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로 인천경찰청장 남동서 방문, 현장 직원과 소통 간담회 가져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이 26일 남동경차서를 방문, 현장 직원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남동서 직원들의 건의사항과 질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며 답변하는 등 시간을 가졌다. 또 직원들이 투표해 선정한 남동서 친절왕 최미영 행정관, 미소왕 남고임 순경, 지킴이왕 정재운 경장, 봉사왕 이윤덕 경장, 검거왕 이덕형 경장 등 5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청장은 치안수요가 가장 과중한 남동서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경찰서라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02-26 20:59

경기도 균형발전 신호탄 장전…올해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조 1천억원 투자

경기도 균형발전의 신호탄이 장전됐다.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일대를 정비하는 가운데 도내 47개 사업에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26일 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99개 사업에 1조 2천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중 경기지역에 할당된 사업은 47개이며, 자금 규모는 1조 1천억여 원이다. 금액이 많은 민간투자사업 10개가 모두 도내 몫이라서 사실상 대부분 자금이 도에 배당됐다. 관련 부처별로 행안부 관할로 3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개, 국토교통부에서 2개, 지자체 자체사업이 1개, 민간투자사업이 10개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2천180억 원)이 측정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특히 의정부에서는 캠프 라과디아 주변 개발 등으로 9개 사업이 배정, 도내 최다 수혜지가 됐다. 이어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도 속도가 붙는다. 매향리 중심으로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매향리 연결도로 등도 지원 대상이다. 군사 규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보지 못했던 경기북부도 집중 조명된다. 연천에서는 백학관광리조트, 포천에서는 K-디자인빌리지와 힐마루관광ㆍ레저, 동두천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양주에서는 양주아트센터 등을 완성하기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가 예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반환기지 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용자는 사용이 제한돼 철거 후 새로 지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군기지 주변 지원사업은 2008년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43조 4천226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13개 시ㆍ도, 66개 시ㆍ군ㆍ구, 338개 읍ㆍ면ㆍ동이 대상이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2-26 20:58

서울, 경기도 요구 거절… 도민 수만명 교통 불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역사 위치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충돌한(본보 1월 9일자 1면) 가운데 서울시가 경기도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노선 변경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희미해지면서 고양 지축지구 등에 거주하는 도민 수만 명의 발이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진관중교 인근)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달라는 도의 공문에 한 달이 넘도록 답신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사업은 서울 용산~고양 삼송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노선연장 구간 18.47㎞ 중에는 도내 구간 3.3㎞가 포함돼 있다. 도와 고양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 금액은 88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서북부연장노선의 역사 위치 변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장 올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양 지축지구 주민 2만 2천여 명이 향후 교통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지축지구는 면적 118만 2천937㎡ 규모로 9천144호(2만 2천800여 명)가 들어선다. 현재 계획 중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이 그대로 진행되면 지축지구 주민들은 도보기준으로 700m가량 떨어진 역사까지 이동해야 해 현실적으로 역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도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역사 위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8월 고양 지축지구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도보기준 450m)에 역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과 지난달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요청에서 도가 88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부담 거부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난항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원당~태리 광역도로는 사업비 분담비율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 간 갈등을 빚다가 김포시의 예산 투입 거부로 지난해 무산 위기에 처했던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가 도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의 교통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의 역사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도의 요청에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구두로 수차례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며 기존 역세권에 포함됐던 서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역사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2-26 20:58

인천일보 새 대표이사에 김영환 교수 선임

인천일보가 김영환(63)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를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 26일 인천일보에 따르면 이날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 교수를 임기 3년의 새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그는 1982년 경인일보 기자(2기)로 언론계에 몸담은 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경력기자로 입사해 2017년 퇴임했다. 김 대표이사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시대에 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품격 있는 언론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라며 블로그와 페이스북 같은 뉴미디어를 신문제작에 활용하는 등 뉴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며,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신문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2-26 20:58

‘올스톱’ 국회 속 경기·인천의원 법안 발의 줄이어

올해 들어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올스톱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경기 인천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 경인 의원들은 26일 하루에만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미래당 2명 등 7명의 의원이 11건의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철도법 개정안 등 4건을 제출했고,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파주갑)신동근 의원(인천 서을)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중 윤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을 견실한 장수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받은 기업의 수가 2012~2017년 58~75곳에 머물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상향시키고 피상속인 운영기간을 축소시켜 가업공제 적용 대상을 늘리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윤종필 의원(비례성남 분당갑 당협위원장)이 이른바 체육계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돼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바른미래당은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 의원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노력과 외부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하다면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9-02-26 20:51

민주당 “북미정상회담, 항구적 평화 출발점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와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을 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부평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미 양 정상의) 하노이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준하는 평화선언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협력 등 경제 분야 패러다임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며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을 뛰어넘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일례로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이 얻은 경제 효과보다 우리가 얻은 경제효과가 1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비핵화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남북경제 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경기도 지역 정치권에서도 회담 성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반복해도 과함이 없는 것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사실이라며 27일과 28일에 있을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남북평화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26 20:51

與 “야 3당과 선거제 개혁안 마련, 패스트트랙 추진 공감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으로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성과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을 기점으로 공조 체제를 구축한 여야 4당이 한층 더 나아가 선거제 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 이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국당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야 3당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위해 여야 4당의 단일안 논의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여야 4당이 다음 달 1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 330일을 전부 사용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월 초에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할 때 다음 달 10일 내 세부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선거제 개혁을 위 여야 4당 공조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한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고양갑)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바른미래당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선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세부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28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목표를 두는듯한 발언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회부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며 앞으로 4당 간 이견을 조율해 민생 입법 및 개혁 입법 과제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4당이 힘겹게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더라도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이 최종안을 내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 대조를 보인다. 한국당은 여야 4당 공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2-26 20:47

[지지대] 기생 김향화의 만세운동

기생(妓生)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호칭이다. 주로 잔치나 술자리에 등장한다. 노래춤 등으로 여흥을 돕는다. 다른 말로 예기(藝妓)라고도 한다. 난(蘭)을 쳤고, 시조(時調)도 읊었다. 조선 시대까지는 그랬다. 일제를 거치면서 이게 바뀐다. 몸 파는 여자라는 멍에가 씌워졌다. 비인간적 위생검사가 결정적 계기였다. 마당에 쳐진 칸막이에서 이뤄졌다. 옷을 벗기고 성기를 노출시켰다. 기생을 떠나 조선 여성에 대한 일제의 인권 침탈이었다. ▶김향화(金香花ㆍ1897년~미상)도 기생이다. 1919년 2월 25일 분가했다. 주소지는 수원읍 남수리 201번지다. 23살 되던 해 고종이 승하했다. 독살설이 꼬리를 물었다. 1월 27일, 장례식이 있었다. 그가 기생 동기 20여명과 수원역으로 갔다. 모두 하얀 소복 차림이었다. 기차를 타고 한양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장례식이 거행된 덕수궁이다. 문 앞에 수많은 백성이 모여 있었다. 그와 일행은 그들과 함께 곡(哭)을 했다. ▶3월 16일, 수원에서 만세시위가 시작됐다. 27일에는 수원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그도 동참을 결심했다. 때마침 3월 29일이 위생검사를 받는 날이었다. 수원기생 33인과 함께 나섰다. 자혜병원으로 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었다. 경찰서 앞에 이르자 독립만세를 외쳤다.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나약한 기생들을 무참히 폭행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이 합세했다. 시위가 커졌고 수원 만세 운동의 획을 그었다. ▶2개월간 고문받았다. 그래도 만세를 불렀다. 수원지청 분국으로 넘겨졌다.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해 3월은 전국에서 만세 운동이 있었다. 일일이 보도하기에도 벅찼을 것이다. 그 속에서 기생 김향화의 만세운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936년 6월 21일 자 매일신보가 이렇게 적고 있다. 수원기생 김향화는 태극기를 들고 여러 기생을 데리고 경찰서 문앞에서 만세를 불렀다징역 8개월을 선고한바방청석에 사람이 가득하였다. ▶1925년 수원예기조합 명단엔 그가 없다. 출소 후 기생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었던 듯하다. 1934년 우순(祐純)으로 개명한다. 더는 김향화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1935년 수원을 떠났다. 그가 남긴 흔적의 끝이다. 생계 때문에 기생의 길을 택했던 여인이다. 나라 잃은 설움과 여성 인권 침해에 몸으로 맞섰던 여인이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여인이다. 그가 떠나고 84년, 수원시청 현관에 그의 얼굴이 새겨졌다. 수원을 빛낸 위인 헌액 동판이다. 물론 여기서도 그의 마지막은 미상(?)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2-26 20:46

[사설] 엉뚱한 사업을 ‘性認知 예산’으로 분류 /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꽤 된 개념이다.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궁극의 목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 실현이다. 1980년 호주에서 시작됐다. 1995년에는 베이징 세계여성 회의가 행동강령으로 채택했다. 우리도 2006년 국회에서 법제화했다. 2008년에는 예산안 작성지침도 발표됐다. 벌써 10년 된 행정의 일반 원칙이다. 경기도가 최근 관련 예산 편성을 공개했다. 성인지 예산 편성 내역으로 정리된다. 2019년 대상 사업이 모두 200개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3조4천39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은 5개 늘었고, 예산은 7천779억원 늘었다. 수치로만 보면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관의 인식은 아직도 미미하다. 중앙부처의 성인지 예산은 올해 되레 줄었다. 지방정부의 관심은 더 형편없다. 경기도 예산이 서울시 다음으로 크다. 문제는 사업 내용이다. 본보가 들여다봤더니 이해 안 되는 대목이 한둘 아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 및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구체적 사업 목표로 지역 화폐 유관기관 등 간담회 3회 개최가 있다. 지역 화폐제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성남시장 시절 큰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이다. 많은 도민이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 화폐 제도가 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지는 납득이 안 간다. 성(性)과 무관한 사업이다. 여러 건이 이렇듯 엉뚱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것도 해당 예산으로 분류돼 있다. 노후 주택 개량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학생 교복 지원 사업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등도 포함돼 있다. 살폈듯이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목적이다. 노후 주택 개량, LPG 저장탱크 교체, 교복 지원, 친환경 농수산물 지원이 성 평등과 관련 있나. 우겨넣기 같다. 보아 넘길 수도 있는 문제다. 예산서(預算書) 내 편의적 분류일 뿐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될 땐 달라진다. 많은 여성 단체가 성인지 예산 편성을 주목한다. 그 규모를 단순 비교해 각급 기관의 여성인권 인식을 평가한다. 경기도의 성인지 예산도 그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성 평등과 무관했다면 어찌 되겠나.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지 않겠나. 바로 잡아야 할 듯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26 20:46

[사설] 교통지옥 2기 신도시, 분담금 수십조 어디로 갔나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액의 교통분담금을 냈는데도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불만이 크다. 일부 지역은 교통분담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통망 부족에 대한 주민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교통분담금을 분양권에 포함해 거둬간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민들도 가구당 1천만~2천만원의 교통분담금을 냈다. 교통 수요자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다. 2기 신도시 10곳의 교통분담금은 17조8천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해당사업을 위해 서수원 주민들이 5천억원의 분담금을 냈지만 10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얼마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서도 배제되면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졌다.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냈다. 주민들은 고양시 대화동에서 끝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운정신도시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낸 교통분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내달 2일 마감되는 국민청원에 1천800명 넘게 참여한 상태다. 운정신도시 주민이 낸 교통분담금은 2조296억원으로 알려졌다. 화성 동탄2신도시 주민들도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동탄 트램, GTX A노선 등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26일 집회를 개최했다. 하남 위례신도시의 위례 트램, 김포 한강신도시의 김포도시철도 등도 현안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교통망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의 분담금을 걷고도 경제성 부족,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철, 도로 등의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포, 파주, 화성 등 2기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공공택지가 서울 인구 분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민의 교통분담금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금이 50% 정도 됐지만 2기 신도시는 27%로 절반이라며 3기는 2기보다 두 배 정도 더 투입해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2시 신도시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위해 3기 신도시는 분담금을 늘린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분담금이 깜깜이로 운영되면 주민과 마찰만 커질 것이다. 정부는 불신과 불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교통분담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약속한 2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선진국처럼 인프라 건설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택지개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2-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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