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국회 앞 시위대 환호성 [현장, 그곳&]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14일 오후 5시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고 하자 국회의사당 일대는 환호성과 박수소리가 퍼져나갔다. 시위대들은 소녀시대의 ‘다시만난세계’ 노래를 따라 부르며 머리 위로 손을 흔들면서 환호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이 적힌 탄핵봉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민주주의’가 적힌 파란색 깃발, 태극기 깃발 등이 바람을 따라 휘날렸다. 목도리와 모자, 장갑을 끼고 3~4시간씩 목구멍이 터져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시민들은 추위도 잊은 듯 서로 껴안으며 소리쳤다. 이날 3시간 넘도록 국회 앞에 앉아 집회에 참여했던 이지민씨(21) “이번 탄핵안 통과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추운 날씨였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곳에 모인 모두의 의지가 모여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환호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온 이윤정씨(55)도 “탄핵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마음이 닿았다는 증거”라며 “무엇도 두렵지 않다. 수만명의 국민들이 든든히 지키고있는데 누가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안재용씨(72)는 “정의가 승리했다. 오늘은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날이다 살아생전 목도하게 되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대한민국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고등학생 이현유양(17)은 “탄핵이 안되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헛고생이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고 정의로운 국회의원들이 정말 멋지다. 좋은 어른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주최 측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추산 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일반 박귀빈 기자 2024-12-14 17:37

인천 윤 대통령 탄핵 국회 통과에 환영…서해5도 ‘안도’, 경제계 ‘기대’

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14일 가결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인천 서해 5도와 강화군 등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지 주민들은 혼란한 정국의 안정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당장 생활이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또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계는 불안한 정국 때문에 각종 연말 회식 등의 취소로 인해 얼어 붙은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 제1조에 새겨진 우리의 역사와 숭고한 가치가 증명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매서운 한파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준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온 최후의 보루는 항상 현명한 민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탄핵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역사는 결국 진보하고, 이제 '끝이 아닌 시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가 당리당략, 진영논리를 초월해 국가·리더십의 실패로 야기한 대한민국의 상처를 하루 빨리 봉합해야 한다”며 “시당은 자랑스러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아갈 위대한 민주주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시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사회대전환, 윤석열퇴진 인천운동본부는 이날 “사상 초유의 내란사태를 직면한 우리 시민들의 저항은 위대했다”며 “국회를 찾아 계엄군과 맞섰고, 매일 저녁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저지른 내란의 죄를 묻고, 그들이 망친 국정질서를 바로잡아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세력의 칼춤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이는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한 윤석열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 결정을 해야 하고, 윤석열의 구속과 철저한 진상조사, 내란참가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끝까지 반대한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배준영(중·강화·옹진)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으로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국회 등은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들도 국회의 이 같은 결정을 반기고 있다. 미추홀구에 사는 방의진씨(25)는 “2번째 대국민담화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났다”며 “탄핵안 가결은 시민들이 느낀 분노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시위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해5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령도 주민 홍남곤씨(57)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부터 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잠도 못 자고 뉴스만 보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가결돼서 최근 불안함을 느꼈던 주민들이 당분간은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장봉도 주민 김정호(가명)씨는 “이곳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라며 “하지만 비상계엄, 대국민담화 등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빨리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의 경제계는 이번 탄핵 가결로 한숨을 놓으면서 불안한 경제 상황이 안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에도 탄핵안이 부결하면 정국이 더 불안정해지고,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까 봐 많은 기업 관계자들이 걱정했다”며 “그래도 탄핵안이 가결하면서 경제와 기업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상황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산단 중장비 부품 생산 업체 관계자는 “탄핵 가결이 돼서 다행이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탄핵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이 오래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2-14 17:27

민주 “민주주의 승리…국정 안정·민생 회복 매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는 오늘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 진입 막고 경찰 통제에 항의한 시민들이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킨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 놓아 외친 국민이 민주주의의 승리를 또 한 번 만들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고 행동으로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중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도 당부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일간 현직 윤 대통령 내란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 덜어줘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 덜고 현실 어려움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이 있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2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탄핵안 가결, 국민 위한 역사적 결단"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 의장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환영의 글을 올렸다. 그는 “나라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혼란의 먹구름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는 헌재의 현명하고 빠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6인 체제인 헌재가 추가로 재판관 임명 시까지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수 없고, 7인 이상이 구성되더라도 일부 조항에 따라 심리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헌법과 법률의 나침반을 따라, 국민 염원의 길을 따라, 헌재가 역사에 남을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이 질서를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피폐해진 민생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14 17:26

뉴진스도 '윤 대통령 탄핵' 선결제 행렬 동참…"버니즈 이름으로"

걸그룹 뉴진스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위해 '선결제' 행렬에 동참했다. 뉴진스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식당과 카페 4곳의 음식과 음료를 선결제했다고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알렸다. 뉴진스는 "버니즈(뉴진스 팬)와 K-팝 팬 여러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라며 "김밥과 삼계탕, 냉면, 카페 네 곳에서 응원봉만 있으면 '버니즈' 이름으로 음식과 음료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뉴진스가 결제해둔 음식은 김밥 110인분과 음료 100잔, 삼계탕 100그릇, 온반 50그릇, 만두국 50그릇, 아메리카노 50잔, 오곡라떼 50잔, 청귤차 50잔 등이다. 뉴진스 멤버 민지는 "한국이 지금 되게 춥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밥 드시라고 저희가 조금 준비했으니까 다들 밥 챙겨 드세요"라고 했고, 혜인은 "많은 아이돌의 팬분들께서 노력하고 함께 뭉쳐서 (집회 참여를) 하고 계신 거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가수 아이유와 배우 송선미 등 일부 연예인들도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등을 선결제했다. 박찬욱 감독 역시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한 지역 베이커리 가게에서 이날 구운 빵을 모두 구매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12-14 17:20

한덕수 권한대행 '경호·의전' 대통령급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취임 949일 만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와 의전도 함께 받는다. 국회에서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패·투표수 300명 재적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경호와 의전에도 변화가 따른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배우자가 포함된다. 국무총리 같은 경우 경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주요 인사 경호'가 포함돼 있는 것에 따라 경찰에서 경호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으로 내려가면서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즉시 경호 책임은 경호처로 이관된다.서울 종로구 총리공관 역시 현재는 경찰에서 경비를 수행 중이지만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마찬가지로 경호처 관할이 된다는 것이 관련 업무를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한 설명이다. 총리 결정에 따라 경호 형태나 범위는 조정될 수도 있다.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총리도 아직 직을 지키고 있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급 경호를 마다한 바 있다. 청와대 경호실(현 경호처)에서 요원 10여 명이 총리 경호를 위해 투입됐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해 온 경호 인력들이 수행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고 전 총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의전도 대통령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 총리가 국군통수권자 자격으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례 때 발사된 예포는 국무총리 의전(19발) 대신 대통령 의전 기준에 따라 21발이 울렸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을 의식해 의전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 총리와 황 전 총리 모두 정부청사에서 직무를 수행했고 청와대 방문을 자제했다. 황 전 총리는 과도한 의전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방탄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던 에쿠스 관용차를 그대로 유지했으며 3·1절 기념식과 같은 행사에서도 의전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면서 과잉의전 논란도 없지 않았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한 차례 논란이 됐으며, KTX 역 플랫폼으로 차량을 들여 과잉의전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4-12-14 17:20

[긴급사설] 탄핵 소추 가결, 대한민국 경제는 보호하라

또 한번의 대통령 탄핵 역사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의원 20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명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다. 우리 헌정사에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다. 옳고 그름을 떠나 더 없이 비극적인 역사다. 이제 정부는 대통령직무 대행 체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충돌의 시작이 될 것 같으니 걱정이다. 탄핵 심판의 시간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탄핵 소추에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조속한 탄핵 확정을 몰아 갈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상황이 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된다. 여야의 셈법이 여기부터 충돌할 수 있다. 정치가 또 한번의 분열을 부추길 수 있다. 경제를 걱정한다. 정말 큰일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기억이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CCSI)가 급격히 떨어졌다. 2016년 10월 102.7에서 탄핵 논란이 불붙은 11월 96으로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2월 9일)이 이뤄진 12월에는 94.3, 이듬해 1월에는 93.3으로 계속 낮아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2월 3일이었다. 한국은행의 12월 CCSI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지표가 나쁘다. 안 그래도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경제다. 삼성·SK 반도체 공장이 중국 시안·쑤저우·우시·충칭 등에 있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등의 규제에 나설 것이 확실하다.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자동차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보편 관세 20%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영업 이익 19%가 감소할 것이다.’ 신용평가사 S&P이 지난달 낸 보고서다. 힘 없는 기업의 노력이 눈물겹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사절단이 미국 워싱턴DC에 모였다. 우리 업계 목소리를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정재계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사절단은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에는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도 개최했다. 5년 만에 미국에서 열린 총회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탄핵은 정치다. 정치가 경제를 망쳐선 안 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는 탄핵 교훈도 있다. 노무현 탄핵 때는 고건 대행 정부가 이끌었다. 국정에 큰 무리가 없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행 정부가 이끌었고 역시 잘 극복했다. 그때마다 중요했던 건 정치권의 자제였다. 적어도 경제는 무너뜨리지 말자는 초당적 배려가 분명히 있었다. 살폈듯이 트럼프 리스크로 벼랑 끝에 선 한국 경제다. 정치가 각별히 챙겨야 한다. 탄핵은 누군가에게는 시작이다. 미래 권력을 향한 기회이기도 하다. 나라 걱정의 속내에 이런 셈법이 있음을 국민도 다 안다.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은 차기 정치에 대한 평가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말 할 것도 없이 이 시점에서의 평가는 탄핵 속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경제를 구분해 내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탄핵 중에 경제를 지키는 자가 탄핵 끝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14 17:10

[영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권한 정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또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1차 탄책소추안 표결 때와 달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자율 투표로 참여했다. 표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찬성 이탈표가 12표로 분석된다. 기권 및 무효표 11명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만 유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도 할 수 없고,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받는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의혹 등으로 국회 심판대에 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정부에 대해 견제권을 행사하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신에 각 군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했다. 여 사령관은 대통령 지시를 검토하고, 1980년 5월 17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0호 전문을 확인하는 등 추후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 1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방송인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 육군참모총장에 하달했으며, 3일 오후 7시께 경찰이 장악할 대상 기관과 인물이 적힌 문서를 경찰청장에게 하달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며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14 17:00

시흥시 정왕동 페인트 공장서 화재...진화 중

14일 오후 3시 32분께 시흥시 정왕동 2층짜리 분체 페인트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불이 나자 작업자 8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용접 작업 중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 당국은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로 오후 3시 54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0여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불이 난 공장에는 시너 20리터(L) 2통과 휘발유 20리터(L) 4통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4-12-14 16:56

'비상계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12-14 16:39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