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단체장들이 10일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곽상욱 전 오산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정치경제 사회적 혼란이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추종 세력은 내란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복귀를 꾀하는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장악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는 즉각적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게는 내란 선동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설 때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이를 통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대열에 함께 서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가나다순) 고남석 (인천 연수구), 곽상욱 (경기 오산시). 김상돈 (경기 의왕시), 김삼호 (광주, 광산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 김선갑 (서울 광진구), 김수영 (서울, 양천구), 김승수 (전북 전주시), 김우룡 (부산 동래구), 김정섭 (충남 공주시), 김정식 (인천 미추홀), 김종천 (경기 과천시). 김철훈 (부산 영도구), 김태석 (부산 사하구), 김홍장 (충남 당진), 맹정호 (충남 서산), 문석진 (서대문구), 박성수 (서울 송파구), 박윤국 (경기 포천시), 백군기 (경기 용인시), 백두현 (강원 고성군), 변광용 (경남 거제시), 서은숙 (부산 진구청), 성장현 (서울 용산구), 박겸수 (서울 강북구). 박우섭 (인천 남구), 박재범 (부산 남구), 박형우 (인천 계양구), 안승남 (경기 구리시). 원창묵 (강원도 원주시), 서대석 (광주 서구청), 안병용 (경기 의정부), 엄태준 (경기 이천시). 이동권 (울산시 북구). 이동진 (서울 도봉구). 이상천 (충북 제천).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 이성문 (부산 연제구), 이재현 (인천 서구). 이재준 (경기 고양시), 이항진 (경기 여주시). 임정엽 (전북 완주군). 장신상 (강원도 횡성군), 전동평 (전남 영암). 정미영 (부산 금정구), 정순균 (서울 강남구). 정하영 (경기 김포), 조인묵 (강원도 양구), 제종길 (경기 안산시). 최영호 (광주 남구). 최용덕 (경기 동두천), 최종환 (경기 파주), 최형욱 (부산 동구), 한대희 (경기 군포시), 허인환 (인천 동구), 허필홍 (강원 홍천군), 홍미영 (인천 부평구), 홍성열 (충북 증평군). 홍순헌 (부산 해운대), 홍인성 (인천 중구)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광역버스의 추가 정차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최근 최 의장을 만나 의왕시 유일한 서울행 광역버스인 G3900의 양재시민의숲·안골마을·서울어린이병원 등 추가 정차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의왕은 수도권 중서부와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19곳의 공공주택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 중으로 인구유입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의왕에서 출발하는 유일한 서울행 광역버스인 G3900 광역버스는 2020년 3월부터 월암공영차고지를 기점으로 장안지구, 의왕역(현대로템), 고천지구·의왕시청, 의왕톨게이트, 백운밸리지구 등을 지나 서울시 양재역에서 회차하는 노선으로 많은 의왕 시민과 기업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등 교통복지의 비전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운행 개시일부터 서울 구간에서 양재역 정류소 1곳만 정차해 양재역에서 다시 환승해 역이동해야 하는 불편 민원으로 의왕시민과 서초구민의 수요가 높은 양재시민의숲과 안골마을·서울어린이병원 등 3개소 추가 정차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 G3900번 서울 노선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만 11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남역까지 노선 연장 요청과 양재 시민의숲역을 비롯해 서초 포레스타 등 내곡동 추가 정차에 관한 내용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민원 제기에 한 의원은 최 의장에게 만남을 직접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 의장을 만나 G3900번 광역버스 추가 정차와 관련한 정책을 건의했다. 한 의원은 “G3900 버스가 서울 구간에서 양재역 정류소 1곳만 정차하고 있다 보니 추가 정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서울시 버스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재aT센터와 양재시민의숲역, 안골마을, 샘마을,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을 오가는 의왕시민과 서초구민이 양재역까지 갔다 환승해 되돌아오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추가 정차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 이어 “G3900번 버스의 추가 정차는 서초구 주민들이 양재역에 접근할 때 더 많은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편의 증대에 도움이 되고 서울에서 의왕 백운호수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 의왕역, 현대로템, 의왕산업단지, 왕송호수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다”며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서울시민과 의왕시민의 교통복지 편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소통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해 선제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의왕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기존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시가 지난 2021년 인상 이후 3년 만에 다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했다. 지급 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약 6천명이며, 연간 지급액은 1인 기준 144만원으로 예산 규모는 86억원이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안양으로 전입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1·4·7·10월의 15일이다. 최대호 시장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이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월을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안양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안양시는 올해 629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본예산으로 43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500억원 추가 발행으로 안양시는 올해 총 1천12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이달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안양사랑페이를 충전하거나 NH농협 및 축산・원예농협에서 지류로 구매 시 10%의 할인혜택(기존 6%)을 얻을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카드형 20만원, 지류형 10만원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한 매출이 지역 안에서 돌 수 있게 하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인물로 꼽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사전 기획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문 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 지역의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에서 선관위 점거 계획 등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엔엘엘(NLL,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이라는 메모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연천읍 이장협의회(회장 임달수)와 부녀회(회장 이금희)는 차탄천 얼음썰매장을 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차탄천 얼음썰매장은 ‘얼음이 꽁꽁! 썰매가 씽씽!’이라는 테마로 연천읍 현가리 차탄천 일원에 조성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다음달 중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단, 날씨에 따라 운영시기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연천읍 이장협의회는 현재 50여 대의 썰매와 함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쉼터, 먹거리 부스, 이동식 화장실 등 이용 편의 공간을 마련했다. 얼음썰매장 이용은 무료이며, 썰매 대여료는 2시간에 3천원이다. 연천읍은 매점 3천원 이용권을 발행해 썰매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달수 이장협의회장은 “많은 방문객들이 썰매장에 오셔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행복한 추억으로 연천군을 기억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준비와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청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24년 12월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주요 건의 사업으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초기 필수 예산 국비 일부 지원,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평도 등 서해5도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등을 담았다. 또 강화군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이 밖에 유 시장과 고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앙과 지방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유 시장은 “지방정부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기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 지자체가 지역민생 안정을 위해 묵묵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고 있어 깊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더욱 견고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해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인천의 현안을 신속해 해결하고, 오직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양형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홍 판사는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속한다”며 “구속 사유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때렸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거나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정신병원도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핵심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안에 찬성하고, 집중투표제 도입에는 반대 권고를 내렸다. ISS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후보 일부를 지지했으나,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주주환원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S는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며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SS는 현 이사회가 제안한 19인 이내가 아닌 16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사회 규모 축소는 민첩성과 논의 활성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ISS는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14명 중 4명(김광일 MBK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원장)만 찬성했으며, 나머지 10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다. 특히 강성두 영풍 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반대 권고를 내렸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권순범 변호사의 연임에는 찬성하며, 분기배당 도입,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 등 기타 정관 변경안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집중투표제 도입안에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MBK와 영풍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ISS는 “고려아연의 총주주수익률(TSR)이 2021년 32%에서 2023년 -5%로 떨어졌다는 MBK-영풍 측의 주장은 피어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이 제기된 것”이라며 “2019년 최윤범 회장이 CEO로 취임한 이후 TSR은 45.8%로 동종업계 평균(37.8%)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MBK-영풍 측이 비판한 고려아연의 미국 신사업 이그니오 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ISS는 “이그니오가 초기 자본적 지출 증가로 낮은 EBITDA를 기록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신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SS는 “고려아연은 글로벌 아연 제련 분야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반대 측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경영진의 주주환원 노력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목재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과 집기류 등이 타는 사고가 났다. 1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49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목재 가공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1개 동과 지게차 등 집기류가 모두 불에 탔다. 인천소방본부 등은 인력 58명과 차량 25대를 동원해 불이 난지 30여분만인 이날 오전 1시23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