘Stage 하남’의 각각 15%에 그쳐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자 지역 내 특정 단체가 사업 환원 등을 호소하는 SNS서명운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예산 삭감 등을 주도한 시의원이 특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가 유감 입장문을 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관련기사 : 하남 축제예산 삭감, SNS 서명운동 논란…삭감주도 특정 “유감”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6580245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1-09 15:31

[본사내방]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

▲강경식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장 <신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5-01-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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