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고양 민주주의 선포식 및 포럼’ 개최

고양시는 최근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고양 민주주의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지정하고 추진한 첫 행사로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국회의원,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 안호제씨, 6.15 남측위원회 한충목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시민 대표들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100만 고양시민 진실민주평화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주화운동 정신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내일을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희망, 평화가 성숙해 나가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한 달 여 동안 고양시에서 개최된다. 행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오산시 ‘글로벌평생학습포럼’ 개최

전 세계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국내외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오산에서 글로벌 평생학습 포럼을 열고 평생학습의 세계적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유네스코 전문가들과 국내외 평생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오산 글로벌 평생학습포럼을 열고, 지속가능발전 포용의 학습도시, 현재 and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에서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데이비드 아초아레나 소장과 글로벌 학습도시 담당 라울 발데스 코테라 본부장이 세계 평생교육정책 기조와 동향,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동향 등을 소개했다. 함께 참석한 콜롬비아 메델린 학습도시추진위원회 마리아 폴리나 파티노 위원은 메델린 학습도시 이야기에 대한 강연을 통해 평생학습을 통한 포용적 학습도시 구현, 지속가능발전 등을 재조명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주관한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국제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오산시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지역 전체를 캠퍼스로 운영하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국제 학습도시인 핀란드 에스포시와 일본 시부야 대학과 협약을 맺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 경제, 사회 문제, 인권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세계적인 평생학습의 동향을 새롭게 파악하게 됐다.라면서 오산시도 인류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지속가능발전 학습도시로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 달성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이현승, 워킹맘의 하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에서는 이현승 기상캐스터의 일상이 공개된다. 16일 방송되는 MBC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오랜만에 출연한 기상캐스터 이현승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른 아침, 아들 서안이 돌보랴 출근 준비하랴 정신없는 현승 현상 부부. 그런 현승네를 대신해 서안이를 돌봐주러 시어머니가 방문하지만, 시어머니도 혼자서 서안이를 돌보는 것은 처음인 상황이라 모두들 안심하지 못한다. 현승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부랴부랴 저녁상을 준비하고, 드디어 식사를 하려는 순간, 서안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식사는 뒷전, 바로 서안이에게 달려가는 현승 현상 부부, 이 시대의 워킹맘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현승의 속마음까지 공개된다. 이어 이사한 새집으로 친정 부모님이 방문한 탤런트 황효은 부부가 등장한다. 어느 때보다 평온한 효은과 달리 걱정이 태산인 남편 의성, 10분 후 도착한다는 친정 부모님의 연락에 온 집 안을 쓸고 닦는다. 게다가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잔심부름은 모두 의성의 몫, 의성이 효은의 친정 부모님 앞에서 안절부절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효은에게 걸려온 반찬을 가져다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온다. 마지막으로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데이트에 나선 아영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옷 화장품쇼핑, 마사지까지, 풀코스로 즐기는 두 사람. 반면 아영의 부재를 모른 채, 정태 홀로 있는 집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부재에 불편한 심기를 보인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영이 오지 않자 시어머니의 불평은 쌓여가고, 마침 친정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영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오늘(16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군인권센터, "지난해 군대 성추행 전년 대비 2.3배 증가"

지난해 군인권센터를 통해 진행된 상담 중 성(性) 관련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센터)가 16일 공개한 2018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총 1천238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면 성추행은 2017년 1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성희롱은 20건에서 26건, 사망(자살ㆍ의문사)은 17건에서 41건, 사생활침해통제는 95건에서 145건으로 늘었다. 병영 부조리는 2017년 496건에서 지난해 542건, 구타는 76건에서 94건, 언어폭력은 183건에서 20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의 여파와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초급간부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상담 수가 늘어난 것은 병영 인권 실태가 악화했다는 의미보다는 장병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장교 계급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령(23.9%), 대위(17%) 순으로 많았다. 부사관 중에는 상사(33%)가 많았다. 센터 관계자는 지휘관인 대대장, 지휘자인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많았다며 병사와 병사 간 인권침해보다 간부와 병사, 고급간부와 초급간부 사이의 인권침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소속별 상담 건수는 병력이 가장 많은 육군이 8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은 2017년 56건에서 2018년 119건, 해병대는 14건에서 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센터 관계자는 국방부가 영창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법률 개정안도 발표됐다며 전년 대비 영창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침해 사건은 많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센터는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상담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을 목표로 벽돌 쌓기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센터는 이달 안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과 전수안 전 대법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채태병기자

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다음달 집중 단속

경찰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약 한 달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는 보건복지부ㆍ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어린이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는 17일부터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서 윗옷 흔들며 "누가 흔드나" 격양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며 격정적인 심경을 내보였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종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던 문 총장은 말미에 검찰의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갑자기 양복 윗옷을 벗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벗은 것은 이것을 보여드리려는 것이라며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손에 쥔 양복 윗옷을 흔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나. 옷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흔드는 것은 어디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총장은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며 흔들리는 것이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비판이 나올 때, 검찰의 흔들림보다는 이를 실제로 흔들려 하는 세력의 문제를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도 검찰 중립성 논란의 책임을 정치권력에 물으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세력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법적) 결론을 얻으려는 것을 비난하면 안 되고, (그건) 헌법에 보장돼 있으며 당연하다. 어느 부분에서 흔들리는 게 시작되는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력의 외압에 수사가 영향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외압의 발생 지점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정리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자들과의 소통 과정을 되짚어보며 아마 이 간담회가 재임하는 동안 마지막이 아닐까 싶고 그러길 바란다며 후배들에게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과제를 더 물려주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게 개인적 소망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어려운 과제를 어려운 시기로 넘겨주게 된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32년 넘게 해오는 동안, 사실 광주에서라고 말하다가 더는 잇지 못했다.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한동안 물병과 간담회 자료 등을 만지작거리던 그는 어렵게 미소를 보이며 마치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간담회장을 떠났다. 퇴임을 앞둔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검찰의 우려를 호소해야 하는 데다, 차기 총장을 비롯한 후배들에게까지 과제를 넘기게 됐다는 점에서 잠시 감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표현에 개인적인 사정이 개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기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하려고 했으나, 더 말하다가는 감정이 더 격해질 것 같아서 멈췄다고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문 총장은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 정부안의 기초를 만든 조국 민정수석이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단호한 표현을 동원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법안의 큰 틀을 유지하되 검찰의 합리적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은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손을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후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소를 잃을 것을 예상하고 외양간을 만드는 것이라거나 사후약방문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 장관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외국 사례를 들어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을 두고 그런 식이면 검찰이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며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문 총장은 법안과 관련해 박 장관과 소통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번 대화를 나눴고 만난 적도 여러 번이라면서도 어느 정도가 소통인지는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가 다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박 장관과 통화했는지를 다시 묻는 말에는 간접적으로 했다며 이제 이 문제는 국회에 넘어가 있는 법률안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배포 확산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를 모바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큐알(QR)코드 스티커ㆍ포스터로 제작, 이달 말까지 도내 중ㆍ고교 및 대학교에 배포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알바요(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원 요약서)는 경기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휴식,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배포를 시작한 알바요는 큐알코드 스티커 및 포스터뿐만 아니라 지난해 제작한 교재 및 포켓북도 추가로 인쇄해 같이 배포한다. 특히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도내 소상공인사업자 2천500개사에도 알바요를 6월 말까지 배포하며, 핵심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도 개발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작된 알바요 2종(포켓용, 교재용, 각 1만 부)은 특성화고,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에 배포된다. 또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해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도는 알바요 배포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중ㆍ고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도 개최한다. 도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어른과 동등한 노동인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도, 김포 미세먼지 사업장 70곳 특별단속…10개 위반업소 적발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와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등 환경법규를 위반해 경기도 민관합동 특별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내장가구 제조업체 A 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 B 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 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 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환경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 중이다. 최현호기자

안양시, 안양대학교 기후에너지환경융합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미세먼지ㆍ기후변화에 공동 대처

안양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안양대학교 기후에너지환경융합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학술정보, 인력, 교육 등을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안양권역 대응방안 연구에 보조를 맞추게 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방안모색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발굴에도 힘을 모은다. 선진 환경기술을 도입할 경우 교육과 연수 또한 상호협력 속에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수단을 연구 개발하고 효과적인 정책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계가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며 관ㆍ학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문제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에 멈추지 않고 지리적 경제적으로 같은 생활권에 있는 군포, 의왕, 과천 등 인근 지자체와도 손잡고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