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북한 물품 밀반입한 조선족 등 적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 물품을 밀반입하던 조선족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11일 인천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영조조영 사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등 북한서적을 밀반입하려던 조선족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영조조영 사전은 조선통신 영문기사 중 북한이 사용 중인 특수용어와 복합문장, 주요 단체명, 지명의 영문표기를 발췌해 종합한 자료집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에는 외국인 투자법 등이 소개돼 있다. 지난 2월에는 조선족이 북한이 혈압강하제로 선전하는 물품인 안궁우황환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한편,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출 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보면 남북교역대상물품 중 반출 또는 반입할 때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도서와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 사진, 필름, 엽서 등이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6-11 18:43

이달 도내 분양시장 경기 곤두박질 ‘한파 지속’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 규제로 경기지역 분양경기 한파가 두 달째 지속되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경기도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0.0으로 전월(75.9)보다 5.9포인트 떨어졌다. 경기도 전망치는 올 들어 1~3월 70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다가 4월 86.2를 기록, 분양경기가 회복되는가 싶더니 2개월 연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기도 분양시장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달 전국 전망치는 77.3으로 전월(77.2)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세종(104.1), 대구(100.0), 전남(100.0), 광주(92.3), 대전(91.3) 등 일부 지방에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주산연은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지속하면서 주택 사업자의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지방 광역시에서 표출됐다며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양시장의 양극화ㆍ국지화 경향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 전망치는 대형업체 82.0, 중견업체 71.7로, 대형업체보다 중견업체가 이달 분양시장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지난달 6만 가구를 넘어선 전국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당분간 미분양 위험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 사업자는 미분양 위험 확대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9-06-11 18:43

유의동, 입법과정 규제요소 사전에 알려주는 ‘규제알라밍법’ 발의

경제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국회 법률 접수시 해당 법률안에 규제 신설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11일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은 6천여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법이지만 이를 사전에 구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규제법이 양산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 출범 이후 3천216건의 의원 법안이 규제강화 법안으로 발의됐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 조항 수도 5천971개에 이른다. 특히,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의돼 상임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규제 여부 등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운 상태다. 유 의원은 새로운 경제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회가 규제공장이라는 인식을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신설, 지원 강화 등 법률의 유형을 표시하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06-11 18:43

이현재, 수석대교 반대 주민 서명부 전달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1일 오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을 각각 만나 수석대교 반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수석대교 위치 조정 ▲9호선 하남연장 노선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반영 ▲하남선 1단계 조속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성남구간 1개 역 연장 등 하남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만남에는 박여동 수석대교 반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미사강변도시는 5호선 지연, 9호선 미확정, 서울 연결 버스노선 부족에 따른 교통난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면서 강동구에서 조성 중인 고덕강일 2지구 주민들도 선동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수석대교는 선동 IC 정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수석대교 위치를 조정해 강동대교 및 북측강변로 확장(또는 세종고속도로 등 교량신설)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은 3년 전 확정됐음에도 샘터공원(강일고덕)~강일 구간 미확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하남 연장 노선이 대광위에서 8월까지 마련 중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포함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남선 1단계 조기 개통과 위례신사선 하남성남 연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기주 대광위원장은 수석대교는 문제점을 잘 경청했고,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9호선 하남 연장의 8월 발표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 반영도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호선 하남선 1단계 조속 개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 후보노선으로 포함된 위례신사선 추가 연장도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 차관을 만난 이 의원은 수석대교 위치조정 관련 국토부 공공주택단장과 수석대교 대책위 간 3차 회의가 7월 5일 예정이다면서 반드시 북측강변로 및 강동대교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9-06-11 18:43

화성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청 앞 1인 시위 돌입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1일 범대위에 따르면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10일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전제로 한 민간공항 여론조사를 반대하기 위해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홍 위원장이 든 피켓에는 화성시민 우롱하는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거짓으로 얼룩진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혀 있었다. 홍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경기 남부에 민간공항 건설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며 수원시가 민간공항을 언급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범대위는 오는 6월28일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수원시의 답변 여부에 따라 대규모 집회 등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6-11 18:43

한국조폐공사, 싱어송라이터 ‘조용필’ 뜻에 따라 ‘음악역 1939’에 후원금 전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조용필50주년 기념메달의 판매 수익금이 음악영재 발굴에 쓰인다. 한국조폐공사는 11일 가평뮤직빌리지에서 조용필 50주년 기념메달 수익금 2천500만 원을 음악영재 발굴 후원금으로 음악역 1939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음악역 1939 운영사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자라섬 음악경연 (JIF-m) 입상자를 위한 상금(으뜸 조용필상 500만 원, 버금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인 자라섬 음악경연은 대중음악 영재를 선발하는 국내 최고의 음악경연 대회이다. 심사위원으로는 호원대 및 서울예대 교수이자 밴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키보디스트였던 피아니스트 정원영, 그룹 긱스의 멤버이자 영화음악 프로듀서인 강호정, 스페셜 심사위원 등이 함께한다. 음악역 1939의 송홍섭 대표는 국내 유망한 음악영재 선발을 위해 큰 지원을 해준 한국조폐공사와 조용필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따뜻한 지원 덕분에 음악영재 발굴뿐만 아니라 가평군이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자라섬 음악경연 참가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예선 심사는 10월 11일 가평뮤직빌리지에서 진행한다. 이번 음악경연 입상팀 중 한 팀에게는 음악역 1939 레이블을 통해 2천만 원 상당의 음반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6-11 18:43

화장품 수출기업 중국 수출길 넓어졌다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화장품 수출기업들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넓어질 전망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일 중국의 새 화장품 등록 규정에 필수적인 경내 책임자 지정과 행정심사, 비안 등록 등의 과정을 4개월 만에 완료하고, 국내 수출기업에 비안 접수증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수입 비특수 화장품 비안관리 방법 전국범위 확대 조치를 통해 상해 및 전국 자유무역시험구에 시범 적용하던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 간소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는 당초 행정허가증 발급 전이라도 제출한 신청서류가 승인되는 시점에 수출 진행이 가능토록 해 수출 소요시간을 3~4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중국진출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됐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경내책임자를 새로 선임해 등록해야 하고, 제품의 비안 및 통관실패와 품질 문제 발생 시 기업 위험과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정확한 시행세칙 등이 알려지지 않아 비안 등록신청까지 진행이 더디거나 중국에서 일부 보완ㆍ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이에 따라 KTR은 중국내 4개 KTR 지사 및 현지 인허가기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축적된 중국 화장품 인증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내 책임자 등록 및 행정심사에서 비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4개월 만에 변경된 신규법령에 따른 비안 취득을 완료하는 등 갑작스러운 법령 변화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경제일반 김형표 기자 2019-06-11 18:43

‘생방송 오늘저녁’ 한우 소머리곰탕, 오골계 해신탕 판매처는?

생방송 오늘저녁 한우 소머리곰탕과 오골계 해신탕이 화제다. 11일 오후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서는 투.맛.취 코너를 통해 보양식 대결이 이뤄졌다. 방송에서 소개된 장작불 한우 소머리곰탕은 무항생제 친환경 한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참나무 장작불로 가마솥에서 48시간 푹 고아낸 뽀얀 국물을 들이키고 소머리고기를 함께 먹으면 바로 힘이 난다는 이곳은 파주시 교하로에 위치해 있다. 이에 맞선 오골계 해신탕은 일명 산더미 해신탕으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곤지암에서 맛볼 수 있다. 통문어에 갖가지 조개와 전복, 낙지, 소라에 오골계까지 한꺼번에 끓여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고 한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6-11 18:23

2019 싸이 흠뻑쇼, 티켓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2019 싸이 흠뻑쇼 티켓팅이 오늘(11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예매전쟁을 앞두고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인터파크티켓에 따르면 이 공연은 티켓 불법 양도 및 재판매 근절을 위해 무통장 입금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1인 4매까지만 구매 가능하다. 또 안심 예매 서비스가 적용되며 안정적인 예매를 위해 IE(인터넷 익스플로러)8 이상 사용이 권장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초중고생 등 50% 할인 대상자는 전화 예매만 가능하며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 수령만 된다. 예매 후 7일 이내는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8일~관람일 10일 전까지는 장당 4천원(티켓금액의 10% 한도), 9일 전~7일전은 티켓금액의 10%, 6일 전~3일 전은 20%, 2일 전~1일 전까지는 30%이다. 한편 2019 싸이 흠뻑쇼는 오는 7월 13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시작으로 7월 19~20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7월 26~27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경기장, 8월 3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8월 9~11일 서울 잠실보조경기장, 8월 17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 8월 24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공연·전시 구예리 기자 2019-06-11 17:42

균형위, 김포시 기업인과 지역특화산업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2일 접경지역인 김포시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3시 김포시의회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김포상공회의소, 통진상공회협의회, 양촌상공회협의회, 하성상공회협의회, 월곶상공인협의회, 학운ㆍ상마ㆍ통진 일반산업단지내 입주경영자협의회, 귀전ㆍ장승 첨단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인, 인삼가공업 대표 등 30여 명이 모여 지역산업 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운영위원장인 박진영 균형위 정책소통국장은 김포시는 고려인삼 가공, 농수산업 등 1차 가공식품산업과 자동차부품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있다면서 기업인들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특수상황지역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접근, ICT기반의 6차산업과 제조서비스 융합형 특화산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계획적 지역개발이 한계적이었다. 하지만,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낙후도가 심각한 접경지 균형발전정책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한편, 균형위는 지난 4월8일 인천시경기도강원도와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4월26일에는 접경지 15개 기초지자체, 3개 시도 연구원과 함께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또한, 지난 5월14일 인천시 옹진강화를 방문했으며, 5월17일에는 경기도, 5월20일과 23일에는 강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6-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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