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취소…잔여재산은?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허가 취소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 최대 30% 할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부터 5월20일까지 29일간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대전을 열고 2천200여 개의 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우체국쇼핑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버이날 효도 선물, 어린이날 인기 완구, 부부의 날 꽃 선물 등 맞춤형 테마 기획전도 함께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구매 고객 4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사과즙, 우체국상품권 등의 경품도 준다. 감사하는 분께 전하는 댓글을 남겨준 고객을 추첨하여 카네이션 꽃바구니, 장미 꽃다발을 전달해주는 감동 이벤트도 진행한다.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은 4천 원 꽃배달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또, 날마다 온라인쇼핑몰에 방문해 행운의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할인쿠폰, 아이스크림 상품권 등 100%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비치된 가정의 달 리플렛의 할인쿠폰 번호를 사용하면 최대 3천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또, 우체국체크카드로 구매하면 이용 금액의 최대 10%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제한 없이 우체국쇼핑에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

수소차가 이끄는 ‘수소경제’…전후방연관 주목되는 미래 먹거리

문재인 정부가 미래 육성 3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미래형 자동차를 선택한 것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수소전기차(FCEV)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의 경쟁력 수준, 발전 유망성, 자본ㆍ인력의 보유, 중소기업 연계성, 고용창출 효과라는 미래 전략산업 선택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야가 바로 수소다.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전후방 연관 효과가 탁월해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투싼 FCEV) 양산에 성공하고 지난해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내구성을 확보한 넥쏘를 출시하는 등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 현대차는 오는 2030년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 50만대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생산 확대를 위한 제2공장 신축에 들어갔으며 내년에는 연간 1만 1천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수소차 육성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50곳인 수소충전소를 올해 100곳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폭스바겐은 올해 2월 발표한 2030년 친환경차 로드맵에서 수소차 비중을 1025%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지난달 양회를 통해 수소 인프라 육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2030년 수소차 보급계획을 100만대로 밝혀 한국(63만대)과 일본(80만대)보다 많다. 기술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은 2030년까지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수소차 비중을 30%로 설정하는 등 수소차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다. 특히 수소차는 부품 국산화율이 99%로 협력사의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다. 현대차는 2030년 연간 50만대 생산이 실현되면 간접 고용을 포함한 취업유발 효과는 22만 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로드맵에서 2022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을 제시했으며, 현대차는 50만대 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주요 부품 협력사 124곳과 2030년까지 연구개발과 설비 확대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김민수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국내 수소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문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라며 정부 계획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삼성 등 非메모리 초격차 전략 ‘시동’

정부가 신성장동력과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잡으려고 미래 육성 3대 산업 가운데 하나로 비(非)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낙점하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도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산업의 영역 확장과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극대화를 노리려면 비메모리 부문 육성이 필수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와 민관 공조를 통한 시너지도 기대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메모리 부문 점유율을 60%에 달하는 반면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2~2017년에 비메모리 부문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3.4%로 오히려 추락해 중국(2.2%4.0%)에도 역전을 허용 당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비메모리 육성 초격차 전략을 잇따라 내놨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조직 개편을 통해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파운드리팀을 떼어내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파운드리 고객지원 프로그램인 SAFE(Samsung Advanced Foundry Ecosystem)도 가동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달 중에 정부와 함께 비메모리 사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먹거리라는 의미와 함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비메모리 부문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제품 종류가 8천여 종에 달해 설계와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특화 업체들의 분업이 필요하고, 장비소재와 소프트웨어, 디자인 하우스 등 연관 산업도 다양해 이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서다. 즉, 대기업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키워나가는 메모리 부문과는 달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의 협력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산업 연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직간접 고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놓칠 수 없는 분야인 셈이다. SK하이닉스도 2017년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예 관련 조직을 분리해 자회사(SK하이닉스시스템IC)를 설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장 규모가 메모리의 2배에 달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오는 2030년에는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글로벌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체의 치밀한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인천 동구, 5월 2019 제4회 동구어린이 드림 페스티벌 개최

인천 동구는 다음 달 5일 제97회 어린이날을 맞아 2019 제4회 동구어린이 Dream Festival을 동인천역 북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꿈을 주는 동구, 꿈을 꾸는 아동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의 꿈의 길을 열어 드림(Dream), 가족 간의 사랑을 이어 드림(Dream), 행복한 시간을 드림(Dream) 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어린이 치어리더 팝콘과 동구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이어 제97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를 표창하고,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낭독으로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등을 홍보한다. 이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 특집 공개방송과 B-boy공연, 매직&버블쇼, 애니메이션 퀴즈쇼, 전지적 동구시점(동구어린이 재능 뽐내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부스에서는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 신나는 초대형 에어바운스와 VR체험근대건축물 종이접기어린이 네일아트물고기 잡기 슈링클스 체험 등 30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 동구 관계자는 어린이 드림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들이 바라는 미래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희망찬 동구, 꿈을 키우는 동구, 아이들이 행복한 동구로 어린이가 존중받고 행복한 가족문화가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