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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백화점’ 무늬만 백화점… 부평지역 상인들 입점 반대

인천 부평상인연합회(연합회)가 매각을 앞둔 롯데백화점 부평점에 모다백화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지하상가와 부평진흥시장 등 9개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인천부평상인연합회는 16일 오전 인천 부평구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다백화점의 입점을 규탄했다. 이들은 전국에 15개 아웃렛을 운영하는 아웃렛 전문 기업인 모다 아웃렛이 백화점으로 위장해 부평상권에 입점하려고 한다며 이는 장기적 경기침체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이미 어려움이 많은 부평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마지막 남은 숨통을 끊는 살인행위라고 했다. 이어 백화점 운영 경험이 없는 모다아웃렛이 1호 백화점을 부평상권에 들여놓는 것은 상인들이 20~30년 장사를 하며 일궈놓은 이곳을 한순간에 독차지하려는 의도라며 이들은 오랜 아웃렛 운영 경험을 토대로 초저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어 지역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줄게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백화점 부평점의 매각 조건으로 백화점 용도라는 조건을 달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모다아웃렛을 운영 중인 모다이노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롯데백화점 부평점 매매계약을 최근 체결, 모다 백화점 1호가 탄생한 것이다. 연합회는 공정위가 정한 매각 시한(19일)을 연장해달라고도 했다. 오석준 부평문화의 거리 상인 회장은 공정위와 모다아웃렛은 우리의 절박한 외침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라며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소상공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상인들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구형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천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원에 3천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이사장도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나서 울먹였다. 그는 이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며 이런 게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도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정규기자

손학규 "계파 패권주의 굴복 없을 것"… 사퇴 일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6일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놓고 계파 패권주의에 굴복해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 손학규는 또다시 죽음의 길에 들어섰다. 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각오로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당 체제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며 우리 당 안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 싸움으로 번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 대표로서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당이 수구 보수세력의 손에 허망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치적 명운을 걸고 당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유승민계가 연합전선을 구축, 현 지도부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손 대표는 당내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혁신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평당원과 국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위원회에 당헌당규가 허락하는 최대한의 전권을 부여해 당의 혁신을 일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석인 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에 대한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손 대표가 17일로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책위의장을 당권파로 임명할 경우 지명직 최고위원 2명(주승용?문병호)과 함께 총 4명이 당권파로서 최고위 의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유승민안철수계와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 충돌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금민기자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시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모든 수술실에 CCTV(폐회로텔레비전)를설치운영 하면서 도내 환자 인권 권익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오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도는 이번 토론회 등을 통해 환자와 의료계 등의 입장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입법 절차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도와 경기연구원, 도 의료원 공동 주관으로 수술실 CCTV 운영 토론회를 실시한다. 공동 주최자로는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 등 총 1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제도화에 난감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법안 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으나, 공동 서명자 중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혀 발의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토론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 입장과 도의 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발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관련 법안 발의 등에 부정적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아 설득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부 의사단체의 (권익 침해 문제 등을 고려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를 통해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대한 국회 및 관계부처기관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수술실 내 환자 등의 인권 침해 예방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방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발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섭외해 수술실 CCTV 설치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정금민기자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물꼬트나…트럼프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게 될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덟 번째다. 고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은 6월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도를 다시 한 번 공유하는 한편, 북한이 추가 도발을 이어나가는 것을 막고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접촉이 급물살을 이룰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고 뒤이어 북한의 의중을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3차 북미정상회담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어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접촉 부분과 관련,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사안이 생기기도 하고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밝힐 수 있는 사안이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도 이 같은 특별일정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정상회담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아있어 그 기간동안 (미측과) 여러 협의를 통해 어떤 의제, 일정을 하면 좋을지, 일정의 형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공사장 돌며 “우리 사람 고용하라”… 행패 부린 건설노조원 3명 입건

수원지역 공사현장을 다니며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장송곡을 트는 등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했던 건설노조(본보 3월15일자 1면) 소속 조합원 3명이 강요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수원지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 지원 등을 강요한 A씨(60) 등 3명을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수원시 소재 건설현장 사무실 3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우리 사람을 넣을 테니 일을 시켜라며 직원 고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달 자신들에게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방 측이 거절하면 건설현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재생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녹음한 소음을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을 약점 잡아 수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소음 피해에 시달린 공사현장 인근 거주민들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원 주택가 집회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약 20일 동안 집회(방송 포함)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에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새벽부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A씨 등의 횡포에 못 이겨 이들 노조 조합원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했으나 실제 이행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속한 노조는 지난해 6월께 만들어진 신생 노조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공사현장 외에도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는 등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양평공사 군에 200억 추가 출자 요구 담은 보고서 내놔, 논란 예상

200억 대 누적적자를 기록 중인 양평공사가 양평군에 2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자구책 보고서를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100억 원은 양평군이, 나머지 100억 원은 공사 스스로 인건비 절감 등 긴축 경영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제안 내용과 딴판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5월 9일 군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자구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양평공사의 누적적자는 283억 원이고 자본잠식률이 73.4%에 달한다. 또 192억 원의 차입금도 갚아야 한다. 보고서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군이 50억 원의 현금과 150억 원의 현물을 포함 200억 원의 추가 출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래야만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해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에 열린 양평공사 경영혁신 연구 최종보고에서는 부채 해결 방안으로 군이 100억 원 추가 출자하고 공사 측이 인건비 등 경비 절감으로 100억 원 줄여 부채를 청산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사 보고서는 200억 전액을 양평군의 출자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는 별도의 경영혁신보고 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연말 성과급 50% 반납분 3억1천만 원과 직원 직접 배송으로 1억 1천만 원의 외부 용역비를 절감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시했다. 군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군민들이 동의해 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공모 3개 컨소시엄 참여

10여년을 표류하고 있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새 민간사업자 공모에 3개 사업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 새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레븐건설과 명헌건설, 협성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3곳의 컨소시엄이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일레븐건설 컨소시엄에는 GS건설, 부국증권, 대한토지신탁이 참여했고, 명헌건설 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과 메리츠증권으로 구성됐으며, 협성건설은 KCC건설, IBK증권과 손을 잡았다. 이번 신청서류를 제출한 3곳 중 ㈜일레븐건설은 기존 사업자와 사업확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사업지역내 토지보상에 나선 바 있어 주목된다. ㈜협성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시공능력평가(도급) 순위 44위(평가액 7천203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명헌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본사가 있으며 최근 워크아웃을 졸업한 한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공모 결과는 앞서 지난달 12일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에서 나타난 직군별로 전략적 투자자(SI)인 시행사 23개사, 재무적 투자자(FI) 15개사, 건설사(CI) 12개사 등 50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사업참여 의향서 접수와 사업설명회 후 공모조건이 까다롭다는 불편한 소문이 나돌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공모를 외면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업계에서는 1천억 원에 이르는 사전 예치금과 기존 사업자와의 촉박한 협상기간 등이 난제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김포도시공사는 오는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선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