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 한때 중단…출근길 불편

14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당고개역 구간에서 열차 구동장치 이상이 발생, 운행이 한때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5분께 시흥시 정왕역에서 당고개행 전동열차가 구동장치 문제로 정차하면서 오이도역안산역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약 30분간 중단됐다. 이에 코레일은 오전 6시부터 오이도신길온천 구간에서 상ㆍ하행 선로를 교대로 이용하는 단선 운행에 나섰다. 코레일 측은 오전 7시께 정왕역에 멈춰 선 고장 열차를 차고지로 옮겼으며 지금은 열차가 정상운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박준상 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준상 기자 2019-06-14 09:17

남양주 서울-양양고속도로서 승용차-화물차 충돌…1명 숨져

14일 오전 1시 43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나들목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25t 화물차와 마주 오던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장모 씨32)가 현장에서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한모 씨29)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06-14 09:00

청소년이 만드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

꿈꾸는경기교육 경기일보 2019-06-14 00:00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행사’ 열린다

(사)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 김덕룡)는 오는 20일 오전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196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도동과 인연을 맺고 초산테러를 당한 후 40대 기수론를 선언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김영삼-상도동이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은 원년이 되는 해이다. 23일간의 단식과 6월 항쟁 등 급변하는 민주화투쟁시기를 거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상도동은 불가분의 관계로 자리잡았다. 이에 민주동지회와 (재)동작문화재단의 후원을 받고 김영삼-상도동 50주년 위원회 주관 하에, 김 전 대통령과 상도동의 인연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기념식은 1부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강연과 2부 바닥동판 제막식의 두 세션으로 구성됐다. 1부 강연회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초산테러 현장으로 이동, 2부 행사인 바닥동판 제막식을 치른다. 초산테러 사건은 1969년 6월 20일 정체불명의 청년들이 초산(질산)이 담긴 병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가 탑승하던 차량에 투척한 사건이다. 당시 김영삼 의원은 이 테러는 (3선 개헌에 반대한) 김영삼이를 죽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에서 음모한 것이라며 군사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군사정권에 정면도전을 선언하고 그 해 11월 발표한 40대 기수론과 함께 국민적 지도자로 부각됐다. 현장에 설치될 바닥 동판은 김 전 대통령의 손녀인 김인영 작가가 디자인했다. 김영삼-상도동 50주년 기념위원장을 맡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민주주의의 길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김 전 대통령의 결기와, 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통합과 화합을 이루고자 했던 YS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김영삼민주센터는 행사를 앞두고 50년 전 3선 개헌과 초산테러를 규탄한 김 전 대통령의 당시 육성 연설을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하는 등, 정치테러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룩한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을 기억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임이자, ‘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비례)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생태친화적 농수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콘크리트 농수로에서 야생동물을 구조한 건수가 650건에 달하며, 전국 농수로 중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한 결과, 1km 당 약1건 가량의 폐사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생태친화적인 농수로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우동걸 연구원(국립생태원)이 농수로 유형별 생물다양성 비교 및 위해성 평가결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해 아마엘볼체 박사(이화여대 에코과학부)가 한국 농업 경관에서의 양서류 보전방안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고, 김문정 재활사(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농수로 추락사고 야생동물 구조사례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준희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과 김영민 농식품부 농업기반과 사무관,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국장, 라남용 라나생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콘크리트 농수로는 야생동물이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주변 생태계와의 연결성을 단절시켜 농촌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생태 친화적 농수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농촌의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콘크리트 농수로와 같은 인공구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례를 개선시키고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이학재, ‘인천시 제2청사 건립과 인천의 미래’ 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주최한 인천시 제2청사 건립과 인천의 미래 토론회가 12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 의원은 인천시가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서구 루원시티에 건립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부족하지만 수용했던 루원 제2청사조차 박남춘 시장이 취임한 이래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한 2청사 사업추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갑작스럽게 당초 계획과 달리 3개 주요기관을 제외시켜 입주기관 수를 9개에서 6개로 줄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2청사가 축소되는 일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며, 2청사 사업 축소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정무부시장과 원도심재생조정관, 도시재생건설국, 도시균형계획국 등 산하 행정조직을 추가로 2청사에 도입해 2청사가 명실상부한 행정청사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광식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루원 제2청사는 주민행정편의 증진, 지역균형발전, 서북부지역 행정거점 기능 수행, 인천시 재정건전성 향상, 구월동 신청사 문제 해결 측면에서 건립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청사가 인천시의 행정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천의 미래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건립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공공청사부지-상업용지-가정역을 연계하는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행정문화경제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개발 컨셉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인천시의 제2청사 건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2청사가 원안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박 시장은 준공을 불과 얼마 남기지 않고 주민들과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하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다른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행정의 일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2청사 얘기가 한 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2청사 문제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과연 인천시장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루원시티는 분양, 개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시설을 집적시켜 앵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한수 LH 인천지역본부 판매보상처장은 루원시티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인데 잠재력이 발현되려면 반드시 앵커시설을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민 5백여 명이 참석해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맹성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중증장애 어린이 재활치료 현실과 대책 토론회를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와 공동개최했다. 최근 인천에서 한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등 국내의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소요되는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들이 치료기관이 없거나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전하는 소위 재활 난민 생활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많은 장애인 가족이 있음에도 현재는 이른바 재활 난민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중증장애 어린이의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와 전문가 및 관계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중증장애어린이 치료 현실과 대책이란 주제로 (사)토닥토닥 김동석 대표가 발제를 했으며, 이어 인천 소아재활의료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으로 가천대 예방의학과 고광필 교수가 발제를 이어갔다. 발제 이후에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김홍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천시 회장,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의학박사), 김현정 해피링크 대표(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등이 활발한 토론을 펼졌다. 맹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중증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을 통해 성사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에서 여는 민원의 날을 통해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전해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증장애 아동과 부모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동 치료실태 조사, 공공 재활의료기관 확충 등의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이찬열,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이른바 공시지가 결정 합리화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에 사실상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뤄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행정 절차상 요식행위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에 법률에 절차를 명확히 해 공시지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지분과 상관없이 모든 소유권자들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이종걸, ‘ICT 규제샌드박스 국민점검’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안양 만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안양 만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과 함께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돼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시행 초기이지만,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손목시계형 심전도계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혁신적인 과제 11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돼 관련 신산업 창출에 발판을 놓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산업계의 관심도 계속 높아지면서 과제 지정을 위한 문의가 급증하고 준비팀이 속속 편성되고 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됐음에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전에 시한부로 허가를 받아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실증특례는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제한될 때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정부가 2+2년 내 법령 정비를 추진해 정식허가를 거쳐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토론회는 제도 시행 5개월을 접어드는 시점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며, 최종원 숙명여대 교수,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 손승우 중앙대 교수,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 위원회 위원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김영란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된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 김성수이상민 의원,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홍일표, “화웨이 사태,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 기본 원칙 필요”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미추홀갑)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웨이 사태와 관련, 공공 통신망은 동맹국과 함께 행동한다는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화웨이 사태에 대한 이 정부의 태도를 보면 정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며 지난번 사드 사태 때에도 그렇게 혹독한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렇게 결과가 되풀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에 직면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무능함, 불능함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이상 기업들의 자유에 맡겨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안보와 동맹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또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위원장은 5G망 시대에는 모든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볼 때 국방 분야를 비롯해서 전력, 철도, 통신 등 공공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는 동맹국과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미중 양국을 향해 우리 입장을 흔들림 없이 설득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 기업들은 정부와 시장을 믿고 역량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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