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뇌졸중ㆍ치매 치료제 개발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창립해 21주년을 맞는 뇌졸중ㆍ치매 치료제 개발 벤처회사 지엔티파마에서 임상연구가 순항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지엔티파마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곽병주 박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곽 박사는 지난 1998년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뇌 세포 사멸연구를 수행하던 중 뇌 세포 사멸로 장애와 사망에 이르는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개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지엔티파마를 설립했다. 먼저 곽 박사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약들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했다. 대부분 약물이 부작용과 약효 미비로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곽 박사가 이끄는 ㈜지엔티파마의 연구진은 장염, 관절염 환자의 치료제로 처방되는 설파살라진이 뇌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흥분성 독성과 활성산소를 동시에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연구진은 설파살라진의 구조를 기반으로 합리적 약물 설계를 통해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안전하게 뇌 세포 사멸을 막을 수 있는 신물질 발굴에 성공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곽 박사는 흥분성 독성과 활성산소를 동시에 억제하는 약물 Neu 2000을 개발, 중국과 한국에서 임상 2 상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곽 박사와 그의 연구진은 500만 명이 영구장애를 겪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곽병주 박사는 어려웠던 시절에 국내외에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오늘의 기적을 일구어 내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로 요양시설에서 의욕도 없이 외로운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뇌졸중,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해 치매 어르신 등의 활력과 삶을 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4일 밤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했다. 9시20분, 회의가 속개됐다. 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을 한다.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양해를 구했더니 안된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정 실장을 보내자는 취지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한다. 위원장님께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석을 반대하는 취지다. 여론의 시각은 둘이다. 하나는 나 원내대표에 책임을 묻는 방향이다. 불이 났는데, 야당이 정 실장을 붙잡고 안 놔줬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여론은 청와대 여당의 책임을 묻는다. 산불이라는 거대한 재앙에 공연히 야당 책임론을 끼워넣으려 한다고 말한다. 어느 쪽도 정확히 맞는 것은 없다. 청와대ㆍ여당은 사태의 심각성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다만, 결과가 심각하다. 정 실장의 이석은 최소 1시간 20분 가까이 미뤄졌다. 초속 30m의 강풍에 올라탄 불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산 몇 개, 동네 서너 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불길을 뜬 눈으로 지켜보던 국민이다. 나 원내대표 판단에 비난을 가하는 여론이 많다. 그렇다면, 옳은 선택은 무엇일까. 사과하는 것이다. 빨리 이석시키지 못한 점에 유감이라도 표시하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빨리 보내지 못했다라며 했어야 옳다. 그런데 안 했다. 다음날까지도 변명 뿐이다. 당시 심각성을 보고하고 이석에 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이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있다. 양해를 구했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뭘 더 심각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두고 양해니 보고니 하는 권위적 표현을 들먹이는 것도 국민이 보기에 안 좋다. 앞뒤가 안 맞는 한국당 입장도 있었다.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을 맹공격했다. 화재 당일 제주도 여행지에 있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 논평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 공직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뿐이다. 한국당이 스스로 들어야 할 말 아닌가. 한국당이 국가안보실장 이석을 불허했다. 그 결과로 재난관리 사령탑은 부재상태였다. 그 공백 시간이 무려 1시간 18분이었다. 국회의원도 당연히 공직자다. 논평의 논리대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속초시장엔 무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당 원내대표의 판단 실수에 대해선 책임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의 내로남불을 비난하다가 저 모르게 배운 것인가. 아니면 보궐 선거에 선전했다고 보고 오만에 빠진 것인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전국표준지를 비롯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주 4일까지 마감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하여 무려 10배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민원제기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뿐만 아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폭주했는데, 특히 경기지역에서 이런 불만이 더욱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기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평균보다 무려 4배가량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성남 분당과천구리동탄 등에서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기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 같다. 주택공시가격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민한 민생문제이다. 공시가격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서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득 없는 은퇴자,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에게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에게 민감한 주택공시가격 산정이 소위 깜깜이 공시가격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일정한 기준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시가격 발표 때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가격 결정이 부자들에게 많이 올렸으며, 또한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주택인데도 시세보다 많이 올랐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단지에서 대형보다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비싼 곳도 있어 논란이 되어 이의신청이 폭주한 것이다. 봇물 같이 폭주한 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을 정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자증세가 아닌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보편적 증세가 되어 심각한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음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인식해야 될 것이다. 가득이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서민생활이 어려운데, 증세까지 되면 서민들이 견딜 수 있겠나. 이번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산정 기준도 공개하여 주택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된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고성, 속초에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다. 불은 건조한 대기 상태에서 태풍급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산림을 태우고 주변 민가와 건물들을 집어 삼켰다. 이 지역에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다. 불이 번지기 시작할 때, 고성군의 K리조트 지하 1층에선 수학여행을 온 평택 현화중학교 2학년 학생 199명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있었다. 저녁 7시55분께 학생부장이 화재발생 긴급재난문자를 확인했고, 교사들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리조트 쪽으로 달려드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 여러분! 지금은 실제 상황이다. 선생님과 안전요원들이 안내 하는대로 따라주길 바란다 교사들의 인솔에 따라 학생들은 3분여 만에 버스 7대에 뛰어올랐다. 학생들을 태운 버스는 리조트에서 10㎞가량 떨어진 숙소 쪽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일대가 이미 불이 번진 상황이어서 평택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차도가 불길을 피하려는 차량들로 뒤엉켜 간신히 시내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버스 1대가 엔진 쪽에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났다. 학생 29명과 교사 1명, 안전요원 3명이 탄 버스였다. 교사와 안전요원은 학생들을 탈출시키려 했지만, 불 때문에 버스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운전기사는 침착하게 수동으로 문을 열었고, 버스 안 사람들이 곧바로 튀어나왔다. 모두가 안전하게 탈출한 뒤 버스는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악몽같은 순간이었고,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학생들은 6대의 버스에 나눠타고 5일 새벽 무사히 평택의 학교로 복귀했다. 버스에 불과 연기가 나자 겁에 질린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울기는 했지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현화중학교는 수학여행 출발에 앞서 재난대응훈련을 했다. 이 훈련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급한 상황에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인솔교사와 안전요원, 버스기사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도 훌륭했고, 학생들도 잘 따라줬다. 학생과 교사가 평상시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200여명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현화중 박대복 교장은 수학여행에 담임 외에 한명의 교사를 추가 배치해 이 또한 위기대응에 도움이 컸다. 평상시 재난대응훈련이 비상상황에서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지 현화중학교가 보여줬다. 실제 해보지 않으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때문에 재난대응 안전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안전의식을 갖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안전훈련을 해야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열, 몸살 같은 증상 없이 발작적으로 재채기가 나면서 물같이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코가 막히면 감기가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다. 눈 주위가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1년 내내 증상이 지속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은 실내의 알레르겐(항원)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대표적이다. 집먼지진드기는 사람의 비듬을 먹고살며 이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찌꺼기 등이 먼지가 돼 코 안으로 들어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한다. 반면 특정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나무나 잡초의 꽃가루 같은 물질이 주원인이다.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자작나무 등의 나무에서 나오는 꽃가루가 많고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쑥, 돼지풀 등의 풀에서 발생하는 꽃가루가 많다. 이러한 식물은 강변 녹지나 공원은 물론 아파트 화단에도 있다. 특히 꽃가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로 바람을 타고 수백 ㎞를 이동하기 때문에 집 주위에 산이나 나무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알레르기 비염에는 특정 유발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코 안으로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의 증세가 시작된다. 하지만, 코 안은 매우 예민해져 있는 환자는 원인 물질이 아닌 미세먼지 등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된 동물 모델에 미세먼지를 노출하면 비강세척액 내 각종 염증 세포와 알레르기 비염을 매개하는 매개물질 등이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을 자극해 점액과 함께 각종 알레르기 반응 매개물질을 증가시켜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코 점막이 염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미세먼지 흡수율이 일반인보다 더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대처법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 우선 대기 정보를 감시하고 대기 질이 좋지 않으면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특히 소아나 노인 연령층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 실내로 침투하는 미세먼지를 제거,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꼭 닫고 바닥에 물걸레질을 해줘 바닥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할 때에는 방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마스크를 착용해도 코 점막 등에는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남아있으므로 외출 후 귀가했을 때 이 미세먼지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코를 씻는 것은 코 안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씻어내 주며, 미세먼지로 인해 증가한 비강 내 알레르기 염증 매개물질 등을 세척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물을 마시면 기관지 점막이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기를 보호하고, 신체 순환이 활발해져 독성 물질의 배출에 유익하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인천지부 원장
대낮보다 더 환히 흔들리는 벚꽃에 안자가 가려져 보이다 말다 한다 이 지독한 안개를 고무 지우개로 지우고 싶다 지워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자동차 매캐한 매연이 상상력의 질감을 울퉁불퉁하게 치대놓을 때 여기저기 개들끼리 컹컹대는 개다발지역 개잦은지역 안개 속에서 빼꼼히 벚꽃 구경하는 수많은 개지역들 밤에도 빛나는 저 푸르른 야생의 눈빛들 얼핏얼핏 드러나는 붉은 잇몸 사이 번쩍이는 날카로운 덧니들 그 덧니들에 찍히고 찢어질 삶과 죽음 사이 너는 4기통 나는 6기통의 본능을 갖고서 낮고 느리게 짖어대는 끝날 줄 모르는 욕설들 점점 지축이 흔들린다 들개 한 마리 로켓포 추진기 발사체가 된 엉덩이 뒤로 바짝 뒤쫓던 들개끼리 엎치락뒤치락 지우려고 용쓰다 지우지 못해 더 지저분해진 사고 다발지대의 백내장 걸린 감시카메라 속에 사자의 서가 누워있다 개다발지역 너머 졸음휴게소 너머 십자가를 짊어진 견인차 줄줄이 누군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김은옥 2015년 시와문화로 등단. 한국작가회의, 창작21작가회, 우리시, 현대시학회, 청미래 회원.
2019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이 시작됐다. 만44세이하 경기도 거주여성으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분들이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3개월분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의 나이 35세 이상이면 6개월 이내에 임신되지 않아도 난임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서둘러야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 확률이 감소하는데, 특히 35세를 기점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난소기능이 저하되어 배란능력과 착상능력이 모두 떨어져 결국 임신확률이 낮아진다. 우리나라의 난임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어서 지난 2007년에 17만명이던 난임인구가 10년만인 2016년에는 22만명으로 거의 30% 증가하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도 2006년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에 지원을 하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을 시행해 2017년까지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난임 부부들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자연임신에 대한 목표, 임신 성공률을 더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을 들여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한의약 난임사업 참여한 1천669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치료 후 3개월 내 임신성공률은 21.2%, 6개월 치료시에는 2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수정 임신 성공률 13.5%대비 약 1.6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는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줄여주고, 인체 친화적 치료로 월경통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타냈다.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는 이미 해외 유수 학술지의 논문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근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2019 경기도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소중한 새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카톡방 대화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경찰총장이란 단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걸음 나아가 경찰의 총수는 경찰청장인데, 일부 국민들은 혹시나 검찰총장과 연관은 없을까? 하는 의혹도 갖게 한다. 자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우리나라 관청 대부분은 조직의 수장을 그 기관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 감사원장의 수장은 감사원장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런데 검찰청은 검찰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檢察總長)이라고 부른다. 총(總)자는 거느리다, 통괄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무총장(事務總長)은 사람이 아닌 일을 통괄한다는 의미로 총(總)자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검찰조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통괄한다는 뜻을 지닌 검찰총장이란 명칭에는 고개를 갸우둥 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같이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쓰여 진 호칭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다. 물론 조직의 장을 가리키는 말로 도지사(道知事), 군수(郡守)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부르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유래가 있다. 도지사(道知事)는 도(道지)단위 지방자치 단체의 수장으로 그 기원을 보면 1894년 갑오 개혁이후 칙임관(勅任官) 벼슬의 돈령원지사(敦寧院知事), 평리원지사(平理院知事), 주임관(奏任官) 벼슬의 지서사(知署事)가 있었고 그 직함을 표기 할 때 가운데 그 관서의 이름을 적고 머리와 끝에 지(知)와 사(事)를 나누어 적은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1919년 10월 2일 부로 조선 13도의 관찰사를 도(道) 장관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19년부터 도지사(道知事)로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검찰청의 수장은 왜 검찰총장이라 부를까?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다. 검찰(檢察)은 단속하다라는 뜻의 검(檢 )자와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찰(察)자가 합하여 검찰(檢察)이라고 하고 이런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서 검찰청(檢察廳)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런 행정관청의 수장은 당연히 검찰청장(檢察廳長)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본다. 경찰총장이라는 잘못된 호칭에서 유발된 검찰총장이란 명칭에 까지 많은 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우와는 다르지만 기관장의 호칭에 대한 혼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내 자신이 근무하였던 시군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도 있다. 시군청의 직속기관으로 농업인의 교육과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곳으로 기관의 장은 보통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부른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명칭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면서 기관장의 명칭은 조직 개편 전(前) 농촌지도소장에서 유래된 소장명칭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일부는 사람들은 소장이 아니고 센터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명칭도 함께 고려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관청의 수장들을 부르는 호칭도 국민들이 알기 쉬고 납득 할 수 있는 호칭으로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웰빙귀농학과 객원교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때 시행됐다. 공공택지는 62개, 민간택지는 6개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축소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유명무실해졌다. 그런데 최근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해 3월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하는 대부분은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기존 깜깜이 분양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분양가격을 유도정착시켜 주택가격 및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선분양제에 의한 주택공급을 하는 국내 주택공급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들이 지불하는 비용의 사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건설사가 제시하는 분양가를 지불해야 하는 현 주택공급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일정부분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건설사 측에서는 공시가격 공개 등의 부담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분양원가 공개 자체가 자유시장체제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즉, 소비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찬반의견으로 제시된 것들이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의 기간동안 분양원가 공개와 비공개가 정책적으로 규제와 완화를 반복해 왔는데,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여부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로의 입장에서 주장해온 찬반의견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8년 동안 규제완화로 인해 유명무실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앞으로 동일한 8년 동안 공개하고, 정책의 결과확인 이후 향후 정책의 지속성을 고민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분양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최근 사회경제 트렌드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경험, 만족도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쏟아내고 있고 또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이는 곧 더 나은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넘어서 가심비까지 요구하면서 내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인생 최고의 고가제품을 소비해야 하는 주택시장에서만은 분양가격 산정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정보가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공급부족 문제도 줄어들었고,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주택시장이 주택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좋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 이것이 바로 미래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에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남희용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원장
SK인천석유화학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사내 벚꽃 동산에서 2019 행복나눔 벚꽃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축제에서 사회적 가치 및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행사기간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10여 개 사회적 기업의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한다. 폐목재 활용 제품 전시, 천연비누 제작, 전통공예품 제작 등 특색있는 체험전시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천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등 지역 공공기관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비롯한 생활안전 홍보캠페인, 미아예방 캠페인 등 활동을 한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번 축제를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고자 텀블러를 가져온 관람객에게 커피를 주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또 인천관광공사, 유엔환경계획(UNEP)과 함께하는 민관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작은 음악회, 소망 트리 만들기, 추억의 교복 사진 촬영,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벚꽃축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음식물은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반려동물 입장도 제한된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주말보다는 평일 오후에 벚꽃축제를 찾는 것도 좋을 듯하다며 주말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축제현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풀의 웹툰을 영화화한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촬영지로도 알려진 SK인천석유화학의 벚꽃 동산은 전체 3.5만 평 규모로 약 1.5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총 600여 그루의 벚꽃 나무가 울창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로 알려져 매년 5만 명이 넘는 많은 관람객이 꾸준히 찾고 있다. 송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