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탄핵 때문에 경기도금고 은행 선정이 연기되나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대략 40조원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다. 이 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이 도 금고다. 도 입장에서는 금융업무, 금리, 기여도, 협력성 등을 따져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 40조원 고객 유치다. 역할이 큰 만큼 선정 절차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약정 기간은 4년이다. 현재 약정은 2025년 3월31일로 끝났다. 3개 시중은행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계엄·탄핵 탓이란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연기만 벌써 두 번째다. 당초 19일에서 20일로, 다시 30일로 미뤄졌다. 공식적인 연기 사유는 정족수 미달이다. 위원회 재적 위원은 9인으로 3분의 2가 출석해야 한다. 도의원 2명이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도의회 예결위와 겹친 일정 때문이다. 그 이유가 계엄·탄핵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또 다른 위원 일부도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민간 위원인 듯하나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조례 제8조에 위원회 회의 규정이 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9, 20, 30일 세 번 정해졌다. 규정대로 매번 기일 통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이나 ‘3명 미달’로 연기됐다. 기일 확정 전에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기일이 잡힌 뒤에 이를 번복한 것일까. 도의원 2명 이외 위원의 불참 이유는 확실치도 않다. 도의 설명은 그냥 ‘일부 위원’이고 ‘일정상 이유’다. 개운찮고 궁금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건 도금고 선정이다. 40조원를 유치할 은행을 정하는 일이다. 시중은행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한다. 은행 고위직의 인사가 달려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감시 대상이다. “심의를 미룬 진짜 이유가 (도의회 일정이 아니라) 달리 있는 건 아닌가.” 경쟁 중인 은행의 관계자가 벌써 의혹을 언급했다. 위원회에 불참한 도의원의 결정은 당연히 부적절했다. 도의회 예결위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안다. 하지만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역시 막중한 일이다. 자신의 불참으로 성립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심의 연기가 불필요한 의혹을 살 개연성도 불보듯 했다.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다. 행정 행위의 공정성은 절반이 절차에서 온다. 그 절차가 이상하면 결정도 이상하게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20 03:00

[지지대] 200년 전 어떤 역제안

이건 가상 상황이다. 한국이 신의주항과 압록강 자유이용권을 요구했다. 그러자 중국이 아예 만주 전체를 사가라고 제안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에서다. 주체는 프랑스였다. 뉴올리언스항과 미시시피강 항행권을 보장받으려는 미국에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가라고 역제안했다. 1803년 12월20일이었다. 당시로 돌아가 보자. 루이지애나는 프랑스군의 철수로 미국 영토로 들어왔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이었다. 나폴레옹은 당초 미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꿈을 꿨다. 매각은 안중에도 없던 그를 코너로 몰고 간 건 1801년 프랑스 생도밍고(현 아이티)에서 발생한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었다. 정예 병력 2만여명을 파견했지만 끈질긴 저항에 봉착할 즈음 루이지애나를 위임 통치하던 스페인 총독이 미국 선박의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당시 물동량의 이동 경로 40%를 미시시피강에 의존하던 미국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다. 항구 기착권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돈은 2만달러. 프랑스의 역제안 금액은 2천250만달러였다. 최종 가격은 1천500만달러. 에이커당 3센트에 불과한 헐값이었지만 미국 조야는 들끓었다. 일부 주는 연방 탈퇴를 선언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도 없이 승인 도장을 찍었다. 이 거래 이후 두 나라의 행보는 극과 극이었다. 골치 아픈 식민지를 팔아넘겨 영국과 완충지대를 형성하겠다던 프랑스는 쇠락의 길을, 미국은 서부 대개척이라는 가도를 달리게 됐다. 협상 주역들의 여적도 흥미롭다. 미국 측 전권대사였던 제임스 먼로는 5대 대통령에 취임해 ‘먼로 독트린’을 남겼다. 프랑스 공사였던 리빙스턴은 증기선의 아버지인 로버트 풀턴을 후원했다. 미국의 비공식 대사로 활약한 듀폰의 아들은 세계적인 화학그룹 듀폰을 설립했다. 역사는 당시의 잣대로는 가늠할 수 없다. 계속 돌고 돌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역제안이 시사하는 의미가 묵직하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12-20 03:00

[오늘의 운세] 12월 20일 금요일 (음력 11월 20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걱정 직장고민 생기나 결과는 길(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서류 차량문제 변동이 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 불리하나 문서문제는 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 조심 근신하는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재물 손해 오락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丙子 9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업무변화 문서 변화할 때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 걱정 친구형제 모임 실속없고 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 불리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 원만 상사 및 친구의 조언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 외식 丁丑 97년생 직업 스트레스 미움받고 눈치 보이고 술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 성사 뜻하는 소식 계약 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대인 및 술로 망신조심 甲寅 74년생 인기 생기고 연인 데이트 주점 재물지출 많고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 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형제 모임 능력인정 길(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속에 보물이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 해결 길(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 생기고 부부문제 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 약간해결 술 음식 생기고 길(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 별로지만 친구동료 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지출 가족모임 부모걱정 여행출행 불리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 소식 인기나 명예 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 갈등 가정불화 사고조심 甲辰 64년생 얻는 재물보다 지출많고 술 대인 망신조심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 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 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길(吉)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실속은 없고 마음 고생만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 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길(吉) 乙巳 65년생 금전문제 원만 데이트 성공 음식대접 대길(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 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손실 급체주의 辛巳 01년생 학업시험 원만 칭찬받고 부모도움 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 매사조심 흉(凶) 甲午 54년생 과욕은 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길(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 단합 학업성취 만사 길(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 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 돈지출 壬午 02년생 컨디션 별로 재물지출 이성불화 참고 견뎌야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 길(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 갈등 생기나 귀인도움 뜻을성취 길(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대인문제 고민발생 재물지출 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 있고 직장사업 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 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 원만 길(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 생기나 시험 및 운세 길(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 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길(吉) 丁酉 57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되고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 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 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 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 성공 실속없고 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 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주점출입 과음과식 우연한 만남 조심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컨디션 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길(吉) 辛亥 71년생 뜻을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2-20 01:00

여주 한전 발주공사 근로자, 도로공사 작업 중 추락사

19일 오후 2시께 여주시 연양동 마을 진출입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50대 한전 발주공사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자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도급 A업체 소속의 무정전 전기기사로, 이날 도로공사 전주 이설작업 중 추락했다. 이날 사고는 A업체 50대 근로자가 전주 이설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량 버켓을 이용해 5m여 높이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전 도급업체 관계자는 "근로자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고는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한 고소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작업 안전에 대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사건·사고 유진동 기자 2024-12-19 22:20

대한한의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건강증진-한의약 발전’ 맞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오후 3시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와 ‘장애인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장애인 건강증진과 함께 한의의료와 연관된 입법 및 정책개발, 한의의료를 위한 대외홍보,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장애인 여러분의 한의사 주치의 등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정부 관계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주치의제를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70만명에 육박하고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구 중 고령인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4-12-19 20:10

곡정고 김주영·정회식, 레슬링종합선수권 시즌 ‘V4·V2 태클’

수원 곡정고의 김주영(3년)과 정회식(1년)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18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고등부 자유형 정상을 차지했다. 이수용 코치의 지도를 받는 ‘70㎏급 간판’ 김주영은 19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고등부 자유형 74㎏급으로 한 체급 올려 출전, 결승서 올해 전국체전 체급 우승자인 배주원(전남체고)을 10대9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주영은 올해 70㎏급서 회장기대회(3월)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8월), 전국체전(10월) 우승해 이어 이번 대회까지 2개 체급에 걸쳐 시즌 4관왕에 올랐다. 결승서 김주영은 초반 배주원에 연속 득점을 내주며 2대5로 뒤졌으나, 새로 개발한 목끌어 태클 공격으로 연속 4점을 따내며 10대5로 전세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후 방심한 틈을 타 배주원이 연속 2득점씩을 기록해 추격을 허용했으나, 역전을 내주지 않고 잘 버텨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또 남고부 자유형 53㎏급 정회식은 결승서 홍이준(충북체고)을 맞아 시종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우승, 회장기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수용 곡정고 코치는 “(김)주영이가 한 체급 올려 도전한 이번 대회서 강한 상대를 만나 새로 연마 중인 기술을 잘 구사해 우승했지만, 막판 방심해 추격을 내준 것이 아쉽다”면서 “회식이는 체중 감량의 어려움을 딛고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너무도 경기를 잘 해줘 기특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고부 자유형 92㎏급 결승서는 박승욱(경기체고)이 김정원(부산 건국고)을 11대0, 테크니컬 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 자유형 71㎏급 김현수(인천 동산중)도 결승서 정시우(서울 청량중)를 13대9 판정으로 누르고 패권을 안았다. 반면, 남중부 자유형 80㎏급 황태경(수원 수성중)은 김수형(광주체중)에 6대7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고, 남고부 70㎏급 차현찬(곡정고)도 결승서 신용(청량고)에게 2대6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12-19 19:58

[시정단상] 글로벌 반도체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채비를 차근차근 갖춰 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한국법인이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확장일로에 있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엔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31개사가 입주 협약을 체결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소재·부품·장비·설계 업체의 입주 계획이 잡혀 있다.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 주위에도 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수지구 상현동으로 본사와 지주회사까지 이전했고 에스앤에스텍, 테스 등 중견 소부장 업체들도 용인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용인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용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활력을 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용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가산단(삼성전자 360조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20조원) 등 3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되고 그에 발맞춰 소부장과 설계기업 등이 용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의 향후 경제 전망은 밝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내년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 착공을 앞두고 최근 시에 4천500억원 규모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는 팹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인력을 조달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 용인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팹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공정시설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곳에 쓰일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 건설공사 기본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인허가가 필요한 용역과 철근이나 마감자재, 기계‧전기설비 자재 조달 등도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팹 공사에만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되는데 공사 진행을 돕는 인부나 신호수, 교통통제원, 경비원 등도 용인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재와 장비 조달, 인력 채용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용인에 풀리고 공사 근로자들의 식비나 숙박비 등의 지출도 용인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용인 지역경제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SK 측은 앞서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이미 2천500억원 정도를 지역자원 활용에 지출했고 이로 인해 원삼면과 주변 상권에 온기가 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머지않아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이뤄지는 것인데 계획 승인 후엔 보상과 이주, 기반공사 등이 진행된다.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45년간 이동·남사읍 6천450만㎡(1천950만평·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를 규제로 묶어 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경안천 주변 373만㎡(112만8천평)를 25년간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었던 규제도 얼마 전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되 수질 관리를 잘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용인이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짜는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래를 지닌 용인에선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분야 등에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용인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9

[생각 더하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야

1992년, 빌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불안 요소가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고 외치고 있다. 동시에 복잡하고 낯선 경제 지표를 내세워 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률, 소비자물가지수, 가처분소득, 청년 취업률, 출산율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통계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언론과 방송매체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앞다퉈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의 내일을 어두운 겨울로 묘사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경제일까.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국가 흥망성쇠의 주요 원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제도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영국과 이집트,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뉜 노갈레스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동서로 나뉜 독일,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의 극단적 차이를 통해 정치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제도가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오판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첫째, 단임제가 만든 불안정한 구조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5년 단임제다. 1987년부터 시행된 단임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제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경제 상황 예측에 불안정성이 늘 따라다녔다. 정권이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안정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임제는 정책의 단절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수도권 과밀과 주택 문제다. 수도권 주택 집중화 문제는 이미 2004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투자나 투기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를 감수하며 대출에 의존한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교육제도의 악순환이다. 거의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사라지지 않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사교육으로 인해 가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교육의 역할과 교권은 약화됐다. 또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은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 형성을 방해하며 결국 취업 시장에서도 대졸자만 선호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의 통제 불능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외교정책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 한국 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가, IRA법의 확대 등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업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관세나 환율의 변동은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제도는 국민의 생계와 경제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국민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9

[기고] 죽음 예방, 인천시·지역사회가 앞장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을 막는 것이다. 흔히 의료 기술의 고도화, 건강에 관한 인식 변화 및 정부 지원 증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졌기에 사망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가 2013년 26만6천25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35만2천511명으로 나타나 한 해 사망자 수가 8만6천254명(32.3%)이나 늘었다. 사망 원인은 다양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이 2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이었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사망 원인 대부분이 바로 병사(病死)다. 반면 다양한 질병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 지난해 자살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총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자살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교육받아야 할 청소년과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인천은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이며 중상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자살 비율은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는 통계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2023년 3월18일), 서구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2022년 11월25일), 20대 9급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건(2024년 11월) 등 여전히 가슴 아픈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 모임, 회복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자살 유족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센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의 정책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보다 강화된 지원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신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늘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택시, 학원, 약국, 병원, 종교계 등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알면서도 막기 힘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절망 속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5

[빛나는 문화유산]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8천300만~8천500만년 전)으로 시화호 간석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섬이었던 6∼7개 지점에서 공룡알 화석 및 알 둥지가 발견됐다.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골 지역이었으나 시화호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물다. 공룡의 서식 근거지라는 것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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