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 참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집

결국 문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 35억 주식, 모두 남편이 했다고 말하는 모습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인이 알아서 했다와 똑같다. 남편의 맞장 토론 제의는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또 인사 참사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국민의 눈에는 이미 불합격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골라도 왜 꼭 그런 사람을 골라 임명 제청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고집에 국민은 지치다 못해 짜증이 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것은 인사 문제다. 조국, 조현옥 수석의 사퇴가 능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집이 문제다.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인사정책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더 고집을 부리다 지난 43 재보선에서 민심의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제대로 찾으려면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자기편만 찾다 보니 이런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고집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문 대통령 못지않았다. 요즘은 문재인 정부를 겪어 보니 노무현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였던 노무현의 혜안과 결단력이 새삼 그리워진다는 사람이 많다. 공자나 마키야벨리는 마치 말을 맞춘 듯이 왕이나 군주를 알고 싶으면 그의 측근을 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진지하게 측근의 두뇌와 인품을 되짚어보면 자신의 고집으로 인사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는 물론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부당한 공격이라고 여기고 여기에서 밀리면 정권이 힘들어진다는 강박관념을 가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당이 우려하는 후보조차 임명을 강행하고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일은 어느 정권에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그 흠결 자체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30여명의 후보자가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연철, 박영선 장관 임명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면 취임한 지 1년 10개월 만에 11명이라는 최고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 의회는 무려 1천140여개의 공직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연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의회에도 권한을 줘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껍데기만 남았다. 코드에 상관없이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인사 실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후보를 임명 제청해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17 20:29

[천자춘추] 산불과 통계

재난이 일어나면 걱정과 우려 그리고 미담이 함께 떠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전봇대에 발화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고, 멀리서 텔레비전을 보는 국민들의 속도 바싹 태웠다. 바람을 타고 넘나드는 산불을 잡기위해 산불특수진화대와 관내 소방관들이 고전분투를 하는 동안 새로 난 고속도로를 타고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도 양동이를 들고 나섰다. 그런 덕분에 최단 시간에 불길을 잡았다. 또한 야식 배달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잠든 주민들을 깨웠고 병원 직원들은 부족한 구급차 대신 개인차로 불길을 피해 환자를 이송했고 식당에서는 이재민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다행히 단비가 내려 재발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강원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은 예상보다 더 넓었고 산불이 나기 전으로 숲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쓸어내렸던 가슴이 다시 꽉 막힌다.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달리 산불은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인재인 경우가 다수다. 올 초에 발간된 2018년 산불통계연보를 보면 산불의 주원인은 입산자실화(32%),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26%) 순으로 나타났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통계청의 사회지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은 4만8천명 정도이고 소방관 1인당 1천9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는 533명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하는 주민의 수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다. 수치만 본다면 소방업무의 강도는 높지 않고 화재에 조기대응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할면적을 감안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작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2건은 전국 피해면적의 75%를 차지했고 그 만큼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왔다. 산불은 봄철에 62%가 발생하고 피해면적의 81%가 집중된다고 한다. 지역적이고 계절성을 띄는 대형산불의 예방과 초기 진화를 위해는 이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해야한다. 지방분권이라는 명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지표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레이몬드 바우어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통계계열 및 다른 형태의 모든 증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명확한 증거기반의 정책을 통해서 씻어내야 할 것이다. 손영태 경인지방통계청장

오피니언 손영태 2019-04-17 20:27

[인천의 문화유산] 화도돈대

화도돈대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시설로, 1999년 문화재자료 제17호로 지정됐다. 돈대는 해안가나 접경 지역에 쌓은 소규모 관측방어시설이다. 병사들이 돈대 안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외적의 척후 활동을 비롯한 각종 수상한 정황을 살피고 대처한다. 적이 침략할 때는 돈대 안에 비치된 무기로 방어전을 펼친다. 1679년(숙종 5) 5월에 완성된 48돈대에 이후 5개 돈대가 추가로 지어졌다. 48돈대는 황해도강원도함경도 승군 8천900명과 어영청 소속 어영군 4천262명이 80일정도 걸려서 쌓았다. 돈대 축조를 기획하고 감독한 이는 병조판서 김석주였고 실무 총괄은 강화유수 윤이제였다. 화도돈대는 1679년(숙종 5)에 쌓은 48돈대 가운데 하나로 오두돈대광성돈대와 함께 광성보에 속했다. 원래는 화도보 소속이었으나, 1710년(숙종 36)에 화도보가 폐지되면서 광성보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방형 구조로 둘레가 129m이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9-04-17 20:27

[기고] 범죄 피해자 보호, 경찰 역할 강화해야

데이트폭력 피해자인 A씨(여ㆍ44)는 사귀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깊은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고,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A씨처럼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찾아올 수 있다. 그로인해 마음의 상처가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만 일부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보이며 생활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 반응의 차이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소들이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범죄 피해는 타인에 의해 갑작스럽고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다 보니 피해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자서 해결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피해자가 그러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빠르게 개입하여 단기간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스마일센터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이용해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스마일센터는 전국 12개 시도에 13개소만 설립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 내부에 있다보니 피해자들이 이용하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 이용한다 하더라도 월 1회 열리는 심의회를 거쳐야만 해서 서비스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를 돕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직후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촉하여 긴급구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 2017년 기준 5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약 50만 건, 그 중 보호 인원은 6천675명(월 평균 556명)이었다.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수행 인력은 전국에 케어요원은 21명, 피해자전담경찰 290명뿐으로 범죄피해자 발생 대비 경찰인력이 태부족하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자 전담 경찰관 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위기 상담과 일반 상담은 확실히 다르다. 그에 따른 피해자 응대 및 위기 개입방법, 사례회의 등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홍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상 사건 직후 만나는 경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범죄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유정 용인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오피니언 이유정 2019-04-17 20:27

[특별 기고] ‘오감 만족’ 광주왕실 도자기 여행

광주시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며, 한강을 젖줄로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꽃 피워온 고장이다. 특히 병자호란 당시 45일간 청나라에 최후까지 항전하던 호국의 장이며, 한말 의병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민족혼이 살아 숨 쉬는 남한산성과 조선왕조 400년간 왕실에서 사용하던 도자기를 제작한 조선백자 도요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광주시는 조선왕조 400년간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백자문화의 산실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 땅 곳곳에서 만든 우수한 백자들은 조선 왕실은 물론 국가의 모든 중요한 쓰임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대부와 일반인들의 정신세계를 폭 넓고 아름답게 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조선백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순화시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경계하는 교화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이런 광주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4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22회째를 맞은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하던 도자기를 생산한 사옹원 분원이 있던 광주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세계 최고의 백자를 생산했던 도자기 본고장인 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왕실도자기의 명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왕이 귀환하여 광주시를 방문하는 스토리로 왕의 행차로 축제 시작의 서막을 알리며 도자기 진상식을 재현하면서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공식행사 이후에는 왕이 진상 받은 도자기의 훌륭함에 감탄하며 시민들을 위한 연희를 베푸는 형식으로 축하행사를 진행하고, 축제의 흥을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왕실도자기축제 하면 단연 체험행사가 으뜸이다. 올해에도 다양한 체험행사로 조물조물 도자체험, AR로 보는 전통가마체험, 조선최고의 사기장을 선발하라, 발굴탐험대 왕실도자기를 찾아라.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는 달항아리, 재미로 보는 왕실의 행운 부적, GGMC 신나는 체험놀이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다양한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을 운영한다. 도자기 전시ㆍ판매장을 40개 부스를 운영하며, 왕실도자기 명장(무형문화제)특별전을 비롯하여 조선백자의 원료인 광주백토로 빚은 백자도자 작품도 전시하고. 사옹원 분원 홍보관도 운영한다. 또한,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맑고 청아하고 호소력 짙은 오카리나 공연,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 및 줄타기 공연, 밴드와 국악기 반주로 재편성한 예결밴드 공연, 버스킹 공연과 이야기가 있는 브라스통 음악여행, 가천대 오케스트라의 재능기부, 공개방송 가요TV등을 포함한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도 열린다. 축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 72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제11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가 전시되며, 광주시민 알뜰 벼룩시장, 광주 다문화 어울림 축제, 제97회 어린이날 큰 축제, 2019년 주민자치 축제, 친환경 농산물거래 장터, 다양한 상품과 볼거리가 가득한 핸드메이드 광주프리마켓, 수공예판매, 공예체험, 중고빈티지, 건강한 먹거리를 운영하는 곤지암리버마켓, 먹거리장터 운영, 청년 푸드트럭 부스를 운영한다. 왕실도자기축제가 22회를 이어 오면서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전통문화의 보존, 경제적, 관광적 효과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부분을 가져와 질 높은 정신적 삶을 가져다주고 광주시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왕실 도자기를 생산한 사옹원 분원이 있던 역사적인 배경 도자기 본고장인 광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명실 공히 수준 높은 품격을 가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7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22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

오피니언 신동헌 2019-04-17 20:27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연장] 국내 유일 다문화특구… ‘문화 다양성’이 도시 경쟁력

안산시가 인권과 다양성이 함께 존중되는 열린 다문화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에서 다문화마을특구 운영을 5년 연장하고, 예산 또한 156억 원이 증가해 앞으로 5년간 다문화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역이 다문화특구로 지정된지 10년을 맞은 현재 국내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산시의 경우 가장 많은 규모의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주말이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특구 지역에는 전국 각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나 그들만의 문화를 만끽하기 위해 안산으로 모여 든다. 거리의 간판에서부터 수많은 외래어와 낯선 문자들이 섞여 새로운 활기를 만들어내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대한민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를 경험할 수 있다. ■ 108개국 8만6천여 명의 외국인 거주 국내 유일 다문화특구 지정 안산시는 한국 근대화의 특성이 압축된 도시로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내 산업화와 함께 해온 도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온 안산은 당초 30만 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계획된 도시였으나 2019년 현재 인구가 7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를 배경으로 성장한 안산은 노동자의 도시였고, 1992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이후 1990년대 제조업 불황이 계속되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갔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당시 안산에 거주하던 외국인은 56개국에 3만3천여 명에 달했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규모였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했다.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되는 2019년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108개국 8만6천여 명으로 늘었다. ■ 다문화 인프라 구축, 의식함양, 브랜드 특화 등 다각적 지원 노력 시는 특구 운영을 위해 △다문화 인프라 구축 △다문화 의식함양 사업 △다문화 브랜드 특화사업 등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한 뒤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전개해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다. 다문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소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월 평균 9천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다. 다문화 의식함양을 위해 건립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성평등, 인권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총 3만3천여 명에게 도움을 제공했으며, 다문화 아동들의 복지, 건강,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도 운영 중이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 참가한 외국인만 7천573명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가한 숫자는 1만3천231명에 이른다. 특구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세계문화체험관은 지금까지 6만6천434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다문화 브랜드를 특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국계 음식점들을 장려하고 있으며 총 484명의 외국인 조리사에게 추천서를 발급한데 이어 세계인의 날 행사 등 200여 개의 다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 다문화마을특구 2023년까지로 5년 연장, 사업비도 156억원 증가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45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주관하고 안산시가 제출한 안산다문화마을특구의 운영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였던 특구 운영기간이 2023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2023년까지 총 사업비는 416억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18년도까지의 예산투입액 260억8천만 원에서 156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 1만7천여 고려인 위한 문화센터 운영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특구 운영 기간이 연장되면서 특화사업으로는 기존 7개 사업 외에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편입됐다.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를 말한다. CIS는 과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 즉 소련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11개국이 소련의 소멸과 함께 결성한 정치 공동체를 말한다. 2018년 기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는 1만7천28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20%에 달한다. 지난 2014년 6천850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최근 5년 동안 약 2.5배가 증가했다. 시는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는 단원구 지곡로에 260㎡ 면적의 고려인 문화센터를 건립,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성인 및 미래세대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계획변경을 계기로 안산지역에 거주하는 약 1만7천여 명의 고려인 동포의 교육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기존의 사업들 역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 경쟁력으로 삼고, 다문화마을특구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인구생산과 직결 다문화정책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다문화정책을 인구생산과 직결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다문화특구 5년 연장에 대해 다문화정책을 인구생산과 직결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윤 시장으로부터 특구 연장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 - 외국인 지원을 위한 노력은. 시는 지난 2007년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20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센터 개관에 이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거주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왔다. 2009년에는 이주민 인권을 진일보시킨 선구적 사례로 평가 받는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시는 전담 부서인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꾸려 4급 국장과 2과 6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11월부터는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사용되는 선순환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 안산에서 다문화는 어떤 의미인가. 안산의 다문화는 자산이며 가치라고 생각한다.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생산 인력의 30% 이상을 감당하고 있으며 100여 국가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가꾸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시는 전국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를 통해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공동체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 108개국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로 조성할 계획이며 외국계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문화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이다.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기회요소로 바꿀 수 있다. 범죄 우발지역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다문화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할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도시의 인구문제와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 새로운 다문화 정책이 있다면. 안산에 중국 영사관을 유치해 다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행 서비스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족 동포와 중국인들의 민원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인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4-17 20:27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 이미선 헌재 후보자에 '통상임금' 판결 옹호 발언 공개적 해명 요구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판결을 옹호한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미선 후보자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성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논문 네 건을 지적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이 문제가 됐던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대해 이듬해 이 후보자는 한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근로자의 청구를 한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글이 2014년, 2015년, 지난해 각각 게재됐다. 그러나 최근 사법농단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라고 홍보하며 박근혜 청와대에 제시한 재판거래 의혹의 사례로 등장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결이냐며 (당시) 대법원이 정부ㆍ재계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의의 현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자리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지를 후보자께서 직접 답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4-17 20:23

풍년농사 지원 전국동시 발대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4-17 20:22

김영하 작가가 말하는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가의 신작 여행의 이유(문학동네 刊)가 출간됐다. 책은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추방과 멀미,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오직 현재, 여행하는 인간, 호모 비아토르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 그림자를 판 사나이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 노바디의 여행 여행으로 돌아가다 등 총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을 풀어낸 여행담이기보다는,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돼 가는 사유의 여행에 가깝다. 이중에서도 추방과 멀미에서는 2005년 당시, 작가가 집필을 위한 중국 체류 계획을 세우고 중국으로 떠났으나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당했던 일화로 시작한다. 누구에게든 흔치 않은 경험일 추방으로부터 뻗어나가는 작가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애초 품었던 여행의 목적이 여행 도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들로 미묘하게 수정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목적 대신 얻게 되는 경험, 작가는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오래된 형식인 여행기가 지닌 기본 구조이며 인생의 여정과도 닮았기에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모험 소설과 여행기를 좋아해왔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상처를 몽땅 흡수한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는 제목이 암시하듯, 일상과 가족,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피로로부터 도망치듯 떠나는 여행에 관해 다룬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여행에서는 작가만의 감각적 사유와 화법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즐겁고 유쾌하게만 보이는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 대한 색다른 인문학적 통찰이 흥미진진할 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김영하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낄 수 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어 떠도는 자들의 쓸쓸한 숙명과 그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반전이 있는 해법이 담겼고, 아폴로 8호에서 보내온 사진은 여행의 또다른 기쁨인 타지에서 경험하는 환대에 대한 글이다. 1968년 12월 24일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돋이Earthrise 사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글은 인류 모두가 지구 위의 승객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타자에 대한 환대 때문임을 아름답게 보여준다. 값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여행의 이유를 캐다보니 삶과 글쓰기, 타자에 대한 생각들로 이어졌다. 여행이 내 인생이었고, 인생이 곧 여행이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며, 타인의 신뢰와 환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것이 이 지구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여행자들이 서로에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라고 말했다. 값 1만3천500원 송시연기자

출판·도서 송시연 기자 2019-04-17 20:22

경기동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소홀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경기 동부지역 11개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환경 엔지오(NGO)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이천ㆍ여주ㆍ남양주ㆍ가평 등에서 실시됐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2건 ▲대기 배출시설 부식마모 1건 ▲대기 운영일지 허위작성 1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관리 소홀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소규모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기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됐다. 아울러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환경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 자문 등을 통해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단지 내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경기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회일반 여승구 기자 2019-04-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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