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술보증기금

◇ 지점장 1급승진 ▲안양 김동기 ◇지점장 2급 전보 ▲수원 민광춘 ▲일산 김우식 ▲성남 조정희 ▲경기광주 이권재 ▲부천 정철호 ▲화성동 최성모 ▲수원재기지원센터 이석기 ◇ 수석팀장 2급 승진 ▲시화 김춘영

인사 경기일보 2025-01-09 17:46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애물단지로 타오른 연탄의 딜레마’ 기획기사 등 호평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전봉학)가 ‘애물단지로 타오른 연탄의 딜레마’ 등의 기사를 호평했다. 또 위원들은 탈북민 문제, 원도심 낙후, 연탄 이슈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지점을 다룬 보도들이 특히 의미 있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독자권익위는 9일 오전 10시30분 경기일보 본사 중회의실에서 1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봉학 위원장(㈜팬물산 대표) ▲우재도 부위원장(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공흥식 위원(㈔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김영태 위원(크로스케리어 대표) ▲어은실 위원(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장)▲이영희 위원(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 ▲이재춘 위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장) ▲정승렬 위원(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 ▲조양민 위원(한국여성단체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승렬 위원은 ‘소화기 없어도 되는 ‘원룸촌’… 불나면 ‘아찔’(본보 1월3일자 6면)’ 기사를 언급했다. 정 위원은 “시의적절한 지적을 통해 원룸촌이 화재 취약지역임에도 소화기를 비롯한 소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는 맹점을 잘 짚어냈다”며 “사소한 부분을 다룬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런 기사가 우리 사회에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양민 위원은 연이은 기획보도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다. 조 위원은 “‘애물단지로 타오른 연탄의 딜레마(본보 2024년 12월23일자 1·3면 등 연속 보도)’는 자원과 환경 문제를 유기적으로 엮어냈다”며 “또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본보 2024년 12월19일 1·11면 등 연속 보도)’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실상을 예리하게 다뤘고 향후 대책 등까지 폭넓게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위원은 ‘철근만 남은 빈집 1천채… 무너질家 ‘노심초사’(본보 1월8일자 1·3면)’ 집중취재 기사를 호평하면서도 “해당 이슈가 인천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역, 더 나아가 전국 단위로 다룰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해 보강 취재를 한다면 좋겠다”며 아쉬운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재춘 위원은 “지역 특화된 경제 이슈와 현안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줄 필요가 있다”며 “스포츠면의 경우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등을 비롯해 지역 특색을 살린 기사들로 구성돼 있어 알찬 소식을 전달해 주는데,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어은실 위원도 “다양한 체육종목에 관해 어떤 단체나 협회가 있고, 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정보를 폭넓게 제공해 주는 기사가 많아진다면 생활체육인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위원은 “조류독감 문제는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방역 현장의 이야기나 현황을 살피는 기사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며 관련 보도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공흥식 위원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양분화된 상황에서 경기일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지역뿐 아니라 전국 이슈를 선도하는 경기일보의 대응에 관해서도 호평이 나왔다. 우재도 부위원장은 “최근 경기일보가 웹페이지 관리, 키워드 정리, 이슈 발굴 등 온라인 대응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봉학 위원장은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지속적으로 또 날카롭게 진단하고 분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경기일보에서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권익위원회 송상호 기자 2025-01-09 17:17

여야, ‘윤 대통령 탄핵’ 두고 충돌…“졸속 심판” vs “체포영장 불복 말라”

여야가 9일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자, 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비판하며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짜미’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수처가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 영장을 발부받아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잡범 구속하듯 충돌을 일으켜가며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절차가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와 관련해 우선 기소하고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영장이 무슨 기호식품도 아니고 피의자가 영장 발부 법원을 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합헌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영장도 재발부했기 때문에 이 집행을 방해하면 불법”이라며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 역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체포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5-01-09 17:17

‘선관위 봉쇄·서버탈취’ 의혹에… 경기남부청, 반박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반박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비상계엄 당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투입된 상황도 적시돼 있다. 자료를 보면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52분~53분께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을 통해 선관위에 경찰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과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각각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서장은 과천서 경비과장으로 하여금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찰 115명을 선관위에 출동, 권총 등으로 무장한 정보사 병력 10명, 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38명과 함께 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도록 지시했고, 전산실을 장악한 후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고 적혀 있다. 김 서장의 경우 경찰 111명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 무장한 병력 133명과 함께 봉쇄하도록 지시했고 정문 등에 경찰을 배치해 선관위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조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계엄군과 함께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계엄군에 협조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을 통해 내려온 지시에 따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보호를 위해 출동, 외부 출입자를 통제했을 뿐, 봉쇄나 서버 탈취 등을 한 적은 없다”며 “계엄군에 협조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김준영 청장 이외에 형사 입건된 경찰은 없다. 김준영 청장의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고발로 인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이며 문 서장과 김 서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09 17:16

정부, 비급여 과잉진료 막는다…5세대 실손보험 중증 중심 개편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非)중증·비급여 진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부담률이 90~95%로 설정되며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통제하고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용·성형과 같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급여 항목도 비급여로 전환해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 명칭 표준화, 가격 및 안전성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비급여 포털 구축, 동의서 작성 의무화 등 환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 중심으로 재편된다. 비급여 특약 보장은 대폭 축소되며, 일반 환자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30~60%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인 20%를 유지한다. 비중증·비급여 특약 보장은 추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보장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고 본인부담률을 50%로 인상한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한 심사를 강화하고, 초기 가입자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혁은 의료 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 이진 기자 2025-01-09 17:15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는 9일 ‘국정협의회’ 첫 실무회의를 열고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의 첫 실무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국정협의회’라고 합의했다”며 “참여하는 멤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4자가 생각하는 관심 문제들이 모두 다 논의됐다”며 “각 진영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후 의제별로 이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고 합의하는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제의 결론을 바로 도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애초 여당은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협조를, 야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9 17:14

국가안보실 “카더라식 제보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 중단돼야”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이 제기한 외환유치 진상규명 방해 행위에 대해 “정체불명의 카더라식 제보를 운운하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2023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고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2023년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5-01-09 17:14

"학교는 문을 닫지만"... 분당 청솔중 '마지막 눈물의 졸업식'

“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길 바랍니다.” 9일 오전 10시 성남시 분당구 청솔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목이 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폐교를 앞둔 청솔중에서는 졸업생 11명을 비롯해 전교생 28명과 학부모 70여명, 교직원 26명,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마지막 졸업식을 함께 했다. 행사는 졸업장 수여식, 교장 축사, 졸업생 송별사, 재학생들의 축하 메시지 전달, 교육활동 영상 감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곳곳에서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이어졌고 눈물을 닦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마지막 교장으로 남게 된 송모 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30년 역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곳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잘 지내길 바란다”며 “학교는 문을 닫지만, 여러분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청솔을 빛내달라”고 전했다. 행사가 마무리되자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학교 현관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으며 청솔중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했다. 학교 측은 헤드셋과 에코백,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샤프펜슬 등을 학생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제공했다. 한 졸업생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학교가 없어서 아쉽지만 다들 훌륭하게 커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당초 청솔중은 2027년 2월 폐교 예정이었지만 학부모들이 이른 시일 내에 자녀들을 인근 중학교로 전학 보내길 원해 폐교 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도교육청은 성남시와 협의해 청솔중 부지에 교육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1-09 17:13

"공론화 위한 것"…유튜버 성범죄 공개한 구제역, 항소심 공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론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1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심리로 9일 진행된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소인은) 본인이 ‘꽃뱀’에게 물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이 이 방법(유튜브 게시)밖에 없었음을 헤어려 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영상을 만들었고 수익 창출도 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8~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3회에 걸쳐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1-09 17:13

오물 범벅 철창에 갇혀 시름시름... 감옥소 된 ‘유기동물보호소’

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해마다 100여마리의 동물들이 방치,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유기동물보호소가 아닌 ‘감옥소’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인천시와 인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수의사회가 지난 2012년부터 위탁 운영하는 계양구 다남동의 유기동물보호소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에서 생포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 420여㎡규모의 센터에서는 현재 약 30~40여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기동물들은 낡고 더러운 철창에 갇혀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 죽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13일 입소한 시베리안허스키가 입소 이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 폐수종 증상까지 보였다. 당시 봉사자들은 수의사회에 치료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5일 새벽 차디찬 보호소 바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보호소에서 매주 봉사를 하는 A씨는 “처음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건강했던 산맥이가 보호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시름시름 앓았다”며 “인천시와 인천수의사회 등에 치료를 부탁했지만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똥 밭에서 자고 매서운 추위에도 야외에 방치된 아이들이 사료 한 톨 삼키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를 못한다”며 “개지옥보다 못한 보호소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밖에도 머리가 터져 피고름을 흘리는 고양이부터 피부병이 와 온 몸이 울긋불긋한 강아지 등 이곳에서 보호 중인 수십마리의 동물들이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 방치된 채 시름시름 앓고 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들의 입양을 도와주는 ‘포인핸드’를 통해 지난해 1년 간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들을 조사한 결과 약 110여마리가 자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 이상 동물들이 보호소에서 방치되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봉사자 B씨는 “이제 다시는 산맥이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사실상 유기동물 ‘감옥소’로 전락해 악명이 높다. 인천시가 직영 보호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수의사회 관계자는 “보호소마다 장소와 인력은 한계가 있다 보니, 유기동물의 보호 환경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시 보조금에 외부지원을 받거나 일부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돈’”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귀빈 기자 2025-01-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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