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시, 조례 개정 통한 난개발戰 시작됐다

용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핵심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건 강화다. 산림 훼손의 관건인 개발 가능 경사도를 바꿨다. 수지구 17.5도, 기흥구 17.5도, 처인구 20도다. 기존의 기준은 수지구 17.5도,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였다. 기흥구는 3.5도, 처인구는 5도 강화됐다. 개발이 가능한 임야의 조건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난개발 핵심, 광교산 자락에 대한 족쇄도 채워졌다. 수지구 일원에 적용될 성장관리방안이다. 성장관리방안은 단체장(시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조례가 시 전체에 적용되는 데 반해,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을 특정해 적용한다. 현재 시가 만들고 있는 안의 적용 지역은 광교산 주변의 29블록 7.5㎢다. 일정 규모 이상 개발시 진입로 기준이 6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바뀌는 등 강화된 방안들이 많이 포함된다.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 정책은 백군기 시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특히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성장관리방안 마련은 그 약속 이행을 위한 본격화라 본다.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현행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최대치를 찾으려 한 담당 공직자들의 노력도 곳곳에서 엿보인다. 용인시 난개발은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였다. 느슨한 제도-법률ㆍ조례ㆍ규칙-가 하나였다. 이걸 바로잡은 게 이번 조례안 개정ㆍ성장관리방안 강화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 의지다. 현장을 책임진 공직자들의 실천이 남았다. 가령 17.5도라는 제한이 따르는 지역의 개발행위라 치자. 이 기준이 무시되는 현장은 얼마든지 있다. 이해 못할 측량, 어이없는 해석이 곳곳에 있다. 이걸 고쳐야 전쟁에서 성공한다. 각종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생각해 볼 방안이다. 백 시장도 난개발을 막아야 할 위원회가 난개발을 허가하는 위원회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경단체 등 책임의식이 강한 위원들을 대거 선임해 틀을 바꾸겠다고 했었다. 더 없이 중요한 현장 감시 기능이다. 이 작업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하다. 개선됐다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조례개정으로 본격화된 용인시의 난개발 전쟁에 기대하는 시민이 많다.

사설 경기일보 2019-03-26 20:46

[인천시론] 제품, 서비스·정책의 기대에 대한 가성비를 높이자

최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가성비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성비가 높다라는 표현으로 제품 및 서비스, 심지어는 인간관계에까지 광범위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성비는 아직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 이르는 말로,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가성비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최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거나 선택할 때,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상황에서조차 개개인의 비용 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높은 것을 선호한다. 기업 및 정부 역시도 이러한 소비자(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경영학 등에서는 소비자(국민)의 요구를 니즈(Needs)라고 표현하고 이 니즈 파악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니즈는 개개인별 경험과 인지구조(인식하는 방법, 알아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물 또는 상품(제품)에서도 서로 다른 관점의 감성을 느끼며, 이를 자기만의 가치 기준에 따라 인지하고 해석해서 자신과 맞는 것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다. 이러한 가치를 감성가치(Emotional Value)라고 표현한다. 감정가치는 개개인별 체험과 정보 및 지식 등의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형성되며, 그에 따른 반응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가치 중심적인 제품 및 서비스(정책)는 소비자(국민)로 하여금 해당 제품 및 서비스(정책)에 대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소비자 행동을 직접적으로 고찰할 때 기대된 만큼 널리 적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가 상당 부분 제품 및 서비스(정책)의 구매 및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최소한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에 소비자행동 관찰을 통한 소비의 가치 이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 가치 중심의 경영 또는 정책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적 함의 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기업 및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 입안자 및 기업의 오너 등이 이러한 가치 중심의 경영 또는 정책운용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국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공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랫폼 기반의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서 기대 가치에 대한 가성비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융합소재공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3-26 20:46

인천지역 전철역사 ‘출근시간’ 불나면 속수무책

인천도시철도 검암역 등 인천지하철 환승역 승강장 5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빠른 대피가 어렵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6일 승강장 혼잡도를 고려한 인천도시철도 환승역 대피시간 분석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계양역, 경인선 주안역, 수인선 원인재역과 공항철도의 검암역, 계양역 등 환승역 5곳에서 혼잡한 시간대에 불이 나면 승객이 4분 이내에 대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항철도 검암역은 첨두시(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7시 30분8시 30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는 대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붐비는 곳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나머지 4곳 환승역의 승객 대피로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환승 통로 인근도 매우 혼잡해, 4분 이내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5개 역에서 첨두시와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공간 확대 등의 종합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승강장 대기면적과 통로 폭 확대, 열차 내 혼잡도 관리,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피 시설 기준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화재 등 돌발상황 시 역사 근무자의 신속한 대처와 각 역사 맞춤형 승강대피 시설 활용 매뉴얼 작성과 훈련도 주문했다. 손지언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5개역의 첨두시와 출퇴근 시간 등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또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승객이 대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승역 대피시간 분석은 철도 운영사의 승강장 혼잡 관리를 위한 첨두시 이용객 조사 자료와, 계단, 보행통로, 대합실, 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승객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3-26 20:45

영종도 삼목석산 ‘골재 채취 허가’ 반발…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전면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서울항공청은 공사의 삼목석산 개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지도 검토하지 않고 계획을 승인했다며 법규를 위반하는 실시계획에 허가를 내준 서울항공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삼목석산 개발 목적이 애초 공항 건설에 필요한 골재 채취에서 현재 제3단계 물류단지 부지 조성으로 바뀐 만큼, 2003년 당시 공사 측이 공항 지역 전체에 대해 받은 환경영향평가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 연대는 공사 측은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서 석산을 제거하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경보전방안 검토 보고서로 대체했다며 3단계 물류단지 조성이 석산 개발 목적인 만큼 2단계 물류단지 조성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사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하늘문화센터 뒤편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서울항공청에 공사 허가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승인을 받았다. 공사는 제4활주로와 북측 계류장 조성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 약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허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삼목석산 일대를 평지화해 항공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9-03-26 20:45

매년 학생수 감소 ‘과소학급’ 조사… 초교 32곳, 5년전 보다 5학급 줄어

인천시교육청이 과소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 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여유 교실 활용에 나선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4월까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내 8개 군구로부터 주민등록 현황과 주변 아파트 개발 사업 등의 자료를 받아 학교별 과소학급 실태를 분석한다. 아직 대상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급 수를 기준으로 5년 전보다 5~7학급 이상 줄어들었거나 여유 교실이 많은 학교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여유 교실은 교장실교무실학년협의실음악실미술실특별실 등을 제외하고 나중에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일반학급으로 편성 가능한 교실이다. 학교별로 현재 여유 교실을 방과 후 교실돌봄 교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난 2014년보다 5학급 이상 줄어든 인천 내 초등학교는 32곳에 달한다. 또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22곳은 7학급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여유 교실 현황을 보면 12개 이상인 초등학교가 29곳, 6개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2곳과 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는 주로 중동미추홀구 등 원도심에 속해있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송도영종청라 신도시와 대비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파악된 자료를 분석해 앞으로 과소학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유 교실 현황과 교실 활용 실태 등을 살펴, 학생 수 감소로 침체된 원도심 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대상 학교로 판단하고 2022년까지 3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실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 학교가 나오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여유교실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는 현재를 기준으로 당장 과소학급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과소학급 학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유교실 활용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기자 2019-03-26 20:44

신임 이사장에 이덕선 최측근 김동렬 당선… 경기지역 유치원 한유총 탈퇴 본격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신임 이사장에 친(親) 이덕선계 인사가 당선, 도로 한유총 체제가 구축되면서 경기 지역에선 탈(脫) 한유총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유총 경기지회 소속 일부 유치원 원장을 중심으로 한유총 탈퇴 후 새로운 사단법인 출범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유총은 26일 오후 1시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에서 제24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김동렬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 이사장은 당선소감에서 이덕선 (전) 이사장의 노고와 눈물겨운 희생에 대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회원들 모두 분골쇄신해야 한다면서 앞서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이덕선 전 이사장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 한유총 이사장 선출 관련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유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은 한유총은 그동안 유치원 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개학연기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학부모와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비교육적인 행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법인을 내준 단체로,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경기도 유치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연합체와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 역시 법인 등록 요건은 회원 50명 이상이고 단체 설립목적이 있어야 한다. 설립 등록을 위해선 워크숍 등 1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한유총이 아닌) 건강하고 건전한 단체가 경기도에 등록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이덕선 체제가 이어지고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인가 취소 절차가 본격화되면 경기 지역은 물론 다른 시ㆍ도 지회 유치원들의 한유총 탈퇴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도내 사립유치원 한 관계자는 개학 연기 투쟁 등 이덕선을 중심으로 한 한유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강경 대응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속 유치원 원장님들이 많다며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 탈한유총 후 새로운 사단법인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아 내달 중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3-26 20:44

‘이희진 부모살해’ 돈 노린 계획된 강도살인

이희진씨(33ㆍ수감 중) 부모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씨(34)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이씨 일가의 돈을 노린 계획적 강도살인 사건으로 일단락났다. 안양동안경찰서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중국 동포 A씨(33)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 원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부모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아들인 이씨가 불법적인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막대한 돈을 챙긴 뒤 수감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씨가 부모에게 몰래 돈을 넘겼을 것으로 보고 이씨 부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살인은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살인현장을 은폐할 때 사용하기 위한 표백제(락스)를 가져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까지 계획에 둔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에게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외에도 주거침입,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한 공무원자격 사칭, 범행 전 이 씨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따른 위치정보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이달 17일 수원의 한 편의점 앞에서 검거됐는데 경찰은 이 20여 일간 김씨가 이씨의 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추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A씨 등 공범들에게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있다.경찰은 중국 공안이 A씨 등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휘모ㆍ박준상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준상 기자 2019-03-26 20:44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3-26 20:43

인구 100만 넘으면 특례시… 18세 조례 발의 가능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된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행정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 명칭을 부여받는다. 또한,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3명의 부단체장을 운영 중인 서울과 경기는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 요소를 법 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참여권을 보장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려 폭넓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다졌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 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지방의회의 역량도 강화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3-26 20:43

“특례시 법제화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김민기·김영진·정재호 의원 등 ‘특례시 법제화’ 정책 토론회

경기도 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의 특례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김영진(수원병)정재호 의원(고양을)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하고, 특례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될 경우 법안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박완수 의원을 비롯, 민주당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김병관(성남 분당갑)홍익표 한국당 김영우 도당위원장(포천가평),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이채익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김민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조속한 입법과 함께 인구 100만 특례시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4개 대도시는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맞이하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선진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전국 226개 기초지차제가 서로 다른 행정 수요와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 중심에 특례시 법제화가 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라면서 2010년부터 시작된 특례시 도입의 노력을 이제는 결실로 맺어야 한다.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날 특례시 지위와 제도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대도시에 주어지는 특례조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적인 권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법안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특례시 기준으로 인구 규모의 변수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중심도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장금용 행안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은 이번 특례시 추진은 인구 100만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지역 간 형평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3-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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