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님도 반한 ‘파주쌀’… 추가증정 이벤트 눈길

고려시대부터 임금님에게 진상했던 한수위 파주쌀 드셔 보세요. 파주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최고급 한수위 파주쌀 판매 행사를 연다. 시는 소비자들이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가 운영하는 파주농특산물인터넷쇼핑몰인 파주팜을 통해 한수위 파주쌀을 구매하면 파주쌀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한수위 파주쌀은 고려 태조~조선 고종 때까지 오랫동안 임금님에게 진상하던 품목 중 하나로, DMZ 내 마을과 교하, 광탄, 탄현면 등의 비옥한 땅, 깨끗한 물, 맑은 공기의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찰지고 밥맛이 일품인 최고급 쌀이다. 시는 이벤트 기간에 파주쌀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에게 현미쌀 500g을 증정하고, 100명을 추첨해 파주쌀 5kg을 추가로 준다. 특히 파주팜을 통해 소비자들이 손쉽고 빠르게 다양한 파주시 농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안정된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활력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위 파주쌀은 파주지역 9개 지역 농협이 출자해 만든 공동생산법인(파주통합RPC)이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생산, 유통시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히고 있다. 또 문산쌀빵 전문점, DMZ 드림푸드 등지에서 누룽지 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져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향재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한수위 파주쌀을 접근하는 트렌드가 모바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감안해 모바일과 파주팜을 활용한 다채로운 홍보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최고급 품질을 인정받아 온 한수위 파주쌀을 전국 최고쌀로 등극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5-12 20:22

규제를 기회로 광주시의 역발상…팔당호 지류 ‘경안천 누리길’ 조성

광주시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호 지류 경안천에 생태ㆍ역사를 테마로 한 누리길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시설 확충에 나선다. 시는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을 통해 규제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팔당호와 인접한 경안천 주변은 수십 년간 상수원 보호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이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곳이다.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은 광주시 송정동(칠사산)에서 시작해 경안천을 따라 초월읍 서하리(신익희 생가)와 퇴촌면 원당리(나눔의 집)를 잇는 5㎞ 길이의 탐방로 조성 사업이다. 경안천 누리길 코스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으로 칠사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코스는 데크 계단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기존 경안천 소로와 이어지도록 설계해 관광객에 트래킹의 즐거움과 역사문화체험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경안천 누리길의 첫 코스는 허난설헌 묘역으로 시작한다. 조선시대 중기 천재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허난설헌은 15세에 김성립과 혼인 후 가정을 등한시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총, 두 아이를 잃은 슬픔 등으로 건강을 잃고 많은 시를 남긴 채 27세의 젊은 나이에 숨을 거뒀다. 동생 허균이 누나의 유작으로 난설헌집을 펴냈고 중국과 일본에 간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허난설헌의 묘는 시가인 광주시 초월읍 안동김씨 묘역에 자리했으며 돌림병으로 죽은 두 아이의 무덤과 같이 있다. 탐방로 중간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생가가 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임시정부 수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로 광복 후에 민주당을 창당해 대통령 후보까지 올랐다. 생가에는 당시 활동사진과 어록이 전시돼 있다. 광주시는 민주평화에 힘쓴 해공 신익희 선생을 기념하며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부터 해공 신익희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해공 선생이 태어난 매년 7월 해공 신익희상을 수여하고 해공선생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안천 누리길의 경유지인 나눔의 집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보금자리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탐방객은 이곳에서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아픔을 승화시켜 그린 그림 등을 볼 수 있다. 시는 경안천 누리길 조성사업에 국비 등 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최근 설계를 마치고 이달 중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0년 사업계획으로 서하보에서 무수리도마리광동리 경안천생태습지공원을 연결하는 경안천누리길 조성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했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전체구간의 사업 완료로 광주시의 문화역사 인프라와 경안천의 생태환경이 어우러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안천 누리길이 명품 도보길로 자리 매김 하도록 지역주민과 협력해 광주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5-12 20:22

고위 당정청협의회 “추경, 5월내 처리… 이번주 국회 시정연설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민 안전 및 경제 활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추경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번 주 내에 실시하는 방안도 구상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5월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5.18 특별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탄력 근로제 및 최저 임금제 등 노동 현안, 빅데이터 3법 등 국회 공전으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5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재해 관련 추경과 경기 대응 추경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단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선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관련 법안을 보면 경기침체 우려가 있거나 여러 재해가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서 정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을 또다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13일, 15일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함에 따라 이달 내 시정 연설 실시가 촉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이달 내 시정연설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정청은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내수 활성화 방안과 스마트 산업단지 육성분야별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해 다음 달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5-12 20:20

의정부 경전철 ‘민락2~문화단지’ 대안노선 중 경제성 가장 높아

의정부시가 경전철 수요활성화와 시민교통편의를 위해 연장을 검토하는 경전철 대안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모두 B/C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7호선 연장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민락2지구서 복합문화단지까지의 노선이 B/C 0.85로, 대안노선 중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수요증대를 위해 흥선역-종합운동장(3.16km), 흥선역-녹양역(4.25km), 동오역-경기북부 교육 청사(1.1km), 민락2지구-복합문화융합단지 (6.63km), 발곡역-탑석역(4,28km) 등 노선연장 연구용역을 지난 2017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지난 10일 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민락2지구서 복합문화융합단지 연장노선만 사업비 3천641억 원에, 2025년 기준 1일 평균 이용객 2만 8천 739명이 예상돼 B/C 0.856으로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노선은 민락2지구서 탑석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복합문화단지까지 복선으로 검토됐다. 서울시는 최근 2기 도시철도망 구축을 계획하면서 B/C 0.85 이상인 노선을 선정했다. 나머지 흥선역-종합운동장은 B/C 0.788, 흥선역-녹양역 0.780, 동오역-경기북부 교육청사 0.736으로 나왔다. 특히 경전철 순환을 위해 대안노선으로 제시된 발곡역- 탑석역은 B/C 0.593으로 가장 낮았다. 이 노선은 발곡역에서 장암, 신곡동(역)을 경유해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따라 만가대 부근에서 탑석역으로 연결돼 총사업비는 2천344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1일 이용수요는 9천868명인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 지난 1월 발표된 법조타운개발에 따른 탑석역-법조타운-복합문화융합단지를 거치는 법조타운 연장 노선도 하천을 저촉하지 않고, 탑석역에서 평면 교차해 고가로 연결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때 실시계획승인이 난 사업만 반영하는 등 보수적으로 한 것으로 안다. 보고된 버스노선 개편, 역세권 개발 등 수요활성화 방안을 다른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노선 선정 등 최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05-12 20:18

희망퇴직 접수는 부당노동행위“…한국GM 노조, 사측 고발

한국지엠(GM)이 노조와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원들의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처리하려고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사측을 고발했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부품분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사측은 노조와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지난 3월 인천 정비부품 물류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처리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별 노사협의를 진행 중인 부품분회 전체 조합원들의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노조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사측은 지난 8일에도 인천부품물류센터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한다는 시행문을 보냈다며 관련법뿐만 아니라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한국GM 노사 간 단체협약도 어겼다고 했다. 한국GM은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4곳에서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센터를 세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노조는 센터 통합에 사실상 인천센터가 폐쇄돼 이곳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며 사측과 5차례 특별노사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김광태 한국GM지부 부품분회장은 회사는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인천 물류센터 직원 130여명 중 생산직 69명과 사무직 14명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센터 폐쇄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관우기자

인천사회 이관우 기자 2019-05-12 20:06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좋았어요” 용인 초당고 학생들 본보 견학

기자의 일과, 취재 기법, 기사 작성법 등 종합적인 내용을 알아갈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본보를 방문한 용인 초당고 학생 11명은 지도교사 3명의 인솔 하에 약 2시간 가량 견학 및 강연으로 기자의 꿈을 그리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본보 소회의실에서 최원재 문화부장의 본보 소개와 강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권오탁 문화부 기자의 기자란 무엇인가? 강연, 신현승 편집부 기자의 편집 관련 강연 등이 이어졌다. 이 강연을 통해 초당고 학생들은 기자의 일과, 취재 기법, 인터뷰 섭외 및 준비 방법, 기사 작성법 등을 들으며 그 동안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 동안 낯설었던 지면의 편집 방법과 방향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제목을 직접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시간까지 가져 더욱 의미가 깊었다. 강연 이후에는 본보 1층 스튜디오와 2층 편집국을 방문해 기자들의 일과를 엿볼 수 있었고 지하 1층에 설치된 윤전기와 인쇄 과정까지 견학하면서 언론사의 전반적인 구조까지 알 수 있었다. 초당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그 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기자가 되는 방법, 기자의 일과 등을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어 의미 깊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05-12 20:01

[詩가 있는 아침] 눈물

두 모퉁이 돌고 돌아 모아진 뜨거운 물 에움길 돌아 구릉길 너머로 제멋대로 하염없는 지평선을 향해 흐른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의 어긋난 마음 물의 숨통을 연다 흔들리며 끓어오르던 붉은 용암처럼 잠시 얽은 자국 보이고 다시 마음의 늪으로 돌아가 생명의 물줄기 모은다 장선희 문파문학으로 등단. 제15회 동남문학상 수상. 문파문인협회, 동남문학회, 한국경기시인협회, 수원시인협회 회원. 수원문학아카데미 시인마을 동인.

오피니언 장선희 2019-05-12 19:56

[천자춘추] 1978년 손재식 경기도지사

1978년 봄, 공무원 365일 근무한 어느 날의 기억이다. 자그마한 체구의 엘리트 행정가인 손재식 도지사(1976년 10월~1980년 1월). 요즘도 재난 방송과 뉴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노랑 민방위복을 곱게 다려입는 손재식 도지사가 한해대책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화성군청과 비봉면사무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리는 장면을 보여 드려야 한단다. 화성시 매송면~비봉면~남양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비봉면에서는 오전 양수작업을 중단했다. 하천의 모래를 파내고 건수가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도지사님이 오시면 힘차게 퍼 올리겠단다. 중고생을 동원해 양동이로 물을 날라 가뭄에 타들어가는 못자리에 뿌렸다. 당시 정부는 논농사가 곧 안보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했다. 도지사가 우리 지역을 통과할 예정시간이 임박해지자 공무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도청에서 도지사 차가 출발하면 오산에 있었던 화성군청으로 알려주고 군청 농산과에서는 면사무소로 연락하기로 했다. 면사무소 공무원이 부락당 1대뿐인 이장님집 교환전화를 통해 소식을 듣고 오토바이로 현장에 달려왔다. 당시에는 삐삐조차 없었다. 경기1가1000번(도지사) 차량의 도착 예상시간 오차는 아마도 30분정도. 핸드폰이 없는 1970년대 후반의 이야기다. 오랜 기다림 후에 도지사 차가 저기 온다는 오토바이 擺撥(파발)을 받고 5마력 양수기를 힘차게 돌렸다. 양수기 물줄기가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하늘로 향해 쏘아댔다.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도지사님과 수행팀은 양수기가 뿜어내는 시원한 물줄기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다. 군청에서 지프차를 타고 따라온 사진사는 연신 카메라 셔텨를 터트린다. 화려한 현장의 무대 뒷편에서 움직이는 촬영 스텝처럼 면직원 공무원들은 애간장이 녹는다. 개울바닥 저 아래의 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콰이쾅의 다리에서 교량 폭파직전에 강물이 줄어들면서 뇌관에 연결된 전선이 드러나는 그 순간과 겹치는 데자뷰(Deja-vu). 보초병과 주인공 장교가 대립하는 맘 졸이는 장면이다. 16대 손재식 경기도지사님을 그렇게 만났다. 존경받는 존경하는 도지사님. 사무관 시절에 도시락 들고 출근했다는 분이다. 세월이 흘러 민선 초임 29대 이인제 도지사님, 30대 임창렬, 31대 손학규, 32~33 김문수, 34대 남경필 그리고 35대 이재명 도지사님의 경기도청과 도 공기관에서 일했다. 예산편성하며 밤도 새워보고 새벽 5시에 서울 복판으로 차를 몰아 도지사님 행사장을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손재식 도지사님때 공무원은 사명감 높은 공무원(公務員)이었다. 그때는 19살이라 어리고 판단력, 비판능력이 부족했었지만. 이강석 전 남양주시 부시장

오피니언 이강석 2019-05-12 19:56

[기고] 목조문화재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할 줄 알았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무너져 버렸다. 화마는 지붕의 목구조를 태웠다. 대부분 석재로 지어졌지만 800년 이상이 된 참나무로 짜인, 그리고 건조해진 목조 대들보는 불쏘시개가 됐다. 1163년부터 182년 동안 지어 올린 대성당이자 고딕 양식의 대가로, 그 건축미나 양식에서는 900살이라는 나이테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장관을 가진 곳이었다. 프랑스인의 무량수전이며 불국사이자 나폴레옹의 영광의 장소고, 빅토르 위고 최고 명작의 배경이자 여전히 수많은 예술작품과 황금 피에타 상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던 곳. 불타는 역사 앞에 프랑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비통했고, 세계인들은 망연자실했다. 내 고장 수원에는 화성의 부속 건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서장대가 화성에서 가장 높은 팔달산 정상(해발 143m)에 있는데, 이는 군사를 총지휘하는 본부로 성의 사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장대는 화성과 함께 사적 3호로 지정돼 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됐으며, 조선 성곽문화의 백미이자 군사건축물의 모범으로 불린다. 그런 서장대도 지난 2006년 20대가 불을 질러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된 아픈 기억이 필자의 뇌리에 남아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적 제495호인 낙산사에 옮겨 붙어 보물 제497호 낙산사 동종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또 2008년 2월에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70대 남성의 어처구니없는 방화로 석축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붕괴, 소실된 적도 있다. 이와 함께 지구촌 문화유산으로는 1818년에 지어져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남미 최대 자연사 박물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국립박물관이 지난해 9월 화재 탓에 잿더미로 변했다. 각종 유물 2천만 점과 동물 수집물 표본 650만 점, 식물 50만 종이 있었지만 이 중 90% 정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특히 목조문화재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우선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시 많은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반출 우선순위를 정했고, 행동요령에 따른 소방관의 발 빠른 대응이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재난 등 위급 상황 시를 대비해 문화재 현황 및 반출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소유자, 관리자, 최초 목격자의 신고 및 전파 체계를 좀 더 세밀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사업 심의 시 소방설비가 과다 설치 또는 중복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소방분야 전문위원 위촉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화재예방 홍보교육이 필요하고 문화재 돌봄사업단에서 방재시설도 점검토록 하며, 문화재를 홍보하는 영상 끝 부분에 소방관계 내용을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 대부분이 목조로 이뤄진 사찰은 방재시설 설치 요구가 많은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용량을 초과한 전력사용으로 누전 및 합선 우려가 항시 잔존하고 있어 스님과 사찰 관계자에게 먼지 청소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주지시켜야 한다. 문화재에 전담 소방관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기에 학교 전담 경찰관처럼 사찰에도 전담 소방관 운영과 방문객용 팸플릿 또는 사찰 주보에 소방관련 전화번호 안내 문구 기입도 생각해본다. 경기도에는 수원화성의 낙남헌, 장안문, 화령전, 용주사의 대웅보전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목조문화재가 많다. 이런 역사적인 문화재를 잘 보존해 가치상실 없이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재난 방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역사 유적 보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재정비할 시점이다. 김봉균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김봉균 2019-05-12 19:56

[이슈&경제] 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의 해법은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악순환의 L자형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재고가 쌓이고 설비 건설 투자 지표도 어둡다. 그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이 이뤄지지 못해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락하고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상승해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감소한 471억 1천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7개는 10% 이상 줄었다. 특히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 둔화세가 작년 하반기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출하도 16.3% 감소하면서 2008년 12월(-18.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1년간 반도체 출하가 10%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4.4%), 작년 7월(-16.2%)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대기업 집단은 협력업체와 장기적 거래 관계를 지속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업체는 안정적인 판매 거래처로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는 수익성과 혁신역량이 하락하는 폐쇄형 구조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자 산업은 특히 해외 생산 투자가 활발해서 통신 기기 가전의 경우는 해외 생산이 9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주력제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를 줄여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주력제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하락 하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합리한 원가를 산정해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약정단가와 정책 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악화이다. 대기업은 공급업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다. 넷째, 협력업체들은 위탁 대기업의 설계도에 따른 단순 조립 활동에 매몰돼서 외부 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위탁 대기업에서 1차ㆍ2차ㆍ3차 협력업체로 내려 갈수록 어음 등으로 결제 받아서 유동성의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은 하드웨어 보다 플랫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으로 역할이 변화됐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는 종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후방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타국보다 높아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담당하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역할 증대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신산업에 대해 정치적인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는 폐쇄적인 생태계가 고착되어 외부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들이 초협력 오픈 플랫폼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9-05-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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