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곡정고의 김주영(3년)과 정회식(1년)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제18회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고등부 자유형 정상을 차지했다. 이수용 코치의 지도를 받는 ‘70㎏급 간판’ 김주영은 19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자 고등부 자유형 74㎏급으로 한 체급 올려 출전, 결승서 올해 전국체전 체급 우승자인 배주원(전남체고)을 10대9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김주영은 올해 70㎏급서 회장기대회(3월)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8월), 전국체전(10월) 우승해 이어 이번 대회까지 2개 체급에 걸쳐 시즌 4관왕에 올랐다. 결승서 김주영은 초반 배주원에 연속 득점을 내주며 2대5로 뒤졌으나, 새로 개발한 목끌어 태클 공격으로 연속 4점을 따내며 10대5로 전세를 뒤집었다. 하지만 이후 방심한 틈을 타 배주원이 연속 2득점씩을 기록해 추격을 허용했으나, 역전을 내주지 않고 잘 버텨 1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또 남고부 자유형 53㎏급 정회식은 결승서 홍이준(충북체고)을 맞아 시종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우승, 회장기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이수용 곡정고 코치는 “(김)주영이가 한 체급 올려 도전한 이번 대회서 강한 상대를 만나 새로 연마 중인 기술을 잘 구사해 우승했지만, 막판 방심해 추격을 내준 것이 아쉽다”면서 “회식이는 체중 감량의 어려움을 딛고 정말 열심히 훈련했는데 너무도 경기를 잘 해줘 기특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고부 자유형 92㎏급 결승서는 박승욱(경기체고)이 김정원(부산 건국고)을 11대0, 테크니컬 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중등부 자유형 71㎏급 김현수(인천 동산중)도 결승서 정시우(서울 청량중)를 13대9 판정으로 누르고 패권을 안았다. 반면, 남중부 자유형 80㎏급 황태경(수원 수성중)은 김수형(광주체중)에 6대7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고, 남고부 70㎏급 차현찬(곡정고)도 결승서 신용(청량고)에게 2대6으로 져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용인특례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채비를 차근차근 갖춰 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회사인 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의 한국법인이 용인에 들어왔거나 들어올 예정이어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는 확장일로에 있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엔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31개사가 입주 협약을 체결했고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소재·부품·장비·설계 업체의 입주 계획이 잡혀 있다. 두 초대형 반도체 산단 주위에도 다수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 고영테크놀로지는 수지구 상현동으로 본사와 지주회사까지 이전했고 에스앤에스텍, 테스 등 중견 소부장 업체들도 용인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이처럼 용인에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용인 지역경제는 앞으로 활력을 띨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용인도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국가산단(삼성전자 360조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20조원) 등 3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두 502조원이 투자되고 그에 발맞춰 소부장과 설계기업 등이 용인에 들어오기 때문에 용인의 향후 경제 전망은 밝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내년 3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생산라인(팹.Fab) 착공을 앞두고 최근 시에 4천500억원 규모 지역자원 활용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2월 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시는 팹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 인력을 조달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 용인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팹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공정시설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곳에 쓰일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 건설공사 기본자재를 지역업체에서 우선 조달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인허가가 필요한 용역과 철근이나 마감자재, 기계‧전기설비 자재 조달 등도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팹 공사에만 연인원 300만명이 투입되는데 공사 진행을 돕는 인부나 신호수, 교통통제원, 경비원 등도 용인에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자재와 장비 조달, 인력 채용을 통해 막대한 자금이 용인에 풀리고 공사 근로자들의 식비나 숙박비 등의 지출도 용인에서 이뤄질 것이므로 용인 지역경제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SK 측은 앞서 부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이미 2천500억원 정도를 지역자원 활용에 지출했고 이로 인해 원삼면과 주변 상권에 온기가 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은 머지않아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이뤄지는 것인데 계획 승인 후엔 보상과 이주, 기반공사 등이 진행된다. 국가산단 승인과 함께 45년간 이동·남사읍 6천450만㎡(1천950만평·수원시 전체 면적의 53%,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를 규제로 묶어 뒀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포곡·모현읍과 유방동의 경안천 주변 373만㎡(112만8천평)를 25년간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었던 규제도 얼마 전 해제됐다. 용인특례시는 이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되 수질 관리를 잘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용인이 장차 인구 150만의 광역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고 ‘2040 도시기본계획’,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짜는 등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미래를 지닌 용인에선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기업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교육·문화예술·생활체육 분야 등에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될 것이며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돼 용인 지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빌 클린턴 후보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불안 요소가 정치가 아니라 경제라고 외치고 있다. 동시에 복잡하고 낯선 경제 지표를 내세워 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상수지, 무역수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고용률, 소비자물가지수, 가처분소득, 청년 취업률, 출산율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통계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언론과 방송매체는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앞다퉈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한국의 내일을 어두운 겨울로 묘사한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경제일까.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인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국가 흥망성쇠의 주요 원인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제도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영국과 이집트,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나뉜 노갈레스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동서로 나뉜 독일, 북미와 남미, 유럽과 아프리카의 극단적 차이를 통해 정치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는 정치제도가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오판으로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 첫째, 단임제가 만든 불안정한 구조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에서 보기 힘든 5년 단임제다. 1987년부터 시행된 단임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과 제도가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경제 상황 예측에 불안정성이 늘 따라다녔다. 정권이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안정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단임제는 정책의 단절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수도권 과밀과 주택 문제다. 수도권 주택 집중화 문제는 이미 2004년부터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결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투자나 투기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를 감수하며 대출에 의존한 투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셋째, 교육제도의 악순환이다. 거의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 사라지지 않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거대한 사교육 시장은 우리 교육제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사교육으로 인해 가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교육의 역할과 교권은 약화됐다. 또 대학 입시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은 사회성이나 공동체 의식 형성을 방해하며 결국 취업 시장에서도 대졸자만 선호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양극화와 부동산 시장의 통제 불능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외교정책이 중요하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돼 한국 경제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인상, 방위비 분담금 증가, IRA법의 확대 등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민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업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관세나 환율의 변동은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외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제도는 국민의 생계와 경제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국민경제를 살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죽음에는 편작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죽음을 막는 것이다. 흔히 의료 기술의 고도화, 건강에 관한 인식 변화 및 정부 지원 증가 등 다양한 사회·기술적 변화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졌기에 사망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간 사망자 수가 2013년 26만6천257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35만2천511명으로 나타나 한 해 사망자 수가 8만6천254명(32.3%)이나 늘었다. 사망 원인은 다양하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암이 2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등이었다. 이 외에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사망 원인 대부분이 바로 병사(病死)다. 반면 다양한 질병이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망 원인이 ‘자살’이다. 지난해 자살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22년 대비 8.5% 증가했다. 2022년 대비 2023년 총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자살으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이와 대조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는 19세에서 39세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교육받아야 할 청소년과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다. 인천은 자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7위이며 중상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자살 비율은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는 통계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가장이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2023년 3월18일), 서구의 한 빌라에서 10대 형제가 숨지고 부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2022년 11월25일), 20대 9급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건(2024년 11월) 등 여전히 가슴 아픈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자조 모임, 회복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자살 유족 상담 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Wee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자살 예방 프로그램과 센터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의 정책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보다 강화된 지원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신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늘리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택시, 학원, 약국, 병원, 종교계 등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알면서도 막기 힘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절망 속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8천300만~8천500만년 전)으로 시화호 간석지가 조성되기 이전에는 섬이었던 6∼7개 지점에서 공룡알 화석 및 알 둥지가 발견됐다. 세계적으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골 지역이었으나 시화호처럼 많은 공룡알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매우 드물다. 공룡의 서식 근거지라는 것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국가유산청 제공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가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등 ‘송도유원지 르네상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의 협상이 결렬, 이 같은 르네상스의 실현 가능은 미지수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간 방치 중인 송도유원지 일대의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며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옛 송도유원지 일대는 지난 1910년 송도해수욕장 개장 이후 1980년대에는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대 송도해수욕장 폐장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현재는 수출 중고차 야적장으로 쓰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를 8개 블록으로 나눠 스포츠 콤플렉스, 특화 산업 유치, 문화복합 호수공원 등 친수공간,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조성, 아암레이크 친수단지,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 등을 조성한다. 여기에 송도석산 공원화와 교통인프라 개선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북측 청량산에서 남측 아암도 및 송도워터프런트를 잇는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을 확보하고, 서측~동측의 녹지축을 계획에 담는다. 또 트램(TRAM) 등 도시철도를 관통시키는 신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옛 송도유원지의 역사적 정체성과 추억을 되살리는 ‘르네상스’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원도심의 기능을 보완해 송도국제도시의 역할을 흡수하는 도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부터 블록별 개발사업 준비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마치고 개별사업 시행·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옛 송도유원지 일대 2.6㎢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백지화했다.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를 이뤄내는 것은 불투명하다. 시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92만6천㎡의 땅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부영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총 10차례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옛 송도유원지처럼 만들 친수공간과 게임문화 특화단지를 조성해 투자유치 등을 이뤄내 글로벌 복합 문화허브 부지 등 이번 마스터플랜의 중심축 일대는 모두 부영이 갖고 있다. 시는 우선 부영의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만 도시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황 부시장은 “송도유원지 일대는 과거 화려한 휴양지 등 유원지 기능을 상실했고, 일부 개발제한한 지역의 해제, 부영의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마스터플랜은 장기 미개발 지역을 공공주도로 개발여건을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에 대한 인천시와 ㈜부영간 7개월여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 곳을 글로벌 복합문화 친수공간으로 만드는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사업 조정 협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영측에 도시개발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을 분리, 테마파크 부지에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 부지는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 도시개발부지를 친수공간 및 투자유치 부지로 만들려 했다. 현재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부터 아파트 착공(분양)이 가능토록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 달려 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중단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제안이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큰 틀에서 공공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의 제안 초기 긍정적인 입장이던 부영은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를 했다. 시의 제안대로 땅을 맞바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되, 도시개발 부지의 절반까지 추가 개발하고 옛 송도유원지 해수욕장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는 테마파크 부지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짓지만 이를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으로 바꾸고, 사업성 개선을 위해 1만가구에 육박하는 사업허가 등을 요구했다. 도시개발사업은 학교·공원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단순 아파트 등만 짓는다. 여기에 부영의 당초 도시개발 사업은 3천900가구 규모인데도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부영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결국 협상을 끝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영의 요구는 관련법이나 제도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다”며 “테마파크를 사업에서 제외한 것도 특혜시비가 있는데, 이 같은 제안은 또 다른 특혜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편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영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불이행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대표자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전반적인 노사관계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노사관계 성과를 인증하는 제도다. 재단은 ▲노사 대표자 간 열린 대화 창구 운영 및 제도개선 간담회 ▲노사공동 사회공헌 활동과 상생워크숍 ▲저출생 대응 및 직원 복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단의 노사관계 성숙도와 만족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최근 1년간 동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노사관계 최고기업’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재단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노사상생 문화를 확립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환경 조성과 일자리 서비스 향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덕룡 대표이사는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현안 질의가 각각 여당과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전체 회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운영위에 불참한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며 “일정을 우리랑 협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았다. 대통령실도 권한대행 업무보고로 바쁜데 갑자기 잡힌 일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30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현안 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 질의 관련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운영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정 비서실장 등 22명이다. 반면 정보위 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불참 속에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보위는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본인들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발언권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야당과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야당 쪽에서 거부했다고 한다”며 “조 원장을 고발했고, 조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합의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 법적 미비점 등을 분석해 사업 정상화와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현장 조사와 관련 부서 업무보고, 증인과 참고인 조사, 8차에 걸친 회의 등을 3개월여 동안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K-컬처밸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여야의 합의로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방향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K-컬처밸리 사업 부지 중 기존 설계·시공된 ‘아레나’는 원안으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K-컬처밸리 부지 내 아레나 시설물의 건설·운영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최우선 검토하고 내년 상반기 내 공모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모 지침 및 계약 조건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쉽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도와 고양특례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사무조사 특위 회의를 이끈 명재성 부위원장(민주당·고양5)은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 정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염원, 그리고 한류의 원동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K-컬처밸리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