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친일청산이 정의 출발…유관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정부가 26일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가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의결하는 정신도 같다며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00년 전 우리는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했지만 지금 국제 사회에서 우리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강해인기자

경기·인천의회,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맞손

경기도의회가 인천시의회와 남북교류협력을 본격화하고 한강하구 일대를 평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 의회는 경기와 인천 경계 해상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26일 영흥도 앞바다 경기바다호 선상에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과 남북교류협력과 한강하구 활용 공동추진을 위한 평화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남북교류협력 소관 위원회 위원장인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명2)과 인천광역시의회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은 최근 정부가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마치고 해도(海圖)를 제작한 것과 관련, 접경지역 의회 차원에서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생태계 조사, 뱃길복원, 농수산물 유통 등 한강하구의 공동 이용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및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조례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 및 평택항-인천항 상생교류 활성화 ▲말라리아 방역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접경지역 사업 협력 ▲접경지역 발전 및 규제개선 업무 협력 ▲남북교류협력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회의 정례화 등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송한준, 이용범 의장 등 양 기관 의원들은 선상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남북협력 추진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평화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남북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 우리의 평생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지방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은 북측과 한강하구를 맞댄 두 광역의회가 주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의기투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와 인천이 주체가 돼 중앙정부와 함께 한강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강원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 및 DMZ 개발 공동추진을 위한 평화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현호기자

정동균 양평군수, 관내 중소기업 방문해 기업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민생행보 펼쳐

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유망 중소기업 13개사 기업체를 방문,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행보에 나섰다. 25일에는 농업법인회사 웰팜넷(대표 양승기), 농업법인회사 리뉴얼라이프(대표 장익순), 고려 인삼연구(대표 노옥희), 광이원(대표 이종학)을 방문, 기업운영 현황에 대한 청취 및 제조현장을 살펴봤다. 정 군수는 양평군의 각종규제와 국내외의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업을 키워 나가는 기업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저는 항상 1천500여 공직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일해 나가기를 주문한다. 관내 기업이 전국 어느 도시의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서도 임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과 함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기업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경기신보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과 경기과학경제원의 협조를 받아 새로운 생산품의 디자인 및 특허출원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1억8천800만 원이 증액된 9억1천6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했다. 한편 양평군은 2019년 1월 현재 중소기업이 140개로서 작년보다 17개의 공장이 새로이 이전 및 등록했고, 2018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 발표 전국기업환경지도에서는 기업 체감도 부문 경기도 내 유일하게 10위권 내인 6위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S등급을 받았다. 양평=장세원기자

시흥시,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 청사진 제시

시흥시가 향후 2035년까지 시흥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을 발표하고 개발 가용지구에 대한 선택적 개발과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확보된 개발제한구역 가용지에 첨단연구와 미래산업을 선도할 일자리벨트, 실리콘밸리 등의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구정책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든다. 26일 제4회 언론브리핑에서 이충목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의 20년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거ㆍ재생, 공원ㆍ녹지, 교통ㆍ환경, 교육ㆍ안전ㆍ복지 등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예비적 성격을 띠는 계획이다. 이 국장은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이 행복한 시흥,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을 중심가치로 하며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선계획 후개발 기틀 마련 등의 방향으로 추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회복력을 증진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시계획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을 지향하고, 시민이 도시 정체성을 결정짓는 도시계획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인 시민 주도 도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지표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경관계획, 스마트 도시계획 등 부문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구ㆍ신도심간 주거환경 양극화를 탈피하고 교통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주거가 안정되고 교통이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특히,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도시 시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행복한 변화는 시민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포용도시 시흥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35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흥=이성남기자

화성시의회 1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최청환, 배정수 의원 시정질문

화성시의회는 26일 오전 11시 제 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화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화성시 일반구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최청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정ㆍ팔탄ㆍ장안)과 배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ㆍ5ㆍ6)의 시정질문도 실시됐다. 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업 추진 계획 ▲우정ㆍ장안지역 장기 도시기본계획 방향 ▲교통 불편 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열 도시주택국장은 시 재정여건 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해제가 불가피하며 해당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40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망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은 화성시는 경기도 내 시군 중 업체수 기준 5위, 종사자수 기준 1위 지자체라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화성시가 갖고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종대 일자리경제국장은 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 동력을 마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사강시장과 발안시장을 화성시 대표시장으로 육성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홍성 의장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18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정이다. 화성=박수철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GTX-B 노선 조기착공 촉구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 시장은 정부의 신도시개발 정책은 선교통 후입주이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남양주 시민들은 불투명한 정부의 정책에 신도시 개발의 청사진 보다 다가올 교통지옥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3기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의 중심은 GTX-B노선이며,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대책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의중앙선의 선로용량 포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조기 유치가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경기동북부 발전과 당면한 신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시장은 향후 정성호 위원장과 함께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GTX-B 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정책건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안양시의회 ‘의원 외유성 연수’ 근절…국외출장규칙 개정

안양시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은 의원 외유성 연수 논란과 관련, 행안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규칙 개선에 나선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3월 또는 4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현재 시의원 3명과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대표 1명, 사회단체대표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대다수를 민간인으로 교체하고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위원장도 위원 호선으로 정한다. 또 출장, 여행, 연수 등으로 혼용해 쓰던 명칭을 행정안전부 권고대로 공무 국외출장으로 통일하며 규칙명도 공무 국외연수에서 공무 국외출장으로 바꾼다. 내실 있는 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간도 행안부 개정대로 귀국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한다. 앞서 행안부는 셀프 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정보공개 확대, 페널티 적용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어기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고 의정활동비 등 관련 예산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했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지출된 국외연수 비용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