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판결의 신뢰, 그리고 판결문의 사족

J판사의 영장 기각률 60%. 나머지 판사들의 기각률 5%. 1990년대 수원지법 얘기다. 영장전담판사 제도가 없었다. 당직 판사가 영장을 심사했다. J판사의 기각률이 유독 튀었다. 기자 여럿이 말했다.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한 건 문제다. 꼬투리를 잡겠다고들 덤볐다. 그의 기각 사유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어떤 기삿거리도 찾지 못했다. 빌미를 주지 않는 기각사유였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 그로부터 십수 년 지난 2009년. 그가 내부망에 글을 올린다. 대법관 거취에 대한 견해다. 당시 파문이 컸다. 그 글 속에 이런 구절이 있다. 시위의 형태가 현행법에 저촉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론을 내면 그만입니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진보세력이 보수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했건, 보수세력이 진보정권에 대항하여 시위를 했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J판사다웠다. 영장 60%를 기각해버리던 그 다웠다. 돌아보면 판사들이 대개 그랬다. 판결문은 철저히 법어(法語)로 썼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다. 증거 있으니 유죄라고 썼고, 증거 없으니 무죄라고 썼다. 영장 심사도 그랬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만 설명했다. 있으면 구속하라 썼고, 없으면 풀어주라 썼다. 오로지 핵심만 논하는 판사들의 언어였다. 초년 법조 기자 땐 그걸 성의없다고 여겼다. 출입 경험이 늘면서 달리 보였다. 판결문의 힘은 단조로움에 있다. 그랬던 판사들의 법어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저런 사족(蛇足)이 늘어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환경부 체크리스트-사건이 그랬다. 판사가 김은경 전 장관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 600자를 적었다. 그 속에 여러 표현이 등장한다. 최순실 일파 국정농단이라 썼다. 별개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적 표현이다.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도 했다. 기각 논리의 출발을 법외(法外)에서 찾고 있다.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도 했다. 범의(犯意)를 주관적으로 계량화해 낸 표현이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판결 때도 그랬다. 서두에 이런 설명이 등장했다. 재판부로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판결이 아니었다면 따뜻한 말이다. 안쓰러움을 전한 말이다. 하지만,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다. 조윤선에 유죄를, 안종범에 무죄를 정하는 판결이다. 여기서 명복을 비는 수사(修辭)가 필요했을까. 짐작되는 바가 없진 않다. 1990년대와 환경이 다르다. 판사의 모든 것이 파헤쳐 진다. 판결문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다. 어떤 기업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기각한 판사의 모든 게 폭로됐다. 그 기업인에 대해 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문이 음절까지 분석됐다. 30년 근무 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말한다. 요즘 판결문 쓰기 참 무섭습니다. 이래서 길어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가 사족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하기야 답이 없다. 60자 기각사유와 600자 기각사유.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이 있나? 없다. 사족 없는 판결문과 사족 있는 판결문.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이 있나? 없다. 다 같은 기각 사유고 판결문이다. 그럼에도, 이 논제를 끄집어 내 보는 이유는 있다. 판결문은 여전히 정의를 가려내는 보루다. 기각과 무죄가 공격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기각 사유와 판결문구가 트집 잡혀선 안 된다. 괜히 단 사족으로 빌미를 주는건 불행이다. 1990 몇 년 수원지방법원. 영장 기각률 60%와 5%. 엄연한 불균형이었다. 그래도 J판사는 굽히지 않았다. 언론에 책잡히지도 않았다. 그 힘이 법어였다. 정제되고 절제된 법어-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음-를 꽉 붙들고 벗어나지 않았다. 관행이 있었다 명복을 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꼭 필요한 법어였을까. 2019년을 사는 판사들이면 한 번쯤 토론해봐야 한다. 답은 없겠지만, 판사실 문 걸어 잠그고 얘기해봐야 할 문제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7-03 20:28

[삶과 종교] 대한문 유감

30년 전 구세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후 매주 목요일이면 대한문 앞에서 가로전도를 했었다. 브라스밴드와 탬버린 연주를 할 때면 바쁘지도 않은 걸음을 총총거리다가도 힐끔거리며 지나가던 행인들과 가끔은 한산한 광장의 한쪽에서 부끄러운 듯이 탁발하던 스님의 조용한 염불이 어우러지곤 했었다. 언제부턴가 그곳에는 온갖 시위대들이 우후죽순 진을 치고 있어서 한 번이라도 그 앞을 지날라치면 연간 불편하지가 않다. 지난봄 어느 토요일 오후 교우들과 함께 북악산을 등반한 후 창의문(彰義門)을 빠져나와 지하철 1호선을 타려고 서촌, 효자동, 신문로를 거쳐 정동 길을 걸어오다가 계획에 없던 덕수궁을 관람하기로 했다. 그런데 입구인 대한문의 작은 광장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이 북적거렸고, 심지어 대형 무대 차량까지 점거해 소란 피우는 통에 겨우 한 명 지날 수 있는 임시 통로를 이용하면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대한문은 대한제국의 정궁이었던 덕수궁(경운궁)의 정문이다. 을미년인 1895년 일본 낭인들에 의해 왕비를 시해당한 고종 임금은 4개월 후인 이듬해 2월 11일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여 파천(播遷)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을 지낸 1897년 2월 20일 정궁이었던 경복궁으로 환궁(還宮)하지 않고 러시아와 영국, 미국 등 강대국의 공사관들이 밀집해 있었던 가까운 경운궁으로 이궁(移宮)한 후인 그해 9월 17일 고종 임금의 황제 즉위식과 더불어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정궁이 됐다. 원래 경운궁의 정문은 인화문(仁化門)이었지만 1906년 중화전 등을 재건하면서 동쪽의 대안문(大安門)을 대한문(大漢門)으로 고치고 궁의 정문으로 삼았으면 1907년 7월 일제의 횡포로 고종이 퇴위하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경운궁을 덕수궁이라고 부르게 됐다. 1910년 일제에 의해 늑탈될 때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국의 정궁 정문이었던 대안문(대한문) 앞에는 많은 시위가 있었다. 이전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서 유림이 왕을 움직이기 위해 상소하며 시위했듯이 대한제국의 정궁 정문이었던 대안문(대한문)에서도 독립협회와 유림, 그리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선각자들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곳이 상소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시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던 정치적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다. 백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의 덕수궁 대한문은 국내외의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둘러보는 역사문화유산이 되어 더 이상 들을 귀도 없고 응답할 입도 없다. 정책을 요구하고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청 앞이나 청와대 앞으로 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좁은 대한문 앞을 점거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구약성서 잠언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 하느니라(잠 11:12)고 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잠 12:15)고 했다. 시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지혜롭게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하라는 말이다. 역사문화유산의 장소인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남겨두라는 말이다. 강종권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강종권 2019-07-03 20:28

[인천의 문화유산] 학익지석묘

학익지석묘는 인천 연수구 시립박물관에 있는 고인돌로, 1995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됐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4개의 받침돌을 세워 돌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을 올려 놓은 탁자식과,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을 세운 뒤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바둑판식으로 구분된다. 학익지석묘는 원래 인천구치소(구 소년교도소) 안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옮겨 전시하고 있다. 탁자식에 속하는 이 고인돌은 1927년 발굴조사가 이뤄져 내부에서 빗살무늬 토기조각, 돌화살촉, 돌칼 등이 출토됐고, 출토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7-03 20:28

[천자춘추] 네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다

공조직 과장이 간부회의에서 일을 맡아 오면 부서 직원들의 원성을 받고, 기업의 부장이 이사님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오면 능력을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공조직은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수비적 기능을 수행하고, 기업은 늘 새로운 업무를 통해 생산성,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입장이다. 물론 공무원도 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개혁과 개척정신이 있다. 기업은 수익을 추구한다. 제품을 팔아 이익을 남겨야 한다. 기업에서 성과를 내면 성과금을 받는다. 그래서 부장이 일감을 받아오면 부서원들이 환호한다. 공무원은 일을 받아오면 우리 일이 아니라는 논리전에서 패한 것이니 부서장의 능력을 의심받는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혁신이 어렵다. 공무원의 성과급이나 포상이나 국내외 연수의 기회를 결정하는 일도 성과나 실적, 혁신보다는 균형에 무게가 실린다. 조선시대 명 재상 황희 선생의 네 말도 맞다, 자네 말도 옳고, 당신 말도 맞네!라는 이야기를 학창시절에 들었다. 어떤 두 사람의 언쟁을 들으며 양쪽에 모두 옳다고 하자 옆에 있던 아내가 도대체 누가 옳다는 것인가? 물으니 아내에게 당신 말도 옳다했다고 전한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받아들인다는 황희 정승의 철학이 담겨 있단다. 그래서 힘이 세고 강한 것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라 한다. 빠른 속도에 날카로운 발톱, 강한 이빨을 가진 호랑이와 사자에게 조물주가 뾰족한 뿔까지 주었다면 생태계 먹이사슬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 한다. 공정한 신의 한 수라 생각한다. 동물의 뿔은 수비용이지 공격무기는 아닌 듯 보인다. 이제 공직이든 기업이든 강력한 카리스마로 나를 따르라!하는 시대는 끝났다. 후배와 부하를 힘들게 하는 간부가 기관장의 칭찬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반대로 기관장 질책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연마하고 나서 관련 부서에 전파하는 간부를 보고 싶다. 황희 정승은 긍정의 마인드로 왕을 보필하고 관리들을 덕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네 말도 옳고 자네 말도 맞다는 긍정의 소통철학이 공직과 기업 모두에 필요한 시대라 생각한다. 이강석 前 남양주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9-07-03 20:28

연금복권 418회 당첨번호 '5조 907538번·6조 593911번'

연금복권 418회 당첨번호가 3일 발표됐다. 이날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418회차 당첨번호 1등은 5조 907538번과 6조 593911번이다. 1등은 월 500만 원 씩 20년간 받게 된다. 2등 당첨번호는 5조 907537번5조 907539번과 6조 593910번6조 593912번으로 당첨금은 1억 원이다. 3등은 각조 726924번이며 1천만 원을 받는다. 4등 각 조 끝자리 43206번으로 당첨금은 100만 원이다. 당첨금 2만 원인 5등은 각조 끝자리 267, 2천 원을 받는 6등은 각조 끝자리 98, 92번이다. 각조 끝자리 6, 9번으로 당첨된 7등은 1천 원을 받는다. 1억원 이상 당첨금은 확인 후 익월 20일부터 지급된다.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시 당첨복권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5만원 이하는 연금복권 전국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다. 장건 기자

경제일반 장건 기자 2019-07-03 20:23

‘강화 섬 약쑥 한우 판매장’ 문화재 훼손 주차장 조성

인천 강화군 강화 섬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강화 섬 약쑥 한우 판매장(이하 한우판매장)이 문화재인 강화 외성 터를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관리를 해야 할 강화군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진다. 3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섬 한우 영농법인은 지난 2012년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247-1에 부지면적 2천677㎡, 건축면적 975㎡의 3층 규모 건물을 세웠다.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5년 한우 판매장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강화 외성 터 210㎡가량을 무단으로 훼손했다. 훼손된 강화 외성(江華 外城)터 는 고려가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긴 강도(江 都) 시기(1232~1270년) 조성된 성이다. 지난 1999년 3월 29일 인천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됐다가 2003년 10월 21일 지정 해제된 후 2003년 10월 25일 사적 제452호로 지정됐다. 이 판매장은 강화섬 약쑥 한우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처와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총 건축비의 80%인 시군비 13억6천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시군비를 투입해 세운 판매장이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돈벌이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화재 보호단체들은 건축비 80%를 지원받은 영농법인이 수년 동안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를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대표자가 자주 바뀌다보니 주차장이 허가면적보다 확장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빠른 시간 안에 원상 복구하고 합법적인 허가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3~4개월 전 민원이 들어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자갈 등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해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무단 확장, 문화재 훼손 등의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9-07-03 20:21

'세계테마기행' 키르기스스탄, 오시 여정

EBS '세계테마기행' 3일 방송에서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 중앙아시아' 3부 '신이 보낸 선물'편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무르갑(Murgab) 마을을 찾는다.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인 곳에는 전통 악기 소리와 흥겨운 노래로 가득하다. 주민들과 함께 타지키스탄 전통 음악을 배워보고, 우리나라 타령도 가르쳐 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본다. 먼 곳까지 발걸음을 한 여행자를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들. 귀한 손님이 올 때면 잡는다는 양을 잡아 만찬을 대접한 주민들의 따스한 마음은 여행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파미르 하이웨이를 따라 검은 호수라는 뜻의 거대한 카라쿨 호수(Karakul Lake)를 지나 국경 넘어 키르기스스탄 오시(Osh)로 여정을 이어간다. 발길 닿는 곳마다 다른 풍광을 선사했던 파미르 하이웨이의 끝을 향해 달리는 길. 근처 중학교에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졸업식 중간, 남녀가 짝을 이뤄 추는 왈츠는 졸업생끼리 추는 게 아닌 조금 색다른 조합이다. 키르기스스탄의 독특한 졸업식을 함께 축하하며 흥과 열정을 나눈다. '세계테마기행'은 오늘(3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7-03 20:20

가평 ‘미세먼지 신호등’ 눈에 띄네

가평군이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 등 대기질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가평군은 군청 앞 시가지를 비롯 시설관리공단 앞 삼거리, 6개 읍면 각 1개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8개소에 총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미센먼지 신호등은 설치장소와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값을 전송받아 실시간 표출하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색(나쁨), 적색(매우 나쁨)으로 4가지 색상으로 나타낸다. 가시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대기질 자료는 미세먼지와 오존, 질소산화물, 온도, 습도 등 총 10종에 달해 군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가평지역 주민들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대기질 확인이 가능해 어린이, 노약자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신속한 피해예방 조치와 정보파악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라돈에 대한 주민불안감 해소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7-03 20:20

[지지대] kt wiz 가을야구에 대한 기대감

요즘 프로야구 막내구단 kt wiz 팬들은 행복감과 함께 높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군 데뷔 다섯 시즌 만에 중위권에 올라 가을야구를 기대케 하기 때문이다. 2013년 10번째 프로야구단으로 창단돼 2015년 1군 무대에 데뷔한 kt는 3년 동안 최하위에 머문 뒤 지난해 겨우 탈꼴찌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기존 팀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두 차례 감독이 바뀌었고, 지난 시즌 후 이강철 감독에게 새 지휘봉을 맡겼지만 시즌 초반 성적은 앞선 4년에 비해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시범경기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데 이어 3월23일 정규시즌 개막 후 5연패를 기록하고, 4월에도 5연패ㆍ8연패를 한 차례씩 기록하는 등 3ㆍ4월 성적이 10승 22패로 패배가 승리보다 배이상 많았다. 예년의 경우 시즌 초반 선전을 펼치다가 5월이후 내리막길을 탔던 것과는 달리 출발부터 부진이 이어지자 팬들의 우려와 실망감은 높아졌고, 이는 홈경기 입장객 감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홈경기에서의 승률이 높아진 kt에 5월 들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롯데와 키움을 상대로 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면서 반등을 시작한 뒤 셋째주 4승 1패, 넷째주 3승 3패, 마지막 주와 6월 첫 주로 이어진 6연전 3승 3패로 꾸준히 5할 승률 이상을 거뒀다. 6주 연속 5할 승률 이상을 거두는 등 상승세를 타 정규리그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창단 5시즌 만에 첫 6월 6위로 올라섰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일시적인 돌풍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kt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마침내 창단 첫 6연승을 거두며 5위 NC와의 격차를 사정권 내로 좁혔다. 이에 kt 팬들은 와일드카드가 주어지는 5위에 올라 첫 가을야구 진출에 대한 희망을 키우게 됐다. ▶이는 이강철 감독의 철저한 분석과 준비에 따른 안정된 마운드 운용, 부상ㆍ슬럼프 선수를 대체해 즉시 가동되는 플랜B 활용 등의 지략에 따른 결과다. 더불어 불혹을 앞둔 주장 유한준을 비롯한 고참들의 분전에 젊은 선수들이 자극을 받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그러나 성적이 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 스포츠에서 kt의 선전은 연고지 팬들에게 기쁨과 행복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가을 야구를 기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9-07-03 20:19

[사설] 일본의 경제 보복, 올 것이 왔는데 정부는 뭐하나

일본 정부가 1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소재를 공급받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는 화웨이 사태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왔다고 걱정이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관계 악화를 사실상 방치해왔던 청와대와 외교부는 경제 문제라는 이유로 대응을 경제 부처들에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 청와대는 징용 판결 때는 사법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일본이 경제 보복으로 나오자 담당 부처가 대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고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나. 경기일보는 2019년 1월9일 위기의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사설과 4월4일 일본의 레이와 시대를 보는 우리의 심정이라는 사설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기금조성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5달이 지난 후에 우리 정부는 기금을 조성한 후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뒤늦게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염두에 둔 면피용 대책이라는 것을 일본이 알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것이란 예상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준비한 여러 보복카드 중에 이제 겨우 한 개가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농수산물 수출 제한, 단기 취업비자 제한, 송금 제한 등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아베와 일본 정부를 욕하고 비난한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이다. 일본의 치졸하고 편협한 행태를 몰랐단 말인가. 일본 내부에서도 일본발 공급쇼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자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징용 판결과 한일 기본조약 실질적 파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얼마 전 G20 정상회담에서 8초간 만난 문 대통령과 아베의 사진이 양국의 현주소이다. 일본의 보복이 더 커지기 전에 청와대와 정부는 실효성도 없는 맞대응을 하기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기업이지만 일본 기업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법이 전혀 무망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지금 판문점 북미 깜짝 이벤트회담을 종전선언이니 뭐니 하면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끌 생각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술 개발과 통상 다변화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싸움에서 실질적인 보복단계로 들어선 지금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각오로 아베 총리와 담판에 나서야 한다. 실권도 없는 부처에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역량을 보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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