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한국당인천 서구갑)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송춘규 서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들이 이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장 등 민주당 소속 구의원 11명은 18일 오후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청라지역 집회현장에서 정인갑 구의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의장 등 구의원 11명은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구의원에게 입에 담기도 험악한 폭언과 겁박을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며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기초의원에게 막말과 겁박을 한 것도 모자라 뒤에서 사과하는 척하면서 앞에선 책임을 부인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로 당사자와 주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의 폭언과 겁박, 이중적 행태는 구의원을 뽑은 서구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 의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 구의원은 이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정 구의원은 SNS에 어제 집회에서 발언을 마친 뒤 이학재 의원으로부터 싸가지없는 XX,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며 나이 어린 것이 죄일까, 국회의원은 기초의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 제 역할과 존재 이유를 고민하면서 밤새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길호기자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로 노사 갈등을 빚었던 한국지엠(GM)이 이번엔 인천 차량 정비부품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등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달 29일 인천물류센터를 세종물류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노조에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 정비부품 물류센터는 인천세종창원제주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이 가장 규모가 크다. 인천 물류센터는 부품사로부터 A/S 부품을 받아 한국지엠 직영정비사업소와 서비스센터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생산직 66명, 사무직 58명, 비정규직 13명 등 총 136명이다. 국내에서 한국지엠의 물류센터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기존 9곳의 물류센터를 4곳으로 줄일 때 인력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노조측의 입장에서는 이번 통합추진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문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정책실장 회사의 결정은 인력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2014년에도 효율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기존 9곳의 물류센터를 4곳으로 축소했다며 이번에도 사측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세종으로 통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앞서 R&D법인 분리처럼 노조는 반발하고 정부는 조율하는 척하다가 결국 승인을 해주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며 혈세가 투입된 한국지엠 문제를 R&D법인 분리나, 이번 물류센터 통합처럼 발생하는 사안을 건마다 다루기보다는 정부가 기존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에 타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가 사업을 유지하고자 효율성과 수익성을 찾아 나서는 건 당연한 선택이고 정비부품 물류창고 통폐합 추진도 이 과정의 일부라며 노사 간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적용될 예정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18일 일부 공개됐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 시연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게 기능을 개선한 에듀파인을 공개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에듀파인에는 12개의 메뉴가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사립유치원용 에듀파인에는 필수적인 기능 5개(사업현황,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만 담겼다. 이 중 예산편성 기능은 19일부터, 수입ㆍ지출기능은 3월1일부터, 결산ㆍ클린기능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열 계획이다.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처럼 엑셀 파일만 올리면 자동 입력하는 식의 시스템을 새로운 에듀파인 안에 구축했다. 이는 전문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관리를 홀로 도맡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회계 사고로 의심되는 입력이 있으면 그 이유를 그래프 등으로 알려주고, 로그인 시 경고 알람 등을 띄워 주는 클린재정 기능도 포함했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유치원 학부모들은 초ㆍ중ㆍ고 학부모처럼 연말정산 때 원비 납입 증명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유치원이 원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사립유치원의 모든 수입ㆍ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전면 도입되면 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는 일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에듀파인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유치원 581곳에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대형유치원이 아니지만 올해 에듀파인을 쓰겠다고 신청한 유치원은 이달 15일까지 105곳이었다. 다만 교육부는 의무적용 대상 중 몇 곳이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연우기자
경기예총 제20대 회장선거가 이중표기 문제로 파행(본보 1월30일자 18면)을 겪은 가운데 한국예총의 재개표가 선관위 참관없이 특정 후보자 단독으로 참석해 당선자가 결정되면서 경쟁 후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양 후보의 득표 차이가 8표에 불과해 선거 불복과 관련한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한국예총 등에 따르면 한국예총은 지난달 29일 제20대 회장선거가 이중표기 문제로 파행되면서 이날 한국예총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참관없이 김용수 후보(현 양주예총 회장)만 참석한 가운데 재개표를 진행했다. 재개표 결과 김용수 후보가 총 244표(무효 4표) 중 124표 득표로 116표 득표에 그친 손동우 후보(현 경기예총 사무처장)를 누르고 제20대 경기예총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개표는 경기예총 선관위와 손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돼 한국예총의 특정 후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경기예총 선관위는 지난 13일 한국예총으로부터 이날 개표 일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경기예총은 후보자 자격문제 논의를 위해 오는 21일 열리는 경기예총 이사회 이후 개표를 진행하자고 부탁했다. 이는 경기예총 선관위가 양 후보의 동의를 얻어 선거 이전 작성한 각서 내용 중 선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후보는 등록을 무효화 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21일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재개표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비방 및 동영상 유포 등을 이유로 선거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김 후보의 후보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경기예총 선관위 관계자는 경기예총 선관위 관계자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개표를 강행했다는 건 한국예총이 경기예총을 무시했다고 보여진다라며 경기예총 회장은 선관위가 임명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만큼 한국예총에 적극 항의해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 당선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총 관계자는 한국예총 본회는 각 지회의 자치를 존중하나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예총 회장이 지휘권을 가져갈 수 있게 규정했다라며 지난달 29일 선거 파행 당시 경기예총 선관위와 양 후보의 동의를 얻어 지휘권을 양도 받은데다 이들의 참불 여부가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오탁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방공항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공항 1곳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또다시 지방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표심 달래기용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수요가 넘치는 경기남부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경제성 고려 없는 표심 달래기 사업 이제는 벗어나야 최근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부산 가덕도 및 대구 신공항 재추진을 시사하면서 표심을 모으기 위한 총선대비용으로 공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기존 군산공항과 직선거리로 불과 1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벌써 공멸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산공항의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금액은 122억 원,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토목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SOC 사업에 반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달 전국 24조 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하는 등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이 같은 비판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항공분야 전문가는 이미 군산공항과 무안공항이 위치해 있는데 또 새만금 국제공항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은 이미 다수의 공항이 확보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은 공항 추가 설립이 아니라 기존 공항을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 신공항 조성 시, 수도권 1천700만 수요층 생긴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공항 설립 추진이 아니라 실제 수요 분석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최적의 입지에 신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서면서 경기남부 지역이 신공항 입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13개 공항 중 10곳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공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 부족이다. 공항을 이용할 기초 인구, 유입 인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공항이 설립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1천만 명이 넘는 기초 인구가 확보돼 있으며, 인근 서울시 자치구 시민들도 잠재적 수요층이 될 수 있어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실시한 성남 서울공항의 민간항공 활용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남부권 공항이 설립되면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종로구, 중구, 중랑구 등 16개 구 주민들이 인천ㆍ김포공항이 아닌 경기남부 공항을 찾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들 지역 인구는 613만 명에 달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방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적자 공항만 잔뜩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방이 아닌 수요가 충분한 경기남부권 공항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채태병기자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싸고 3기 신도시 개발 지구로 지정된 과천과 남양주, 인천 계양 지구 등 3개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과천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과천과 남양주,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는 오는 26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3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대규모 연대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지구별 반발에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지역별 대책위가 연대한 대규모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들 지역 주민대책위는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오히려 짓밟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강제수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번 신도시 지정은 지역주민의 동의는 물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임길종 과천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장은 정부는 화훼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아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동안 농민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도로와 판매시설, 자연부락 연계 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어느 것 하나 반영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 지역 각급 주민대책위도 오는 26일 세종 집회를 앞두고 세를 결집하고 있다. 왕숙 1, 2지구 주민대책위와 왕숙지구 국민대책위, 진접2 주민대책위 등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350여 개를 남양주 관내 곳곳에 설치하며 참여인원 모집과 더불어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홍의준 왕숙지구 국민대책위 사무국장은 남양주를 비롯해 과천, 인천 계양 측 주민들과 힘을 모아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계양지구 대책위도 과천, 남양주 지역 대책위와 뜻을 같이하며 동참 의사를 보이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하남 교산지구 대책위는 현재까지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ㆍ남양주=김형표ㆍ하지은기자
인천시와 인천e음 대행사 코나아이㈜는 18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대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품권인 인천e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e음의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연대하며, 돕자는 것이 인천e음의 취지이자 이름에 담긴 뜻으로 여러분이 서포터즈에 지원한 것도 이러한 연대의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짧은 서포터즈 활동 기간이지만 활발한 홍보와 다양한 혜택 안내 등을 통해 인천 경제를 살리고,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뜻깊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e음 서포터즈는 대학생 등 5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19일부터 5일간 총 40팀으로 나눠 인천 명소 등 다중밀집지역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천e음을 소개하고 사회관계망(SNS) 채널에도 알리는등 홍보활동을 펼친다. 인천e음은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모바일 기반의 IC카드형 전자상품권으로, 인처너카드(INCHEONer CARD)의 새로운 이름이다. 시는 명칭 변경을 계기로 사용자에게 결제금액의 4~8% 캐시백 제공 및 가맹점 할인 등 최고 15%의 해택을 제공한다. 또 인천e몰에서는 여러 제품을 시중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호텔여행숙박항공건강검진보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미추홀i(아이)마켓과 인천관광공사, 소상공인연합회, 사회적 기업의 우수상품 몰인 인천굿즈를 인천e몰과 연계시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시는 시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중고생들의 학생증은 물론 인천교통공사 사원증(2천500여명)을 인천e음 전자상품권으로 제작발급하고 인천환경공단과 인천관광공사는 직원 복지포인트를 인천e음으로 지급하고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는등 인천e음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천e음 서포터즈는 각종 혜택을 인천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재홍기자