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하고 자산기준 도입된다

앞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기준 뿐 아니라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기준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 대신 기금 대출 신청 및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대출 약정 체결까지 신청자가 적어도 3번 이상은 은행에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9월부터는(모바일은 10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약정을 받기 위해 한 번만 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또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자를 대신해 대출서류를 알아서 전자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은행이나 담당자별로 들쑥날쑥했던 대출심사기간도 통일돼 대출자격 충족여부 심사는 신청 후 3영업일, 담보물 심사를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는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조건과 주택 기준만 봤지만 오는 9월부터는 자산기준도 도입된다. 구입자금대출은 3억7천억원 이내, 전월세대출의 경우 2억8천만원 이내다. 각각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소득 4분위 가구 및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금액에 해당한다. 구입자금대출 기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다. 전월세대출 기준은 버팀목전세 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때 적용된다. 대출을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일반자산, 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합산한 뒤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이 이 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 새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는 16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56개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정의비례) 의원이 제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보수기준)을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월스트리트의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찬반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위원장이 제출한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은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도내 여성단체들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며 환영 뜻을 밝히며 맞서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 중 하나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출연금 55억원이 담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 점포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에 담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정비하는 내용의 '경기도 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근로를 '누군가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행위'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주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은 "도민이 누군가를 위해 바치는 근로가 아닌 자기실현을 위해 자기 일에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세계 경제질서 위협행위 중단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파스쿠찌·할리스·다이소 등 시중 텀블러 납 다량 검출…해당 제품은?

커피전문점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일부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텀블러는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외부의 표면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텀블러 표면에 납이 함유돼 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소비자원은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의 경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하나투어 만원절, 바나나맛 우유 퀴즈이벤트에 5성급 호텔 1만원 특가

하나투어가 16~17일 하나투어 만원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만원절 바나나맛 퀴즈 이벤트 ▲실검 1위 달성시 만원 드림 이벤트 ▲10% 할인 쿠폰 증정 ▲만원 호텔 타임세일 등이 실시된다. 퀴즈는 호텔, ○○만큼은 걱정없이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로, 정답자 1천명에게 바나나맛 우유를 증정한다. 네이버에 하나투어 만원절을 검색한 뒤 만원절 퀴즈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은 하나다. 하나투어는 이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 시 하나투어 해외호텔 당일 예약자 전원에게 호캉스 지원금 1만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1만원5만원10만원으로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타임세일 제품이 오전 11시부터 30분 단위로 판매된다. 이날 타임세일 제품은 ▲오전 11시~11시30분 호텔 닛코 괌 ▲오전 11시30분~낮 12시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방콕 리조트 ▲낮 12시~12시30분 시저 메트로 타이베이 ▲낮 12시30분~오후 1시 뉴욕 힐튼 미드타운 ▲오후 1시~13시30분 쉐라톤 그랜드 마카오 호텔 코타이 센트럴이다. 17일에는 ▲오전 11시~11시30분 다낭 푸라마 리조트 ▲오전 11시30분~낮 12시 세부 두짓타니 막탄 세부 리조트 ▲낮 12시~12시30분 뉴 월드 마닐라 베이 호텔 ▲낮 12시30분~오후 1시 파타야 케이프 다라 리조트가 타임세일을 진행한다. 이밖에 하나투어 사이트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전세계 해외호텔 1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