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오는 12일 오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제2청사 건립과 인천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어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 등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5월 신청사 및 루원 제2청사 건립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1년 말까지 현 시청 운동장 북측부지에 신청사를,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이 취임하면서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박 시장 취임 직후, 루원 제2청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준공을 15일 앞두고 중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었고, 인천시는 지난 1월 루원 제2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용역이 중지된 지 1년이 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인천시가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인천시 스스로 약속한 제2청사 건립을 포기한다면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루원 제2청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루원시티 제2청사가 인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루원 제2청사를 바라는 서구민의 염원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고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0일 방송출연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방송영상제작사에 철퇴를 가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역 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방송 출연을 미끼로 5억 원을 가로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적발되는 등 아이들의 방송출연을 미끼로 콘텐츠 제작비 등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제한 및 행정제재 처분 등의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방송출연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라며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석, 간사 임이자)는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특위는 공주보세종보, 죽산보 등 총 2차례의 현장 방문과 4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노골적인 4대강 보 파괴 행위를 적극 비판해 왔다. 토론회는 농민과 주민,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정치권과 정부, 특히 곧 발족하게 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비례, 사진)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4대강 보 해체는 반문명적 대국민 범죄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가뭄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진 부경대 변희룡 교수가 가뭄을 알면 보 필요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초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승환 변호사,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법률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 한국농업경영인구미시연합회 손정곤 회장, 한국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김영근 전 회장,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박미자 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진석 특위 위원장은국가 기간시설 파괴 권한을 국민들이 이 정부에 위임한 적은 없다며 4대강 보 파괴 책동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간사는정부는 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보 철거 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정부의 무차별한 보 파괴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은 지난 7일 대부도 해양관광본부에서 찾아가는 민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선 직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민원의 날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현장방문은 지리적 여건상 안산 시내에 위치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나오기 어려운 대부도 주민들을 배려해 대부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원 현장방문은 대부도 주민들과 민원 유관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원 진행 경과 및 해결 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주민의 억울한 사정,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매달 민원의 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늘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시)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인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 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다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문영록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이 지역기반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사업 방향,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각각 맡아서 했다. 문 센터장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역기반 주거복지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끊임없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향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예방보편성접근성확장성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주거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며, 주요정책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에 맞춰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없는 실정이고, 재정지원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후에는 김석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용동 (사)한국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최병우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표 등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윤 의원은 주거사각지대에서 주거복지 센터가 기존에 활동한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주거복지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서민주거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이 제시됐으며,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파주갑),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수원병)박홍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고양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도 함께 했다. 김재민기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했다.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윤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면서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의료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모아진 논의를 바탕으로 빅데이터가 보건의료 발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 폐광산 복구 수로에서 멸종위기종1급 산양의 추락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전반에 확산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희망-공감 민생속으로 시즌2를 통해 청년친화정당을 목표로 청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경기도를 방문, 성남 수정구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황교안x2040 청년창업가 톡톡(talk!! talk!!)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날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2040 창업가들과 편안한 대화를 나눴으며, 간담회 내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의견과 토론이 이어졌고 창업가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갔다. 황 대표는 창업가들에게 선배들을 활용해 배움을 얻는 것이 좋다는 조언과 인생의 에피소드를 섞어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참석한 창업가들은 약 2시간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김민수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나온 의견과 토론 결과를 한국당 청년정책과 대한민국 창업진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오늘의 운세] 6월 14일 금요일 (음력 5월 12일 /壬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컨디션불리 심신피로 금전문제복잡 凶 戊子 48년생 재물지출가정불화 출행예행 마음이 살란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과음과식 직장사업문제불리 壬子 72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지출 연인과이별 수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시험구재성사 吉 己丑 49년생 재물투자이득 상사의후원 부부화합 吉 辛丑 61년생 직장갈등 자손질병조심 과욕은금물해야 癸丑 73년생 돈거래불리 투자도박조심 연인문제불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계약 차량이사원만 庚寅 50년생 모임초대 외식하고 데이트 매사무난 吉 壬寅 62년생 모임성공 가족외식 여행하고 데이트운 吉 甲寅 74년생 문서시험 직장해결 연인만나 데이트운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차량 여행 大吉 辛卯 51년생 집안 및 자손문제로 고민 재물지출많고 癸卯 63년생 재물손실 욕심금물 가정불화 출행불길 乙卯 75년생 부모님및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만사 吉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경사 직업안정 문서해결 음식대접 壬辰 52년생 투자재물불리 모임성사가정불화출행불리 甲辰 64년생 문서서류이사 계약 차량 시험 결혼 大吉 丙辰 76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주의 음주운전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직업문제고민 재물지출 가정및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투자도박손해 타인과 시비여행출행불리 乙巳 65년생 직장문서 자손고민해격 능력인정운수길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생기고 여행하고 만사 吉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문제로 재물지출 운수는왕성 甲午 54년생 문서직장원만 운수왕성 외식하고 출행 丙午 66년생 말을삼가하고 음주운전 탈선 조심해야 戊午 78년생 돈생기고 인정받고 구직가능 연인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많으나 가족모임 외식출행운 乙未 55년생 문서계약성사 투자이득 사업왕성 大吉 丁未 67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구재승진 행운오고 己未 79년생 용돈생기고 칭찬받고 소식오고 시험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해결되나 고민발생 丙申 56년생 만사불길하니 일찍귀가하여 대화해야 吉 戊申 68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출행이사 데이트운 庚申 80년생 운수왕성 음식생기고 인기상승 이성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문제해결 직장사업원만 吉 丁酉 57년생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연인화합 己酉 69년생 재수있고 횅재수 혼담원만 만사형통 吉 辛酉 81년생 기분상하고 꾸중듣고 정신불안 참아야吉 개띠 丙戌 46년생 오전에 시비사고 주의 오후는뜻을성취吉 戊戌 58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가족 및 연인화합 吉 庚戌 70년생 직업해결 집안경사 술음식생기고 데이트 壬戌 82년생 친구형제모임 중심인물되고 능력발휘 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승진가능 운수왕성 행운오고 가정화목吉 己亥 5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해결 연인화합吉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인기하락 탈선주의 도박불리해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금전고민 오락도박술로망신수 /서일관 운명철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