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정부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쟁점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경우 '한덕수 대행 체제'의 첫 거부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 이어 두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12-19 10:40

인천시, ‘천원주택’ 사업 본격 추진…최대 6년까지 연간 1천호 공급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인천도시공사(iH)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했으며, 공사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1천원(1개월 3만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시는 연간 1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9 10:30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기탁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회장 남옥지)는 지난 13일 연천군청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생활개선연천군연합회는 농촌지역여성리더로서 농촌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축제에서 향토음식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과 식문화를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남옥지 회장은“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 “겨울 한파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매년 연말을 맞이하여 나눔활동을 추진해 주신 연천군생활개선회 남옥지 회장님과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4-12-19 10:29

'예산안 처리 무산' 경기도의회…정윤경 부의장 "정쟁 일삼으면 도민 심판"

경기도의회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당초 예정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2025년 본예산안 처리 무산 사태를 맞은 채 반쪽으로 열렸다. 도의회는 19일 제4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었다. 당초 이번 본회의는 추경안과 예산안 의결을 위해 잡혀 있던 일정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이 거듭되면서 도와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특히 전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 등 의장과 양당 대표, 양당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김종석 사무처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서 예결소위 전체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곧장 병가를 낸 상태다. 이와 관련 정윤경 부의장(민주당, 군포1)은 “도민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일이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저버린 채 정쟁만을 일삼으면 차가운 도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이어 도민을 위한 일이 도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본예산 통과를 위해 소통과 협력, 통합과 양보의 자세로 합의를 마무리해 달라”며 “도민 삶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10:26

김동연 “대통령 탄핵 시간 걸려…경제·재정정책 먼저 대반전 필요”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을 먼저 ‘탄핵’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대반전’을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함께 길을 헤치고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저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책임졌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11조원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했고 대외 관계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경제의 흐름이 바뀌었다. 2%대에 멈춰있던 경제성장률은 3%대로 끌어올렸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최초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10조원을 확대하는 수정예산안과 28조5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러한 노력에도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경제 성장을 역주행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렸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단의 비상한 조치만이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과거, 정상(正常)은 없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원칙은 세 가지, ‘R.E.D’”라며 “지체없이 ‘신속’(Rapid)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Enough)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Decisive)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로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개 창출, 수출 100억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로 민생 경제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재정은 투자다.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악화,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재정 투입 확대, 경제 활력 회복, 세수 확대,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더불어 선제적인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빅컷’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을 증액하자”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하자. 산업, 부동산, 기후 정책 등도 이어서 고쳐 나가자”고 피력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12-19 10:24

승객 항공기 태운 채 4시간 지연…대한항공, 델타항공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승객을 항공기에 탑승시킨 채 장시간 머물게 하는 등의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 뒤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간 머물게 하는 기내지연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이후 재이륙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4시간58분간 항공기에 머물게 했다. 델타항공은 또 오는 2025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아스트나 역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항공권을 판매,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기내지연 위반으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천500만원을, 운임미신고로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 각각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했다”며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9 10:23

인천 남동구 금속가공 공장서 불…50대 숨져

19일 오전 0시1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금속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인 A씨가 숨졌다. 또 공장 건물 1개 동이 탔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101명과 펌프차 등 장비 32대를 투입, 불이 난 지 28분 만인 0시47분께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공장 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을 모두 끈 뒤 건물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A씨를 찾았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19 10:09

경기도의회 민주당 "예산 소위 중단 송구, 합의 노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제37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파행 등의 사태에 대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어제 의장님과 양당 대표, 수석, 예결특위 위원장 두 분과 7인 회동을 했다”며 “24일 예산 처리에 대한 잠정 합의를 이루던 중 의견충돌로 인해 합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인해 오늘 본회의도 5분 발언만 하고 안건 상정을 못하게 됐고, 잠정적으로 예결 소위도 중단됐다”며 “본회의 열리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앞서 6차 본회의를 앞두고 사직 의사를 밝힌 유호준 의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면담을 했고, 의장·도당·지역위원회와 협력해 계속 논의하겠다”며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전달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최 대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함께 여의도, 용산 등지로 향한 동료 의원들을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처리에 대한 과제가 남았지만,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또 지금은 다시 경기도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9 09:58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 [포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제재건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12-19 09:57

시흥산업진흥원장 공석 사태 불 보듯…경제계 우려의 목소리↑

최근까지 시흥산업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유병욱 전 원장이 내년 초 시흥도시공사 사장 취임을 앞둔 가운데 후임 원장 채용절차가 늦어지면서 원장 공석상태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시흥시 정책보좌관 출신의 유병욱 전 시흥산업진흥원장은 재직 중 시흥도시공사 사장 채용공고에 응모해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적합’ 판단을 받았다. 현재 취업 심사 중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상 임명권자인 임병택 시장의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월2일자로 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유 전 원장은 산업진흥원 재직 중인 지난달 초 도시공사 사장 자리에 응모했고 이달 초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확인 결과 유 전 원장은 지난16일자로 최종 사직 처리됐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선 “동일 지자체 내에서 기관장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새가 회전문 인사 아니냐”며 “특히 재임 중 타 기관에 지원하면 산업진흥원 직원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산업진흥원장 공모절차가 최초 공고에서 임추위 구성 등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새로 도입된 시의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더하면 최소 3개월 가까이 공석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관 수장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시흥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원장 대행을 임명해 업무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염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성훈창 시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경제 공기업 수장자리를 비워둔다는 건 그만큼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냐.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12-1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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