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지원과 문화소비자 권리의 균형이 예술정책의 핵심’… 이철순 전 양평군립미술관장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과 문화소비자의 양성과 활동장려 사이의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이철순 전 양평군립미술관장(62)이 양평의 문화정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전 관장은 고려대 재료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사회학과를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석사는 예술경영학을 전공했고,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을 연구한 행정학박사다. 이 전 관장은 1984년 공채 1기로 예술의전당에 입사해 25년간 미술부 차장, 공연부장, 예술교육팀장, 예술사업국장과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초대 사무국장, 예술경영학과 겸임교수 등을 역임한 예술행정 실무와 정책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이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행동가이다. 이 전 관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보급하려는 문화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주권자인 개인의 문화향유를 중시하는 문화 민주주의(democratic culture)를 동시에 수행하는 문화 이중정책이 대세라고 말한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주민의 예술 활동 참여와 향유를 균형 있게 수행할 문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문화정책은 양평문화정책의 불모지로 이에 대한 정책안과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전 관장은 과거에 제안한 무대미술 장치보관소 설치를 양평군이 받아들여 설치의향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승인을 받았으나 무산된 것을 가장 아쉽게 생각한다. 무대미술 보관소가 양평에 생긴다면 공연예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페라 페스티벌, 연극축제, 무대?의상 퍼레이드 등 수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이벤트 기획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인터뷰 내내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통찰력을 보여 준 이철순이 양평에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양평=장세원기자

금융硏 “문재인 정부 2년 성과, 금융 안정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우리 금융은 전보다 안정화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당국과 학계가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원장 손상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박영석),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왔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은 안정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금융지표가 안정화됐다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해외시장 개척에는 사실상 진척이 없고,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금융사학계 모두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원장은 오늘 금융 3대 연구기관의 논의가 우리 금융 시장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 전반을 개괄하고 금융안정성과 금융산업의 경쟁혁신포용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하락(2017년 5월 10일 56.0bp 2019년 4월 16일 31.93bp)하고 가계신용 증가율도 하락(2016년 말 11.6%2018년 말 5.8%)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대출과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커졌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부담 경감,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증가 등 포용적 금융도 확장됐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금융업권별 자체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비, 혁신금융과 금융혁신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지속적인 금융안정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나온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의 특징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혁신금융 과제로서 스케일업을 위한 자본조달 구조개선, 정책펀드 자금중개 역량강화, 기업의 혁신성장 참여확대를 통한 M&A 회수시장 개선, 혁신금융 정책효과의 분석평가, 법제화 및 감독실무 변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나선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들과 규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경영과제를 제안했다. 발표에 이어 선우석호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