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DMZ 학술심포지엄'에 여야 의원 46명 지원

이재명표 학술심포지엄에 4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원에 나선다. 22일 경기도와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DMZ(비무장지대) 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에 경기 의원 25명을 포함, 여야 의원 46명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난 1월 31일 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던 42명보다 4명이 더 많은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경기도경기문화재단 공동)가 주관하는 심포지엄에 이처럼 많은 수의 여야 의원들이 당적을 초월해 공동주최로 동참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DMZ 세계평화자연유산 지정 추진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며, 민선7기 경기도의 약속인 사업이어서 의원들의 지원에 큰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 지사표 정책토론회와 학술심포지엄은 지난해 10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토론회,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론회, 올해 1월 지역화폐 활성화 토론회에 이어 이번이 4번째로, 공동주최 의원이 8명에서 22명, 42명, 46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공동주최 의원 중에는 DMZ 세계유산 등재 관련 부서인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위원장(오산)과 같은당 우상호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도 포함돼 힘을 보탰다. 또 민주당 비례대표이면서 내년 총선에서 용인병과 화성갑 도전을 준비 중인 정춘숙송옥주 의원도 공동주최에 동참했으며, 자유한국당 도내 의원 중에는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이 함께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원내대표 주자 3인 가운데 이인영노웅래 의원이 공동주최에 포함되자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공동주최는 하지 않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의원들간 교류홍보의 장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김명연 “지역농협조합 설립기준 완화 필요”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2일 농가 수가 부족한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지역농협조합 설립 시 조합원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농가 수 감소로 신규 농협조합 설립뿐 아니라 기존 조합의 유지도 여의치 않은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중소도시들의 조합설립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법령은 지역농협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천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 호수가 부족한 특별시광역시나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섬 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도시 지역 조합설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기준을 도시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조합은 학교급식과 사내급식 등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값싼 먹거리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설비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역할이 기업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해왔는데 안산과 같은 중소도시들은 신규 농협 설립은 물론 기존 농협 유지도 쉽지 않아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