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동력 확보…경기도, 행정심판 인용

한국전력공사가 국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하남시가 한전이 요구한 건축허가 등 4건의 인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수개월 멈춰 있는 상태다. 17일 경기도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행정심판 심리가 예정됐으나 하남시 변호인단 요청으로 이날 오후로 연기되면서 최종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법상 행정심판 청구권자인 한전이 승소하면 하남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마땅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시나 법조계 등의 분석이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한 이현재 하남시장은 불허처분 사유를 설명했으나 도가 행정심판 청구인용 결정을 내리자 유감을 표명했다. 한전이 국가 계획이란 이유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 추진한데 따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특히 한전이 불허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지난 10월28일과 지난 9일 등 두차례에 걸쳐 각각 600쪽과 230쪽 분량의 보충서면을 반박자료로 제출했다. 시는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분석한 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월 하남시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사실 등을 알고 반발하면서 협의가 전면 중단돼 불허 통보된 후 4개월 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한전은 조만간 하남시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파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공사력을 모으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해당 사업과 병행, 증설 건축물의 경우 변전소 외관 디자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친화형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다 한전KDN 등 다수의 관련 기업 유치와 HVDC엔지니어링센터, 연구·교육기관 및 전시실 설치 등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허브로의 위상을 약속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전 관계자는 “다소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등 수용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약속한 대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탈바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소재 지역인 하남 감일동 주민 10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따뜻한 돌봄…경기도 AI 활용 노인돌봄 정책

경기도가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8년이 되면 도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 ‘늘편한 AI케어’는 휴대전화 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다.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대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하고 치매위험군 자가검사 뒤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한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재학대 고위험군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학대 위기 상황 발생 시 AI스피커가 음성으로 상황을 감지해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전화를 거는 ‘AI 노인말벗서비스’도 있다. 건강취약 독거노인 1천명에게 AI 건강관리 로봇을 배부해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도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46%로 가장 높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다양한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늘편한 AI케어 전용앱과 연동해 돌봄매니저가 전화로 건강, 식생활·복약을 상담한다.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에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연계서비스도 제공한다.

인천시, 명예도로명 활성화로 ‘호국보훈 도시’ 가치 알려…“정체성과 역사 잇는 다리”

인천시가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1천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 확립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길’, ‘인천소방영웅길’, ‘황어만세거리’ 등의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인천의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고, ‘세계평화도시 인천’,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월미도에서 인천역 구간 도로를 ‘인천상륙작전길’로 지정한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고, 인천이 세계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중구 전동소방파출소(1919년) 인근에는 ‘인천소방영웅길’을 부여한다. 2001년 구월동 상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고(故) 구용모 소방위, 이동원 소방교, 2006년 가좌동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오관근 소방위, 2012년 청천동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영수 소방경 등 소방영웅 4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린다. 내년 소방의 날인 11월9일 명명식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명예도로명은 단순한 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웅과 가치를 기억하며 계승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명예도로명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호국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대한민국의 영웅 고(故) 윤영하 소령을 기리며, 그의 모교인 송도고 앞 도로에 ‘윤영하소령길’을 명명했다. 또 2011년 12월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작전 중 순직한 고(故) 이청호 경사와, 2015년 8월 응급환자 구조 중 순직한 고(故) 오진석 경감을 추모하기 위해 인천해경 전용부두 앞 도로를 ‘해양경찰로’로 지정했다.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회원 수 400만 돌파…19일까지 온라인 이벤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의 회원 수가 400만명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포털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 수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 10월 ‘지식’을 개설, 방송인이나 명사뿐 아니라 일반 도민까지 전문 강사로 양성해 ‘도민 온라인강사’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외국어, 취미·건강, 디지털 역량 등 1천700여 개의 강좌를 제공하면서 경기도민의 학습 기회 확대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령대별 회원가입 비중은 50대가 22.5%로 가장 높았으며, 40대(21.6%), 60대 이상(20.1%), 30대(17.5%), 20대(16.9%) 순을 차지해 대체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이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도는 회원 수 4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9일까지 모바일 커피, 케이크 쿠폰과 도서교환권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맞춤형 화상 강좌가 개설됐다. ▲생성형 인공지능 강좌 ▲ 2025년 새해 계획 세우기 ▲연말정산 준비 ▲2025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 ▲크리스마스 트리 케이크 만들기 등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현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더 많은 도민이 ‘지식’을 통해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강의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판결 먼저 vs 윤석열 신속 심판… 여야 시간싸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탄핵 심판,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적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1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접수 취지를 통해 “피고인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률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탄핵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입 개편되면 학교 교육 정상화...변화 확신"

경기도교육청이 대입 개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최종보고회’가 16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 전담 기구(TF) 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현장 교사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인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배 교수는 대입 개편의 원칙으로 ▲선발 관점 재정립 ▲평가 방식 대전환 ▲공교육 혁신 유도 ▲사회문제 해결 이바지 ▲대학의 인식 전환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수능 영향력의 점진적 축소 ▲학생부 전형 중심 대입으로의 점진적 개편 ▲수시, 정시 통합 방안의 중장기 모색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연구 토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강태훈)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파트너)(경기교사노동조합 대변인 김희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혁 방향과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동탄고등학교 교사 유영숙)을 주제로 정책연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경기교육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라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아무리 필요한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현실은 대입제도에서 모든 왜곡이 생기고, 그게 미래교육 추진에 최종 장애물은 대입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에 우리가 추진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입 개편안을 만들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대입 문제가 어느 정도 개편이 되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UAM 통합 연동테스트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공항공사는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연동 테스트(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달 초부터 2주간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미국 조비(Joby)사와 함께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 UAM교통관리 및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과 UAM 기체와의 통합 연동 테스트를 했다. 그 결과 세계적 UAM 기체 개발사인 조비사의 S-4 항공기를 활용, 공항공사가 개발한 교통관리 시스템과 버티포트 운영체계 간 통합 연동에 성공했다. 공항공사는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UAM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UAM이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UAM 항공기’와 공항의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 항공기 관제처럼 하늘길을 관리하는 ‘교통관리 시스템’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공항공사는 지난 3년간 UAM 버티포트 운용 시스템과 교통관리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 마침내 상용화 수준의 UAM 기체와 통합운용기술과의 결합에 성공하면서 미래 교통 혁신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공항공사는 오는 2025년 2단계 실증에서도 복잡한 도심 환경 속에서 UAM 비행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제주도, 남해안 지역 관광,교통형 UAM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정기 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한국공항공사의 44년간 축적한 항공 안전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UAM이 새로운 안전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