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민생·치안 대응에 총력”…접경지 박용철 강화군수 “주민 안정 집중”

국회가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 치안 등의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유 시장은 국회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결정 이후인 이날 오후 5시20분께 행정부시장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본부장 등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를 했다. 유 시장은 긴급상황 대응에 더해 동절기 한파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오는 16일 실·국장들과 군·구 부단체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안정 대책과 동절기 재난안전 상황 관리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 전담조직(TF)을 구성, 상황관리와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 공직자 모두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안정 등 시민들을 위한 근무 자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용철 강화군수도 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이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강화군은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역인 탓에 자칫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및 정위치 근무, 읍·면 핫라인을 통한 군 동향 신속파악, 경보발령체계 상시 가동 태세 유지, 유사 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정확한 경보 상황 전파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마을 방송 및 문자 등을 활용한 홍보로 주민 혼란 발생최소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하에 상황관리 철저히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점검 등에 나선다. 박 군수는 “불안한 국제정세와 경제침체, 혼란한 정치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다”며 “주민들의 든든한 보루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위대한 국민의 승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민주주의를 구했다”며 “내란 11일 만에 내란수괴를 탄핵시켰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탄핵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고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첫날”이라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 데 온 국민의 힘을 함께 모아야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온 국민과 함께 다시 여는 첫날”이라며 “저도 위대한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명,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영상] 윤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영상제공ㅣ대통령실

"그의 도박은 실패했다"…'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외신들 신속 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CNN 등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되자 홈페이지 최상단에 관련 뉴스를 배치하고 "윤석열의 도박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CNN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은 낮은 지지율과 아내와 관련한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여 지난 2년간 어려운 임기를 보냈다"며 "결국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좌절감이 계엄이라는 대담한 행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은 이화여대 리프-에릭 이즐리 교수를 인터뷰해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해 분석했다. 이즐리 교수는 인터뷰에서 "탄핵안 통과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의 종식은 아니다"라며 "새 대통령 선출의 시작이면서 본격적인 대선 전 치뤄질 치열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로이터, AFP,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일제히 긴급기사로 내보냈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푝결 과정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운명 좌우할 헌법재판소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왔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 20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일반적인 법률이나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곤란한 고위직들이 맡은 직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재가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다. 처리 시한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청구돼 90일 만인 2017년 3월10일 결론이 나왔다. 이보다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12일 헌법재판소에 청구돼 2004년 5월14일 선고가 이뤄져 69일이 걸렸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두 대통령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법 51조가 결론을 늦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기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수용할 경우 탄핵 심리가 기소는 물론 재판 결론이 나온 뒤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친윤계 일부에서는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이 조항으로 시간을 버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이 헌재의 판단을 촉구하는 이유 역시 이 조항 때문이다. 반면 이 조항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의 다수가 내란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국정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대통령직은 권한 대행 체제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권한 행사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상] 이재명 "국민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작은 산 하나 넘었을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1차전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 마련한야권 5당 대표의 ‘탄핵 촉구 집회’ 무대 인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의 결과는 작은 승리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외쳤다. 그는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주체는 국민 여러분이다. 우리는 더 큰 산, 더 험한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민의 참여와 결집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근현대사에서도 언제나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것은 기득권자들이었다”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흰옷 입은 서민과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촛불 혁명을 상기시키며 “전 세계를 감동시킨 무혈 촛불 혁명을 이뤄낸 여러분이 다시금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 끝이 아님을 지적하며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그들이 작은 이익을 위해 우리 5천200만 국민을 고통과 환란에 빠뜨리고 있다. 양심이 있다면 이 대명천지에 그 어처구니없는 계엄령 선포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 다시 갈등과 대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촛불 혁명 이후에도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실현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어 “여의도 안의 싸움이 현장의 충돌로 확장될 것, 승리 자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신속하고 엄중한 책임, 윤석열 파면 처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며 “지난 촛불 혁명으로 세상 바뀌는지 알았지만, 권력 바뀌었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았나 이 사회 바뀌지 않았나 질타하신 분들의 따가운 질책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영상출처ㅣ유튜브 '조국혁신당'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 심리…‘6인 체제’ 헌재에 쏠리는 시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서게 됐다. 헌재 구성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어 재판관들의 성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정원 중 3명이 공석이라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1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2명, 전·현직 대법원장 지명 인사 3명 등이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헌재에 추가적으로 재판관이 임명돼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시 가능해진다. 공석인 3명의 재판관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며 최종적인 임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연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마 판사는 2009년 국회에서 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리고, 서울서부지법에 노동법분야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진보 성향 인사로 통한다. 정 법원장도 진보 성향 판사들의 학술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던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를 지난 6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기존 재판관 6명은 2명이 진보, 4명이 중도 성향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진보 인사는 현재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으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 문 정부 당시 출발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 등 4명은 중도 성향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만약 양당의 추천 재판관이 그대로 임명된다고 가정한 채 9인 체제가 완성되면, 진보 4명, 보수 1명, 중도 4명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끝내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임명을 미루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 예정된 문 전 대통령 임명 재판관 2명 퇴임까지 탄핵 심판과 헌재 9인 체제 회복이 장기화하는 게 변화를 꾀할 유일한 변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