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 치안’ 경기도형 자치경찰 모델로 공모전 뛴다

경기도가 주민밀착 치안을 강조한 경기도형 모델을 들고 8월부터 자치경찰 시범사업 공모전에 본격 돌입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진행시 부여되는 권한에 비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형 자치경찰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9일 경기R&DB센터(수원 광교)에서 경기도형 자치경찰 도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도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 경기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경찰 도입 기본방향 정립과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찰청 자치경찰 준비단장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경찰, 학계,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올해 시범시행 시ㆍ도를 5~7곳(서울, 세종, 제주 등 3곳은 이미 확정) 선정,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8월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9월께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범시행 시ㆍ도를 2~4곳 선정할 계획이다. 현 자치경찰 도입방안의 핵심은 ▲자치경찰본부(광역지자체) 및 자치경찰대(기초지자체) 신설 ▲11만 8천 명의 전체 경찰 중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ㆍ도경찰위원회 설치 ▲국가경찰(정보, 보안, 외사 등)과 자치경찰(생활안전, 교통, 여성ㆍ청소년 등) 간 사무배분 등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침대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시 원래 정책 취지인 지방분권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경기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재정 문제, 미비한 권한 부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경찰 제도가 도내 정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내년 자치경찰이 도내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 8천170명이 이관된다고 예상했다. 전국적으로 이관되는 자치경찰 인력 4만 3천 명(현 정원 11만 7천617명) 중 현재 도내 경찰인력 비율(19.1%)을 대입해 계산한 것이다. 이로 인한 필요 예산은 연간 7천555억 원으로 추정됐다. 인건비만 5천719억 원이다. 전국적인 통신ㆍ인건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ㆍ행정 운영비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이라는 이름과 달리 지자체에 돌아가는 권한이 적다는 의견도 명시됐다. 연구원은 수사권 일부가 인정되지만 대부분 초동조치 후 국가경찰로 인계하는 점, 인사권을 쥔 시ㆍ도경찰위원회에서 도지사 비중이 적다는 점(전체 5명 중 1명)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건의안으로는 ▲업무의 통일성과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1개의 경기도 경찰위원회 및 2개의 자치경찰본부 설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 일치를 위해 자치경찰대를 최소 50개로 상향 ▲치안수요 대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 확대 ▲자치경찰교부세의 운영방법과 제도 설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 자치경찰 시범시행 공모 참여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2022년 이후 제도 전면 시행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28 21:37

수원시 팔달구, 다문화 아동 소통 돕기 위한 '어린이집 하모니' 호평 일색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지난 4월부터 다문화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2개소에 다문화 아동의 언어 소통을 돕고, 원활한 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배치한 어린이집 하모니 근로자 2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팔달구는 수원역 주변이 다문화 비율이 높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 외국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일 일자리 근로자 다문화 여성 2명을 선발해 오는 11월 말까지 다문화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하모니 근로자 근무 모니터링 결과, 다문화 아동들은 말을 알아듣고 설명해주는 어린이집 하모니 선생님 덕분에 어린이집에 빨리 적응했고, 학부모들 역시 소통의 어려움에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이 해소됐다는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옥선 리틀푸른어린이집 원장은 하모니 선생님이 온 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던 아동과 학부모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며 어린이집 보육활동에도 활력이 넘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5-28 21:34

[특별 기고] 수원화성문화제, 관객을 뒤집어지게 한다

아무리 좋은 축제도 특별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은 절대 오지 않는다. 와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해마다 개최되는 수원화성문화제요 정조대왕능행차재현이다. 자칫 식상할 수 있다. 개념과 가치를 뒤집는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다. 올 10월3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가 색다른 수부도시 수원의 문화역량을 한껏 보여 줄 것이다. 서울 창덕궁을 출발, 한강 배다리를 건너, 수원행궁을 거쳐 융릉에 이르는 문화제의 백미(白眉)인 정조대왕능행차재현은 북적북적하는 사람들 틈에서, 시민들의 넉넉한 웃음 속에서 도시의 맥박이 다시 뛰게 할 것이다. 5월 윤기가 나는 나뭇잎처럼 설렘을 준다.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다양한 문화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 지방정부가 주도한다. 관(官)주도형 축제다. 수원은 다르다. 수원화성문화제추진 조례가 제정되어 시민으로 추진위가 구성되어 시민주도로 진행한다. 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자 시민이 즐겨야 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도 시민 공모를 통해 시민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300여명의 추진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가졌다.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위원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원시와 자매도시 체결 30주년을 맞는 일본 아사히가와시 축제에 공연단과 함께 참여한다. 시민을 앞세우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시정철학의 결과물이다. 역사의 끌림과 문화의 울림만으로는 관광객이나 시민 참여를 부르기에 부족하다. 큰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큰 상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수원만이 지니고 있는 뭔가 특별한 도시의 상상력을 표출하는 프로젝트가 빵하고 터져 나와야 한다. 시민들이 평소 꿈꿔왔던 그 시민의 꿈을 이루어주는 행복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추진위원들의 지혜만 갖고 안 된다. 125만 수원시민의 절대적 호응과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문화제는 시민이 즐기는 축제여야 하지만 문화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수원화성문화제를 보기위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자고, 먹고, 쓰고, 놀고, 보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도 밋밋한 전시보다는 흥미를 돋우는 체험위주가 좋다. 수원화성에 담겨진 스토리를 활용한 더 감동적이고 예술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독립된 사무실을 갖춘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세한 추진계획을 확정해 나가고 있다. 프로그램, 음식, 거리질서,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어린이ㆍ청소년 활동, 홍보 등에 관하여 폭 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시민참여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부캠페인을 위해 올해 모금목표를 4억원으로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에 나선다. 올해도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설렘을 안겨주는 수원화성문화제가 되길 기대한다.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추진위 공동위원장

오피니언 김훈동 2019-05-28 21:26

국정원장 고발사태로 번진… 서훈-양정철 만찬회동

여야는 28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에 대해 개인 친분에 의한 사적인 만남이라고 선을 그으며 방어에 나선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 원장의 고발과 국정원 항의 방문 등을 통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국회 정보위원장(이혜훈)이 자당 소속인 바른미래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회를 요구하며 여당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적으로 만난 것인데 왜 자꾸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지) 이상하다며 그런 사안을 갖고 정보위까지 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야당이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지나친 해석이라며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정부가 아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파트를 (이미) 없앴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 성격을 내년 4월 총선과 연결 지으며 맹공을 퍼붓는 동시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원장은) 총선 준비하겠다고 (청와대를) 나와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서 원장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며 이 시기에 두 분이 만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법률지원단 검토를 거쳐 서 원장을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원내부대표단과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원을 찾아 서 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따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보위 개최를 촉구하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 변수를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여당에 유리하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게 상식적인 추론,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절대 안 된다고 수없이 선언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정보위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원내부대표(평택을)도 청와대는 즉시 서 원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양 원장도 그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국정원을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28 21:22

경기도 두번째 조직개편… 공정국 등 5개국 신설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두 번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정국ㆍ노동국 등 5개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철도국을 상시기구인 철도항만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5개 신설 국은 공정국, 노동국, 미래성장정책관,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이다. 우선 공정국에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도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부서가 배치된다. 공정소비과, 조세정의과, 특별사법경찰단 등이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불법ㆍ불공정 단속 기능 강화 등을 맡는다. 이어 기존 경제노동실 산하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경제와 노동으로 분리, 전국 최초로 노동국을 단독 국으로 설치한다. 노동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산하 외국인정책과가 기존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확대돼 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전담한다. 4차 산업혁명 전담기구로는 미래성장정책관을 경제실에 신설했다. 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학기술과, 산업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분산됐던 미래산업 관련 사업을 일원화ㆍ조직화했다. 아울러 청년기본소득, 정신질환자 등 늘어나는 보건복지수요와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존 보건복지국을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으로 나눈다. 5대 테크노밸리 추진과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해 도시정책관도 꾸려진다. 이와 함께 상시기구 전환 요구를 받았던 철도국은 항만물류 기능을 통합해 상시기구인 철도항만국으로 개편되며, 식품안전과 먹거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식품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반면 복지여성실과 혁신산업정책관은 보건건강국, 미래성장정책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폐지된다. 이밖에 주요 과 단위 개편은 인권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예술정책과 등의 신설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는 제33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시행된다. 조직개편안이 의결되면 도는 현재 22 실ㆍ국 6 담당관 체제에서 25 실ㆍ국 6 담당관 체제로 전환된다. 과는 135개에서 140과로, 총 정원은 1만 3천804명에서 1만 3천853명으로 늘어난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출범 2년차를 맞은 민선 7기 경기도정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과 공약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5-28 21:21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5-28 21:20

민주당, 총선 공천룰 조기 확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룰 조기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최근 공개한 공천룰 내용을 일부 보완한 특별당규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에 상정되는 특별당규의 내용은 이달 초 발표된 공천룰과 비교해 공천 심사경선 과정에서의 가점감점 관련 내용이 보다 구체화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최고위원실 관계자는 가점과 감점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며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특별당규가 최고위와 당무위를 원활하게 통과할 경우 특별당규 내용 전문을 당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는 등 약 2주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당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총선 공천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토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당원 플랫폼을 통해 권리당원 대상으로 전당원 찬반 투표를 진행 한 뒤,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특별당규는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찬성표가 과반을 넘어야 최종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한 인사와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위원장을 제외한 인사를 정치 신인으로 분류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긴 공천룰을 발표했다. 다만 비례대표 후보 등록 후 낙선한 인사는 정치 신인으로 분류된다. 또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은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는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28 21:09

[사설] 표밭 관리용 지역구 토론회, 그만하자

형식이 신선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목은 골목 상권 어떻게 살릴 것인가다. 흔한 제목이었지만 진행이 특별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참여해 조별 토론을 벌였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의원들이 분임 토론의 조장을 맡았다. 조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전체 토론도 했다. 건의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기획한 지역구 토론회다. 지방의원들의 동참이 눈에 띈다. 지방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이다. 조별 토론을 먼저 거친 뒤 전체 토론을 했다. 골목 단위의 세세한 토론이 가능하다. 나름의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총선이 10개월쯤 남았다. 지역구 토론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대부분 표밭 다지기를 위한 의례적 행사다. 목적이 이렇다 보니 토론이 실효적일 리 없다.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의 의정 자랑이 시작과 끝이다. 적당한 덕담과 일방적 약속을 던지고 끝난다. 동원된 주민들 역시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한다. 그저 얼굴 도장이나 찍고 가겠다며 도중에 자리를 뜨기 일쑤다. 그래놓고 의원들은 중요한 토론회를 했다며 홍보한다. 천편일률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토론회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나없이 동원 당하는 주민의 불편이 크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토론회를 보도자료랍시고 뿌려대는 일도 식상하기 그지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인 토론회를 지면에 반영해야 하는 언론사의 입장도 고역이다. 이런 다과ㆍ참석자 소개ㆍ상견례ㆍ의정보고 토론회를 더는 보고 싶지 않다. 한 번을 하더라도 내용 있게 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 체계를 성심껏 갖춰야 한다. 4년 임기 동안 주민과 의원의 만남이 몇 번이나 되겠나. 거의 모든 지역민이 얼굴 한 번 못 보고 다음 선거를 치른다. 그렇게 보는 자리다.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의원이 아닌 주민이 주인 되는 토론회여야 한다. 우리가 수원무 지역의 작은 토론회를 주목하는 것도 그래서다. 실질적인 토론을 만들어 보려는 의욕이 엿보인 토론회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8 21:08

[사설] 무분별한 현금복지 제동, 대타협특위 역할 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현금복지 경쟁이 치열하다. 무상교복ㆍ반값등록금ㆍ청년수당ㆍ노인공로수당 등 항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과열 양상이다. 농민수당ㆍ해녀수당ㆍ독서수당도 있다. 지자체마다 현금복지 경쟁을 벌이다 재정이 악화돼 앞으로 감당 못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도 빚고 있다. 실제 서울 중구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0만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자 옆 지자체인 성동구 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무상교복도 마찬가지다. 옆 지자체는 무상교복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며 지자체에 무상교복 제도를 도입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하자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난 27일 권역별 준비위원으로 내정된 시장군수구청장 15명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복지대타협특위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다음 달 출범 예정이다.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 분석 및 정책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에 대한 대원칙을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만들 계획이다. 특위는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한다. 염태영 준비위원장은 복지대타협특위 발족 취지에 226개 지방정부가 모두 동의하고, 특위에 참가하도록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대표들을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지자체간 소모적 갈등이 야기되는 게 현실이다. 특위 준비위에서도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 복지 경쟁은 공멸(共滅)에 이르는 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특위 의도와 다르게 일부 현금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의 갈등,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앙정부가 떠안을지 여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다. 복지 대타협이 실효를 거두려면 객관적 정책 검증과 지자체의 약속 이행, 구속력 확보가 중요하다.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복지의 내실화는 중요한 과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5-28 21:08

[지지대] 동부지검 특수부

만약 이 수사에 실패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록히드 사건 수사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당신들은 사표 쓸 걱정 같은 것은 하지 마라-록히드 사건 수사 당시 후세 다케시 검찰총장.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독직 사건은 적발되지 않더라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지만 그것이 만연하면 국가 자체가 붕괴한다-동경지검 특수부장 가와이 노부타로. ▶책 동경지검 특수부 속 명언이다. 검사들의 활약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정ㆍ재계 거대 악을 퇴치하는 검찰상이 그려진다. 동경지검 특수부는 일본 검찰의 상징이다. 1976년 록히드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집권 자민당 거물, 다나카 카쿠에이 전 총리를 구속했다. 이후 1980년대 리쿠르트 사건, 1990년대 사가와규빈 사건도 수사했다. 그때마다 정권이 주저앉았다. 책은 이런 동경지검 특수부 명성을 더 끌어올렸다. ▶올 들어 가장 주목받는 검찰이 있다. 서울 동부지검(한찬식 검사장)이다. 형사6부(특수)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다. 문재인 정권이 수사대상이었다. 살아 있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다. 청와대 주변인들까지 샅샅이 뒤졌다. 전 환경부 장관 영장 청구까지 거침없이 달렸다. 구악(舊惡)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곳도 동부지검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조사했고 구속했다. 많은 이들이 동경지검 특수부 같다고들 말한다. ▶때마침 드라마에도 동부지검이 등장한다. MBC 검법남녀의 배경이 동부지검이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가는 검찰 활약상을 그렸다. 등장하는 차장검사, 검사, 수사관이 모두 동부지검 소속이다. 시즌 2 방영을 앞두고 동부지검팀 다시 뭉쳐라는 홍보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옛날, 동경지검 특수부는 책을 통해 명성을 인정받았다. 지금, 동부지검은 드라마를 통해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래저래 쏠리는 관심이 많다. ▶물론 달리 볼 구석도 있다. 동경지검 특수부 위상이 옛날 같지 않다. 독직 사건 이후 신뢰를 많이 잃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도 직제상으로는 동부지검과 관계없다. 동부지검 청사에 마련된 별도의 수사단에서 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에겐 동부지검 특수부다. 가장 세고, 가장 바쁘고, 가장 강직한 검찰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동부지검 검사장은 언론의 취재 대상 1호다. 그를 통해 뭔가 특별한 신호를 감지하려고 한다. 책 동경지검 특수부 속 멋들어진 명언을 기대한다. 하지만, 한찬식 검사장의 입은 열리지 않는다. 어렵게 흘러나온 말이 이거다. 검사가 법대로 하는 거지 뭐. 어찌 보면 가장 검사다운 답변이다. 인사철이 올수록 그를 주시하는 여론이 많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의 좌천 인사를 우려한다. 권력을 건드린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가 그만큼 많았던 검찰역사 때문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5-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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