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오랜 세월 국회도서관 책장에 있던 헌법이 스스로 낡은 옷을 벗고 여의도 광장으로 나왔다. 대한민국이 더 놀라운 희망의 빛을 봤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주도하는 K-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이다. 87년 체제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세대가 다음 세상을 열어 가는 흐름이 열렸다. 민주주의의 시대교체다. 국민이 만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새로운 헌법을 쓰는 시간이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인했지만 국민의 삶은 힘들고 트라우마는 깊다. 지금 대통령 파면 여론은 약 80%로 나타난다. 이 압도적 국민의 마음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본질이다. 계층과 처지가 서로 다른 80%가 공유할 만한 연합 의제와 가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내고 실현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조기 대선은 현실로 다가왔다. 탄핵 절차와 대선은 사실상 기간이 일치한다. 특히 K-민주주의의 시대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절실하게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의 청산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정권 교체로 멈춰서도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해야 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탄핵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탄핵해야 하며 왜곡된 검찰권력을 탄핵해야 한다. 기본권과 권력구조 등의 개헌, 민주주의, 불평등, 선거제도, 고용, 사회보장, 공교육, 기후, 인공지능(AI) 경제, 한반도 평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K-뉴딜, 즉 사회대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87년 헌법을 만든 세대와 응원봉을 든 K-민주주의 세대가 서로 연결되며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 질적 성장을 이루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중요한 전제다. 국민은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 비상식적 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가운데 19석을 얻었다. 반면 영남권(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에선 65석 중 60석(92%)을 얻었다.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90명 중 영남권 지역 비율이 67%를 차지한다. 지역 독점 구도만 유지된다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에 반대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주장해도, 검찰 개혁을 막아서도,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직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들이 극우 정당화되는 과정에 문제의식도 필요 없을 것이다. 경쟁없는 지역 독점 구도에 균열을 내야 비정상적 정치가 사라진다.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개헌은 무의미하고, 정책연합과 가치연합은 지속적일 수 없다. 정권교체와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데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뉴딜 연합을 시작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5 19:19

[천자춘추] 지속가능 내일 위한 ‘ESG 경영’

필자가 소속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ESG 경영에 열심이다. 도대체 ESG 경영이란 무엇이길래 기관의 역량을 이렇게 집중하는 걸까.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성과 창출을 넘어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왜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할까.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공공이익을 달성하는 곳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공공기관의 본질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심평원의 ESG 경영, 무엇이 다를까. 심평원은 ESG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본원 및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ESG경영추진단 조직을 별도 신설했다. 심평원 고유사업을 연계한 ESG 대표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하고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보건의료 분야 ESG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지역 시민이 일상 속 ESG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감탄위크 체험단’을 지원하며 참여형 ESG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심평원 경기남부본부에서는 2024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원역 노숙인 무료진료 봉사, 홀몸어르신 만성질환 특화 교육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성장 지원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역자활센터 서비스 정기 이용, 친환경·저탄소 환경 구현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국민 개방, 투명경영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열린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심평원은 ESG 경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심평원의 실천 사례가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전달하고 다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5 19:18

[기고] LX경기북부본부, 균형발전 ‘뒷받침’

경기도는 통상적으로 한강과 북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뉜다.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는 군사규제, 개발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도로와 철도, 건설 등 각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가 개발정책과 지원에서 그동안 소외돼 온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초 지역 펀드인 경기 북부 균형발전 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고 북부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남·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대개발 특별조직(TF)을 구성해 기반시설, 미래·경제, 균형발전, 정주 여건, 관광·환경 등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도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경기 지역본부에서 경기 남·북부지역본부로 분립·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권익 증진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경기 북부지역에 속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주요 해제 지역은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이 해당되는데 이는 58.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0배 수준이다. 군사규제의 특성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개발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아 걸림돌로 작용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경기 북부지역에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호재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토지 거래·개발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다. 지적측량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및 토지의 공정한 거래, 등기 관리와 세금 부과 등 국가 행정 인프라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온 LX는 최근 공공서비스 혁신의 중요 요소인 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 지적측량 규정에 근거한 고정밀 드론영상을 지적측량에 활용해 그 정확성과 신속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공간의 효율화와 혁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고양시와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양평군과는 ‘디지털트윈 플랫폼사업’, 포천시와는 ‘상수도 지하공간정보 품질진단·개선’ 및 ‘공유(일반)재산 관리’, 경기도 및 가평군과는 ‘도로대장 디지털화’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미래 모빌리티 준비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은 미래, 스마트한 국토, 디지털 국토 리더’의 비전을 가진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은 물론이고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등을 활용한 공간의 디지털화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25 19:16

꿀벌마을에 온 연탄 산타! [포토뉴스]

25일 과천시 꿀벌마을. 크리스마스의 아침,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겨울의 냉기를 전했지만, 연탄한장 봉사자들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정말 보람 있어요. 여기서 연탄을 나르다 보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나누는 기쁨이 이렇게 큰 줄 정말 몰랐습니다” 손에 두툼한 장갑을 끼고 연탄을 나르던 봉사단원 최종원(27) 씨가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그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을 곳곳에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연탄한장 봉사단’은 크리스마스에도 어김없이 연탄에 마음의 온기를 가득 담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주민 김명자(85) 씨가 마당 앞에서 봉사자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두툼한 털 부츠를 신고 있었지만, 차가운 바람에 발끝이 여전히 시려 보였다.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몇 천장이나 되는 연탄을 손으로 하나하나 나르느라 팔이 많이 아플텐데…”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났다. 꿀벌마을은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다. 도시의 온기와 거리가 먼 이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연탄에 의지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다. 크리스마스가 찾아와도 이들에게는 잘 장식된 트리나 캐롤 대신, 연탄의 온기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된다. 봉사자들은 서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며 좁은 골목을 분주히 오갔다. “처음에는 연탄이 꽤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나를수록 이 무게가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분이에요” 가수 김중연 팬클럽 회원 임현성(56)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주민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다니 정말 기쁩니다” 이날 봉사단이 나른 연탄은 약 2천장. 연탄이 차곡차곡 쌓인 집집마다 이웃들의 환한 얼굴이 이어졌다. 봉사자들은 연탄을 나르는 동안 주민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어르신, 이번엔 크리스마스 선물도 챙겨왔어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올랐고, 봉사자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했다. 봉사자들의 얼굴에 피곤 대신 미소가 피어났다. 연탄한장 봉사단의 단장 김석래 씨는 이날 봉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봉사자들은 각자 1만 5천원씩 자비를 들여서 참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오기도 하고, 오전에 연탄을 나르고 오후에는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산타라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말이다. 해가 저물 무렵, 꿀벌마을 곳곳에서는 연탄불이 만들어낸 뽀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12-25 19:06

공수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속 연장…27일 이전 군검찰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는 27일까지였던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며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이전까지 이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당초 공수처는 이날 군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정리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전날(24일) 군사법원에 문 사령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또한 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송부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고수처는 1차 구속 기한이 이틀 뒤로 다가오자, 협의 내용을 고려해 1차 기한 만료 전 사건을 군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했다. 이후 공수처는 석방된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청구, 신병을 확보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4-12-25 18:50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3-⑥가톨릭 신앙의 구심점 구도심

멕시코시티 소칼로 광장에는 멕시코 가톨릭의 중심인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있고 구도심 곳곳에는 콜로니얼 시대 교회와 수도원이 있다. 멕시코시티 북쪽 테페익 언덕에는 중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과달루페 성지가 있다. 이곳은 1531년 아스텍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 마리아가 발현해 메시지를 전한 곳으로 멕시코인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의 구심점이다. 과달라하라 구도심 아르마스 광장에는 대표적인 고건축물인 도리스 양식의 대성당이 있고 구도심 곳곳에는 엘 사그라이오 성당, 성 자포판 대성당, 성 이시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나자렛 예수 성당 등 오래된 중세 교회가 여럿 있다. 과달라하라대학 부근에는 고딕의 복고풍인 신고딕 양식의 성체성사 속죄교회가 있다. 2004년 세계 성체대회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 교회를 찾았으며 성당 밖에는 교황 방문 기념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에스파냐풍 중세도시로 예찬하는 과나후아토 구도심에는 도시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과나후아토 성모 대성당이 있고 이곳에는 7세기에 에스파냐 안달루시아 지방 장인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을 삼나무로 만든 1.15m 크기의 고대 성모 조각상이 있다. 과나후아토대학 옆에는 1765년 예수회가 지은 예수 성심 교회가 있고 돔 천장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과한 빛의 향연은 굴절과 투과로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분홍빛이 예쁜 산 미겔 데 아옌데에는 플라밍고처럼 우아하게 우뚝 솟은 첨탑을 가진 산 미겔 대천사 아르칸젤 교회가 있다. 거대한 조각품을 옮겨 놓은 듯 섬세함과 정교함의 극치를 이룬 교회는 에스파냐 세비야 대성당 중앙 제단의 플라테레스크 양식을 교회 첨탑과 중앙 파사드에 옮겨 놓았다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아름답다. 구시가지 입구 라 팔마와 산 안토니오 교차로에는 동화 속 요정이 사는 마을의 교회처럼 외관 색상이 새하얀 성 안토니오 교회가 있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4-12-25 18:47

과천3대 택지개발 완성,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로 꿈꾸다 [핫이슈]

과천시 3대 택지개발 중 마지막으로 지정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의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과천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했다. 이번 개발사업의 의미는 주거, 산업, 생활 인프라를 아우르는 첨단 도시로 탈바꿈하게 돼 과천 도시의 완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과천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주거 문제를 완화하고 과천의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이 과천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미래 도시의 핵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2018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부지에 조성된다. 택지개발 사업비는 4조5천억원 규모로 이곳에는 1만여가구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특히 정부의 8·4 대책에 따라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주택 2천858가구가 추가되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설계가 도입된다. 과천지구는 ▲공공주택용지 ▲도시지원시설 ▲공원녹지 등으로 나뉘며 산업, 교통, 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스마트 도시로 설계됐다. 주거단지는 녹지와 공원, 친수 공간 등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 특히 지구 중앙부에 여의도공원 두 배 규모의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서울대공원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인근 명소와의 연계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발은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과천지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도시로 개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28만㎡ 규모의 자족용지는 첨단산업 육성지로 계획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또 의료시설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대공원역 인근에 조성돼 과천이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선바위역, 경마공원역, 대공원역 3개 특별계획구역은 각각 복합환승센터, 문화·관광 클러스터, 첨단산업 허브로 개발된다. 이 가운데 대공원역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는 종합의료시설과 연구개발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과천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암지구와 지식정보타운, 안정과 혁신의 병행 과천 주암지구는 약 93만㎡에 6천158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다. 이 지역은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함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설계되며 주거와 업무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135만㎡ 부지에 약 8천474가구를 수용하며 과천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에는 과천시가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주관 ‘2024년 제29차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분석’에서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과천시의 KLCI 경영성과 부문 전국 1위 배경에는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로의 성장 전략이 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과천주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형 IT, 제약·바이오 기업 등이 입주하면서 지역 내 경제 활력이 크게 증가했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는 앞으로도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들과 500여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시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시민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속가능한 교통 중심지로의 도약 과천시가 3대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심해 온 것이 교통 문제다. 시는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며 수도권의 교통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과천지구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 경마공원역)과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이다.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도 조성돼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GTX-C 노선과 위례과천선이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선바위역에 건설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는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과천우면산 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은 과천이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 살기 좋은 도시에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과천시는 이미 3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신계용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과천을 수도권에서 가장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과천시는 28만㎡에 달하는 자족용지를 활용해 첨단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과천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동시에 주민 재정착 문제와 환경보전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과천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발 사업이 상생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과천은 과천지구,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주요 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남부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설계를 모두 아우르는 이 프로젝트가 과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에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도시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미래의 100년을 책임질 정책은 이미 시작됐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12-25 18:36

졸속·돈 낭비 우려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 추진 ‘쏠린 눈’

경기도가 독립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고자 내년부터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추진돼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 우려를 사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부터 약 1년에 걸쳐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독립기념관은 도내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기록·전시하며, 이를 통해 도민과 방문객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목적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경기도립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독립기념관 건립뿐 아니라 관련 신규 사업인 ‘광복 80주년 기념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및 사료 수집’도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는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사료 수집 방식이나 콘텐츠 제작 방향 등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결국 도가 체계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 도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은 “계획 없이 예산만 편성된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도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역이 진행돼야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빠르게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25 18:33

[슬기로운 의정생활] 18.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주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의원을 거쳐 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2)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주민 삶에 세밀하게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이다. 11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그는 저출생에서 초래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기 등 인구 문제에 관심을 두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만들었다. 도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인구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주안점을 둔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부터 하려 한다”며 다섯 가지 약속을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컨설팅 제공,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 모색, 중소기업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등이다. 이 의원은 “먹고사니즘이 화두로 떠오른 지 꽤 됐는데 먹고살기 위한 필수적 요소인 직업 안정조차 쉽지 않은 서민들의 현실이 슬프다”며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늘지 않는, 실질소득의 감소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도 많아졌는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주목해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했다. 또 수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지역 내 다양한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의 요구와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현장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노후한 영통소각장 때문에 주민들이 소통을 받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겪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25 18:30

남양주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남양주시는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중촌마을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후보지는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 10구역’(일명 중촌마을, 이하 존치관리 10구역)이다. 해당 사업은 공공주도로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주거·복지·생활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존치관리 10구역은 주변 다산신도시와 정비사업 완료 지역에 비해 원도심 소외 현상과 도시 불균형이 심각하며 기존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 주택과 생활편의 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어 쾌적하고 안정한 정주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47곳이 신청했으며, 도시·건축·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위원회 심사와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곳이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서울·경기에서 유일하게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최종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최대 국비 250억원을 포함해 총 417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구 지정과 시행계획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등 행정적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통한 기금 지원도 제공받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광덕 시장은 “시가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신도시는 물론 기존 원도심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국가시범지구 추진은 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조옥봉 기자 2024-1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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