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66년 만에 관련 법 개정 전망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의사 A씨가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ㆍ270조 1항(동의낙태죄)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헌법불합치 4명ㆍ위헌 3명ㆍ합헌 2명)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을 66년 만에 손질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즉각적인 무효화 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이날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 당사자인 A씨는 물론, 낙태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 등에게는 공소기각에 따른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4-11 21:13

[경기硏,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보고서] “부작용 부르는 자연보전권역 중첩 규제 해소해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시ㆍ군들이 중첩규제 등으로 부작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같은 법으로 인해 무산 위기를 겪은 가운데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균형발전과 난개발 정비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지역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면적 1만 180여㎢에서 자연보전권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7%(3천830여㎢)에 달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면 3만~6만㎡ 수준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어 공장입지가 어려워진다. 또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도 제한된다. 현재 도내에는 용인, 안성, 남양주,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8개 시ㆍ군이 자연보전권역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산단 입지가 제한되다 보니 오히려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보전권역 내 등록된 공장 1만 1천여 개 중 산업단지에 입지한 공장은 419개에 불과, 계획입지율(등록공장 중 산단에 입지한 공장 비율)이 도 전체 평균 28.1%에 크게 못 미치는 3.7%를 나타냈다. 미등록공장 등을 포함하면 실제 계획입지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와 용인은 등록공장 수만 2천 개를 넘겼지만, 산단에 입지한 공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관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입지 지역인 용인시 원삼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 후에야 추진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타 시ㆍ도의 강한 반발 탓에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준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자연보전권역 내 난립한 공장들을 수용, 난개발 문제를 일부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해 자연보전권역 내 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조성, 규제로 인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규제는 수도권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돼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실질적인 합리화를 위해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자연보전권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4-11 21:13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12일 검찰 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12일 구속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울 자택 등에서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황씨가 올해 2~3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황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 송치 건에서 경찰은 A씨가 연관된 올해 필로폰 투약 혐의는 제외하기로 했다. 황씨와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보다 확실히 드러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11 21:13

경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4-11 21:10

인천시, 루원2청사 입주규모 축소 추진

인천시가 루원2청사의 입주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루원2청사에 입주할 시 산하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를 이달초 인천연구원에 맡겨 7월에 결과를 받는다. 루원시티는 인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해 93만3천916㎡ 부지에 9천521세대 입주를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앵커시설 유치를 위해 공공복합업무용지 3개(1만5천500㎡ 부지9천100㎡ 부지5천500㎡ 부지) 중 1만5천500㎡ 부지에는 루원2청사 입주가 확정됐으며, 9천100㎡ 부지에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가 유력하다. 시는 인천지방국세청 유치에 따른 변수 등을 이번 연구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인천지방국세청의 루원시티 입주가 확정되면 애초의 루원청사 규모도 이에 맞게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당초 루원2청사는 앵커시설이 없는 인천 서북부지역에 시 산하 공공기관을 옮겨 1천여명 규모의 앵커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천지방국세청(직원 300명 규모)이 루원시티에 입주해 앵커시설 역할을 하면 종전 1천여명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현재 시는 인천지방국세청 루원시티 입주를 위해 중앙정부에 청사건립 사업비 국비 55억원(설계비 30억원토지매입비 25억원)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각 공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 루원2청사 입주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선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신용보증재단, 서부수도사업소,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9개 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인재개발원종합건설본부 등 원도심에 위치한 기관을 루원시티로 옮기는 것은 도시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실험실 건립비 등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입주 대상 기관에서 빠졌다. 이번 연구가 4월부터 약 3개월간 추진됨에 따라 루원2청사 기본계획수립 용역 재개 시점도 사실상 당초 계획 3월보다 늦어진 7월이 될 전망이다. 시가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루원2청사 용역을 재개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용역 재개, 7월 재정적 투자 심사를 거쳐 2020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는 전체적인 사업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에 루원2청사 입주가 가능한 공공기관을 찾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로 루원2청사가 인천 서북부지역 실질적인 앵커시설로 자리 매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4-11 21:10

남북체육교류협회, 6월 평양서 아리스포츠컵 개최

남북체육교류협회(이사장 김경성)가 오는 6월 평양에서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또 8월에는 남북 단일팀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유소년 클럽대회에 내보낸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11일 고양시 일산서구 원마운트에서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출범식 겸 2019 사업출범식을 열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는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다. 유럽 4개팀을 비롯해 연천군 선수단, 강원도 선발팀, 하나은행 선수단, 북한 선수단 등 총 16개팀이 참가해 자웅을 겨룬다. 7월에는 고양시에서 4개국 국제여자 U-19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북한 425 체육단의 U-18 여자 축구팀이 방남해서 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또 남북 유소년 남녀 단일팀을 꾸려 8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스페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도 출전하기로 했다. 남북 유소년 단일팀은 한 달 동안 국내에서 합숙훈련을 치른 뒤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기로 했다. 남북 유소년 단일팀의 훈련 과정과 대회 참가 과정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축구뿐만 아니라 골프와 복싱으로 남북 체육 교류의 외연을 넓히기로 했다. 오는 8~10월에는 평양에서 국제여자골프대회를 열어 북한의 15~17세 여자 골프 유망주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남북한 복싱 유망주 세계 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2년 안에 북한에서 세계 챔피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일반 연합뉴스 2019-04-11 21:08

제주로 가던 대한항공 KE1203편 버드 스트라이크로 회항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대한항공 KE1203편이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회항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 승객 188명을 태운 KE1203편이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중 조류 충돌로 회항했다. 대한항공 KE1203편 조종사는 이날 김포공항을 이륙해 상승하던 중 기내 동체 하부의 진동을 감지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객기는 출발 50여 분만인 오전 8시 12분 김포공항에 비상착륙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하게 착륙 후 동일 기종 항공기 대체 편을 투입해 약 2시간 지연 운항했다며 항공기 조류 충돌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회사의 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19-04-11 21:08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학생 대표 33인 간도서 독립선언문 외치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학생대표 33인이 11일 중국 길림성 명동학교 옛터와 북간도 일대를 방문해 역사를 되새겼다. 이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독립선언서 구절을 돌아가며 낭독했다. 수원 곡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홍가을 학생(2학년)은 낭독을 마친 후 옛 명동학교 건물에 들어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니 과거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다며 그 분들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립운동가 규암 김약연 선생은 1899년 2월 함경북도 종성ㆍ회령에서 문병규, 김하규, 남종규 등 가문과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에 동쪽(조선)을 밝힌다는 뜻의 명동촌을 세우고 이곳을 독립운동 본거지로 삼았다. 이어 1908년엔 명동촌에 민족 학교를 출범시켰으며, 이곳에서 윤동주 등 인물을 배출했다. 학생대표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낭독 영상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경청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학생들이 과거 항일운동 근거지인 간도 일대를 탐방해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배우도록 하는 역사체험활동을 진행하도록 경기학생 동북아 평화역사 유적지 탐방단을 꾸렸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9-04-11 21:08

[부음] 김인순씨 별세, 송정로(인천in 대표이사)ㆍ정수(중앙대병원 내과 과장)씨 모친상, 김유봉(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광석(서원풍력기계 이사)씨 빙모상

▲김인순씨 별세, 송정로(인천in 대표이사)ㆍ정수(중앙대병원 내과 과장)씨 모친상, 김유봉(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광석(서원풍력기계 이사)씨 빙모상=11일 중앙대병원(서울 흑석동) 영안실 1호,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경기도 파주시 동화경모공원. 02-860-3500

부음 경기일보 2019-04-11 21:08

코레일 KTX 고양기지, OSJD 중국 철도대표단 방문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KTX 고양기지 단장 김진돌)은 최근 제34차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유진방 중국철도총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중국 철도대표단이 KTX 고양기지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 철도대표단은 정비단 중앙동에서 단장 환영인사, 방문기념 촬영, 홍보영상 시청,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경정비동 및 중정비동 작업현장을 견학했다. 유진방 중국철도총공사 부사장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고속차량의 유지보수와 각종 첨단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놀랍고, KTX 정비업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진돌 단장은 중국대표단에게 KTX 차량기지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간 철도관련 기술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4-11 21:0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